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01 기획6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최준식 지주학 위원 김성래 위원 이상기 위원 화덕헌 위원 이상희 위원 홍성운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01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다음회의록 제201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일시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감사담당관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회신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 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행정관리국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신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관광경제국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광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사업단,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두 부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과 세계시민사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주학
지주학위원
일자리복지사업단 사업명세서 89페이지, 사회적기업사업 개발 지원사업이 9,470만원이 증액 된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증액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내시가 늦게 내려 온 것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추경전사용승인 받은 예산입니다. 국·시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91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차추경에도 1억 6,000만원이 증액됐었는데, 2차에 쓰여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연말에 주로 내시가 되거든요. 연말에 내시되고 나서 본예산이 들어 갈 때 내시금액으로 해서 증가분이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도 추경전사용승인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내시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세계시민사회과장님 11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348만 4,000원 감액됐는데 지급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24명으로 추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2명이 해당돼서 2명이 부족한 상태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19페이지, 선진도시환경에 시설비 부분은 내시가 늦게 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전부 시비가 5,800이 증액편성 됐는데요. 내시가 내려온 것은 2013년 6월에 내시가 내려왔고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6월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6월에 내려 왔고, 반영은?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6월에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시설물정비 돈은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세가지 사업은 끝난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끝났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생활체육지원육성에 2013년도 본예산에 6억 8,656만 8,000원이고 1차추경때 5억 3,636만 4,000원이 증액된 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생활체육지원에요?
주학
지주학위원
생활체육육성지원. 2차 추경도 1억 3,789만 2,000원이 증액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건데?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증액사유는 12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07년 이전에 조성된 학교운동장 개·보수사업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광부에서 기금이라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개·보수할 사항을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2013년도 6월에 반여중학교, 예산서는 초등학교라고 돼있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반여중학교에 운동장 개·보수사업을 하라고 국비1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반여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가 벌써 끝났는데, 반여초등학교가 끝난 사항인데,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반여중학교로 정정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조금전에 인조잔디 학교 유지·보수를 하는데, 인조잔디가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매트를 교체하는 거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보통 몇 년에 인조잔디 교체를 해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반여중학교에 2006년도에 조성이 됐거든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2007년 이전에 조성된 5군데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7년 이전이 어디어디 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동백중학교, 반여중학교, 해운대중학교, 신곡중학교, 재송중학교.
성래
김성래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교체가 들어가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국책사업으로 인조잔디를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조잔디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인조잔디의 경우는 내구성은 강한데, 학생들이 뛰어 놀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천연잔디의 경우는 설치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밟으면 잔디 활착과 생육에 지장이 있고, 이 관계는 인조잔디가 좋은지 천연잔디가 좋은지는 저희들로써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전문기관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서, 체육부입니까. 체육진행공단기금이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행기금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체육활성화성화에 따른 개·보수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고, 교육분야에 소모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잔디구장 개·보수사항은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쉽게 비교해 보면, 신청사 어제 아래 내년 예산심의를 했는데, 신청사에 남아있는 부지에 잔디를 깔고자 했던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4,000평이 되거든요. 그 부지에 조선잔디를 깐다고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 보면, 사계절잔디를 안 깔고 이렇게 조선잔디를 깔았을 때 인조잔디보다 훨씬 경비가 작게 들어가고 유지·보수비도 작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재송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를 깔았습니다. 조성단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들어가서 너무 한목에 밟고 하니까, 유지·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수영강 시민공원에 조선잔디를 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봄에 잔디가 올라오는 시기에만 통제를 하고, 거의 프리(free)로 개방하고 있거든요. 군데군데 잔디가 망가지는 부분은 있어도 계속 잘 자라고 있더라구요. 조선잔디가 생명력이 강합니다. 학교에는 사계절잔디를 심으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조선잔디를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용역을 한번 주시던지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인조잔디는 학부모들이고 학교에서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사업자측면에서 로비를 해서 무공해라고 해도,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날아다녀 가지고 아주 심각한 공해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런 시책이 안 내려와도 지방자치에서 바꿔줘야 할 때가 넘은 것 같아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용역을 주시던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시든지 해서,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시던지 우리 기초지방자치에서도 한번 우선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세계시민사회과 1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설치 있죠.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해운대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014도 예산에 보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로 200만원이 올라와서 증액됐거든요. 