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성관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안전도시국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보건소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하셨기에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가 행정적으로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이근 보건행정과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제가 초대, 2대, 3대 의회에서 의사계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 당시 93년도였는데 만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해운대구의회가 상당히 발전하고 잘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면서 과거보다는 정말 굉장히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의회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만두더라도 항상 해운대구민이고 또 해운대구의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길을 지나다 마주치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서로 인사도 나눠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내년에 모든 일이 소원한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 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인데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에 올해 2013년도 예산액이 39억 5,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서 현재 지출된 14억을 빼고 24억을 명시이월 하시겠다고 이월조서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명시이월의 사유를 보면 관로설치구간변경으로 해서 연도내에 사업추진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 공사가 3차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013년도는 3차공사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지금 3차공사비는 13억 8,700만원이 된다고 내역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24억을 명시이월 하시게 되는 게, 지금 3차공사에 해당된다면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는 공사비가 13억 8,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4억이 명시이월 되는 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24억하고 공사비쪽으로 13억 8,700만원인데…
외순
라외순위원
10억은 다른 돈이 있습니까? 13억 8,700만원이니까 14억 잡고 24억을 명시이월 하니까 10억에 대해서는 어떤 내역이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자료에 드린 데 보면 2013년 예산현액 39억 5,000만원 중에서 본예산 밑에 보면 올해 채무상환금액이 13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방금 라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하고 비슷한 숫자거든요. 아까 24억하고 뒤에 13억 8,000만원하고 그 다음 10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2013년도 채무상환 13억 6,000만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채무상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채무상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줄 돈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줄 돈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떤 공사를 했는데 왜 돈을 안 주고… 배수관로공사를 진행했는데 아직 완전히 끝이 안 나서 돈을 안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투자액이 있는데 현금예산 해가지고 채무부담 현역 포함해서 공사비거든요. 거기 채무부담액을 13억 6,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그러면 10억은 채무상환이고 13억 8,700만원은 아직 배수관로 공사가 안됐다 이래서 24억을 명시이월 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상의 자료는 더 안 나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총괄적인 예산금액에 대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상세한 것은 차후에 건설과장 차례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상세하게 답변이 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눈 오는 데 에 대해서 제설장비하고 자재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동료의원인 김진영의원이 어떤 걸 구입해 달라고 5분 발의를 하셨는데 올해 자재구입은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 2,400만원은?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개선 해가지고 당초 구비와 시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추경을 1,200만원 하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200만원 교부했는데 이건 추경전 사용승인해가지고 현재 제설용 같은 건 비치를 하고 염화칼슘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김진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스노우크린’이라고 해서 서울 구로구에 보니까 이번에 구입해서 하는 걸 기사로도 나온 사항인데, 이번에 세 가지입니다. 제설 스프레이가 박스당 10만 3,000원, 고상제설제가 