278페이지 2014년도에 올랐는데 이중으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278페이지는 우리 세계시민사회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문화회관이죠. 그러니까 문화회관 예산에 승강기 비상통화설치 해서 올라 왔다 말입니다. 비상통화장치가 200만원 왔고, 조금전에 문화회관에 해 주는데 140만원이 있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왜 설치를 해야 되냐면요. 안전행정부 고시가 2012년 3월달에 고시가 됐는데요. 시행일은 2014년 9월15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승강기 안에서는 비상벨이 설치돼있는데요. 그 벨을 누르면 연결되는 곳이 경비실 밖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개정은 딱 누르면 경비실에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바로 연락이 돼 가지고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40만원을 반영한 것은요. 해운대도서관에 견적을 받아서 14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40만원 같으면 적절한데, 저도 세 군데 해서 25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는 또 문화회관에 한다고 140만원이 돼 있는데…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 관계는요. 문화회관에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고 우리 해운대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 도서관입니까… 도서관에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시민사회과에서 해 줘야 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운영비가 3억 6,000만원 구비가 지원되는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해운대도서관은 아직 건물이 BTL사업으로 2030년까지 위탁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운대구청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비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해운대구에 50%, 교육지원청 예산 50%로 저희들이 3억 6,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유지·관리 3억 6,000을 산정하느냐면 현재 전문기관에서 위·수탁계약을 할 때 용역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 결과물에 근거해서 물가상승률 곱하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원을 도서관으로 바로 지원해 줍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도서관 위탁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당초 예산은 3억 6,000인데 조금 삭감을 하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삭감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 금액이 다 지출이 됐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2030년까지 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계속 지원해야 되네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계약이 돼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계약이 돼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자리복지사업단에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국·시비가 추가 돼가지고, 구비분담금 만큼이 해운대형에 9,487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2014년 본예산에 해운대형 2억원을 포함해서 총 5억 9,500만원으로 2013년보다 적게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도 국·시비가 더 내려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연말에 내시된 금액을 편성했고요. 내년되면 증액분이 내려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해운대형으로 2억 편성한 것은 매칭대비인 것 같은데, 보조금이 더 내려오더라도 구민일자리 사업에 구비를 더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매칭대비용은 아니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설명드린 좌동에 닥종이 하는 해운대형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이번에 내려오는 것은 예산이 잔여분이 있어 가지고 매칭으로 돌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9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증축예산이 3억 1,400만원이죠.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부지매입비 1억 8,5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됐고, 처음부터 본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추진하면 명시이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기존 계획 자체가 사실 부지매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지매입비만 편성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지매입이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건물분을 편성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유가 비품구입비가 연내집행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준공예정일이 12월28일 되고, 비품구입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돼 있는데, 비품구입이 2억 9,000만원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기숙형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침대라든지 그런 게 8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비품구입비가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일자리복지단장님 해운대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경력단절 된 여성들 프로그램 관련된 사업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해운대형공공근로사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해 가지고 함께 사는 세상 외 6개 기업이 있는데, 혹시 기업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함께사는 세상, 대한자립회, 스마트소셜, 태산, 케이비플러스, 바이맘, 에코투 거위의 꿈.
덕헌
화덕헌위원
함께 사는 세상 같은 경우는 북카페사업하는 곳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북카페하고 의류리폼 하는 곳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시설비에 노후현수막 지정게시정비사업은 이미 진행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이 예산은 우리과에 시비로 내려 왔지만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사업이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예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바가 뭐냐면, ‘지정게시대가 너무 크다’ 7m씩 되고, 너무 위용이 큰 거죠. 그리고 위치가 어떤 때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곳도 많은데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새로 지을 때는 규격을 4m 정도로 줄이자. 이번에 구청벽 게시판도 8m에서 4m로 줄인 거거든요. 줄이게 되면 만드는 현수막도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미관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또 하나 도시디자인과에 주문했던 게, 지정게시대 맨 위에 안내판을 광고판으로 쓰더라고요. 그거는 365일 광고를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적절한 것 같다. 지정게시대는 지정게시대로써 현수막을 탈부착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고정광고를 붙이는 게 과연 법적으로나 공공지에 그런 광고를 붙이는 게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비가 우리 부서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도시디자인과와 의논해서, 신규설치나 교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정비사업이고요. 신규설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이것은 정비사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도 10개있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던데 아닙니까? 신규가 아니라… 교체. 교체가 10개… 아,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세계시민사회과장님 116페이지 해운대신문 영문판제작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해운대구에 외국인이 다문화가정 이라든지 외국인 등록된 인원이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구정소식도 알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데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문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은, 당초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싶었는데, 올해는 지역주민 외국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료가 양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은 번역료에 대한?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번역료하고 인쇄 두 가지를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건가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우편으로는 발송이 안 되고요. 신문이 제작되면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이북(e-book)형식으로 게시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해운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외국인이라면 영문신문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5,000명 말씀해 주셨거든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인들이 많고요.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외국에서 오는 기업인도 많이 있고요. 중국인 빼고는 영어를 다 읽을 줄 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여기계신 분들이 영어를 다 읽을 줄 안다고 보신다구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문화가정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과연 영어를 100% 소화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 관계라든가 그런 분들은 몰라도, 사실 이런 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영어로 수업 가능합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영어 자체가 아직 외국어로써 통용어로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영문외에 가장 많은 중국어, 2위가 필리핀입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필리핀은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베트남은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베트남도 3위쯤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을 본적이 있는데 영어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다문화가정도 포함되지만 해운대구 거주에 외국인등록이 3,400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영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외국인거주에 한국어교실, 연관해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결국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도 저는 포함된 내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요즘 안내판도 영어하나로는 부족한 실정이라서 사실 일어, 중국어, 3개국어는 일반적인 디자인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구정을 이해하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부족도가 있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향후는 폭넓게 이런 부분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세계시민사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경제진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경제진흥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상기
이상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가 113억이 증감이 됐는데, 기획조정실 예산삭감 부분을 보면 책자인쇄비와 위원회수당이 많아서 예산편성만 하고 예산편성부서인데도 계획성과 효율성이 다른 부서보다 떨어진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의회부분에 지난번에 의정비심사위원회라든지 설문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민간기업 같은면 이익이 발생해서 좋을 수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계획성 있게 잘 써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 많이 이월한다고 하면 그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알면, 세금만 많이 거둬들이고 일을 안 한다는 것과 같은데, 내년 1추경에 사용할 잉여금이 얼마나 예상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예비비가 114억… 질문요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업을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업이 상당히 많은 데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세금을 받아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계획성 있게 안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절감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 소관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환경이 변했거나 또 집행시기, 민원 등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명시이월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삭감되는 게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분 내지 집행잔액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많이 남는다고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의회관련해서 의정비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인이 안 생기기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부분은 예산절감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실은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85페이지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 도입 해 가지고 47만원이 되고, 청렴도 자가 진단시스템 예산이 내년에는 없던데 매년 안 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계속하는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년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중앙에 감사원 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서 감사업무가 매년 증가할 것 같은데 국비 같은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감사담당관
감사부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경제진흥과장님 146페이지, 우동 종합시장 도시가스 및 간판설치등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직원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5,500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준공이 다됐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하고 간판설치하고 CCTV설치하고 세 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지난 8월달에 기설치를 했고, 간판도 기설치를 완료됐습니다. 계약의뢰 중에 있는 게 CCTV하고 상인회사무실 정비하는 것 한건이 남아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만 다하면 되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모자란 것은 없고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49페이지 제일 밑에 동물등록 대행업체 등록시설비가 있는데요. 720만원이 증액돼서 1,1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마리 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동물등록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전에는 부산시만 시행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결과로써 당초 예산요구한 것은 600두를 계산 했는데, 현재 2,400두가 등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는 590만원 편성됐는데 안 적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을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또 추경에 올리겠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아마 우리가 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78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직원선진지견학에 400만원이 돼있는데 어느 지역을 갔다 왔습니까?
81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 1차추경에 본예산보다 1,087만 7,000원 감액편성한거죠. 그래서 33억 7,244만 4,000원인데, 2차추경에 보면 기정액이 34억 294만 4,000원입니까?
지금 예비비가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을 편성해 놓은 거죠.
이러한 예산들을 연제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방문간호사 연제구 증액하는 부분 자료를 드린 적이 있죠?
연제구가 이번 예산에 방문간호사 포함해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에, 방문간호사 10명하고 다른 인력 2명 포함 총12명을 전원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본회의까지 의결을 했고, 내년3월 전환만 남은 건데, 지금 이런 예산들을 조정해서 우리구도 그렇게 할 의지는 없습니까?
앞서 나가는 연제구도 있으니까, 연제구 같은 경우도 예산을 크게 많이 증액 되는 경우도 아니더라고요.
구간의 형평성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146페이지 해운대시장 노후아케이드교체가 시설공사가 몇 년 된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08년 했으면 이정도 되면 교체하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교체시기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해운대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우리구 재래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할 때 초창기에 실시해서 플라스틱 카보네이트 재질인데, 그것이 날씨가 춥고 덥고 하면 신축성이 있어서 균열이 되어서 누수가 발생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수리를 하니까 일부분에서는 바로 옆에 누수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교하기 위해서 시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애초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47페이지 해운대 행복나눔센터 태양광발전설비하고 장산노인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부분은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내시금액이 늦게 내려 온 것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국·시비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자체가 같이 돼있다 보니까 정산할 때 e호조예산 회계처리상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분리해 놓은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조금전에 해운대시장 노후아케이드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케이드가 천막으로 돼있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천막이 아닙니다. 천막부분은 어닝이라고 해서, 필요 없을 때는 안으로 접어 넣고, 햇볕을 가릴 필요가 있을 때는 밖으로 내는 어닝부분이 있고, 두개구조가 안에는 플라스틱재질로 돼있고 밖에는 천막이고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케이드 천막 말고, 다른 뭡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폴리카보네이트 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이 갈라지고 파편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끝이 났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실장님께 부탁말씀도 드릴겸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예결위에 삭감내용이 21건중에 우리 기획위소관이 13건입니다. 비율로는 60%가 넘고, 금액상으로는 삭감금액이 약 3억 4,600이니까 78% 정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과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삭감된 부서가 한 두개 부서에서 세계시민과 다섯건, 기획조정실 세건 이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예산을 관리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경제진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사무소 세무1과·2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세무1과·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행정지원과,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세무2과 소관) (이상3건 끝에 실음) ---------------------------------------------------------------------------------------------------------------------------------------------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99페이지 보시면, 보육료지원이 있는데 보육료지원은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지원을 또 해줍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직장은 정부의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사기업체직장이나 공무원들도 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본예산에 하고 나서 11월달까지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6월달에 지급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1월달까지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러고 12월달분이 남았고 또 6월달에 지급을 하고나서부터 새로 신생아라든가 누락자라든가 전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빠져져 있는데 만약에 11월 달까지 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 800여만원 남아있는 걸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12월분을 직업을 하려고 2,214만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인쇄가 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어서 가지고 정책적으로 고심을 하는 단계였고, 지금 현재는 인쇄가 되고 나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군에 보면 중구하고 영도구하고 강서구만 12월달 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안한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것이 12월달에 우리는 지급하지 말고 말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요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성래
김성래위원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편성자체를 안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500명이상의 관공서나 기업체는 뭡니까 이 자녀를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끔 강제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해도 된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도록 되고 있고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유보기간이 있는 것이 2017년까지 설치를 하면 되고, 그동안에 못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보육료의 1/2을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절반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급해왔는데 이번에.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 까지도 안 하겠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국민 전체적으로 보육료가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중지급이 아니냐 했는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지급이 가능하다 했고 우리가 이번에 올려놓고 삭감을 해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식으로 내부결정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올 12월달 것하고 내년 것도 예상 측정이 안 되어 있고 12월달 것도 올라왔지만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와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관광문화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늘푸른과 소관) (이상3건 끝에 실음) ---------------------------------------------------------------------------------------------------------------------------------------------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광문화과 135페이지 관광객 수용태 환경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가 객실내 수건제작하고 발매트제작 부분이 3,729만 6,000원인데 이게 어디 사용이 됩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중저가 우수숙박시설이라고 해서 굿스테이라고 하는 숙박 모범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를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 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게 민간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정부차원에서?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간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관광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설립된 기구입니다. 여기에 우리 해운대가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연회비만 해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이 기구는 거의 부산시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구에 관광에 유명한 도시들을 망라한 기구인데요. 그래서 부산시가 주도 의장국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는 관광특구가 두 군대거든요. 우리 해운대하고 중구입니다. 그래서 해운대하고 중구가 회원도시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중구하고 해운대, 그러면 이게 연회비는 지급은 구에서?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구에서 지불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것을 토대로 하고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혜택은 많습니다. 이게 아시아태평양 TPO 에서 개간지로 발간을 하는데 각종 관광소식들을 개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관광지를 조금 체계적으로 알리고 그럼으로써 관광객들을 우리 해운대로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도시간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사실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2,500부를 준 것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기구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러면 관광객이 더 늘어났다 이런 해외관광유치 부분에 조사된 건 없죠?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하게 수치적으로 통계를 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문화재안내판정비 2개소 100만원씩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쪽에 하는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이게 이제 작년도에 반료된 법에 문화재보호법에 작년도 2012년도 7월달부터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은 우리 구에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반여3동에 관음정사하고 장산에 원각사하고 이 두 군대는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거는 부산시에 시비로 다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금연판 하나가 100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이게 법의 모형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재질에서 시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시행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41페이지 명시이월부분에 주로 다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먼저 제일위에 보면 해운대소재 단편영화공모등해서 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1억 1,000만원은 영화의 거리 조성 후에 수반되는 행사를 위한 경비입니다. 영화의 거리가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영화의 거리가 완공되는 시점이 최소한 내년 한 2월, 3월 정도는 넘어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행사는 올해 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11억 4,5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영화의 거리 그 용역이 지금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는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 이것은 당초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를 달맞이길 송정 넘어가는 길에 옛길쪽에문체부에 공모신청 해 가지고 1억을 공모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그 땅이 사유지가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달맞이길 문탠로드 입구쪽에 보면 근린공원으로 보상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내로 다 보상이 됩니다. 그 위치로 옮기면서 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내년도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운대 홍보영상물 제작 3,500만원은 올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홍보영상물은 1년 사계절 전체를 영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9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9월달까지는 촬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늘푸른과장님 171페이지에 늘푸른과에 장산생태복원 5억중에서 4억 7,500이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원래 이 예산이 1차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넣었는데, 결국 사업추진기간 부족하다고 이렇게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사업설계를 하고 실시계획을 하는 도중에 산주의 구두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주분이 몸이 안 좋아지셔 가지고 병원신세를 지면서 동의를 해 주었을 경우에 자기가 그 땅을 팔 때가 되면 조금 지장이 된다고 해서 그 사업부지내에 있는 땅을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체납관계를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현재 조금 발주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번 지적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대청공원 물절약시설은 결국 안하게 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조차도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큰 빌딩내에서 중수도사업은 많은 사람이 쓰면 경제성이 있는데, 단일건물 화장실 한 동을 가지고 큰 사업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돼가지고 행안부 자체에서 국비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되어서 저희들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500명이상이 근무하는 건물 이런 쪽에는 중수도가 조금 애시당초에 사업비가 들어도 경제성은 있는데, 단일 화장실하나 가지고 중수도사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의지는 아니고 행안부 자체에서 공문으로 그렇게 중지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이게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교통과장님 학교통학로 개선사업이 이렇게 이월되었는데요.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구의원님들 의견은 충분이 수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황만 파악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문제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수차례 걸쳐서 외국어사용이나 외래어사용 같은 발언들을 많이 했고, 조례도 하고 조례에 따라서 5분발언까지 했는데, 여전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우리 소관부서니까 관광문화과에서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에 보면 우리 직원교육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잘 연결해 가지고 한글관련운동하시거나 한글보존운동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한글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게, 우리 부서 독자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행정지원과 직원교육사업하고 엮어서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
안신용관광경제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라서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반여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이상4건 끝에 실음) ---------------------------------------------------------------------------------------------------------------------------------------------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7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부분에 개장기간 공영주차장사용료 및 탈의장 편의점 점용료 이 부분은 해수욕장 끝나고 진입을 하는 것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탈의장 부지가 사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탈의장 점용료를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탈의장 운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다 챙겼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에 소유주인 시에 소유되어 있는 사용료를 가지고 구수입으로 다 챙겨가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50%는 구수입으로 하고 50%는 시소유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잡았는데 감사에 걸려서 50%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돈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의아해 가지고 세입을 잡혀야 될 부분인데 세출로 잡혀서…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 지적 사항입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 사무감사에. 원칙도 저희들이 반은 시에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국공유재산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시소유 공영주차장이고?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재무부 땅도 있습니다. 재무부 땅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데, 시장한테 재무부땅에 주차선을 그어놓아서 사용료를 내라고 또 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자기 권한을 다 찾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일단 탈의장하고 편의점 운영은 다른 단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에 점용료를…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153만원× 2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았죠.
주학
지주학위원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받았습니다. 반은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6,36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6,360만원을 구수입으로 다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50%는 돌려달라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편성해서 시로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로 돌려주고, 시에다 점용료 돌려주는 것이고, 우리 수입은 절반은 수입으로 잡고, 절반은 시에다가 돌려주는 거네요.
선림
최선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회관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공연관람 서비스 지원 보면 등기요금이 있죠. 이 등기는 어디에 다가 붙입니까?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우리 누림회원들 카드 이런 거 보낼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 좀 중요한 홍보물이나 카드 같은 것을 보낼 때 등기가 필요 합니다. 보통때는 일반으로 보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등기로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e그린우편 이래서 다 그런 거 보내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일반우편은 안 되고요?
덕희
주덕희문화회관장
누림회원들은 1년에 한번씩 교체카드를 보내주거든요 그럴 때 필요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는 도서관은 책을 금액만큼 다 구입을 안 합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금액만큼 다 구입합니다. 끝까지 할인분까지 해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 하고 있어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두 분하고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업무처리를 워낙 잘하셔 가지고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또 반납, 마이너스 부분도 예산절감액 부분 해 가지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큰 질문사항이 없고 제출하신 제안서로써 대부분 다 이해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취합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은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2,214만원 1건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관광경제국장 안신용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문화회관장 주덕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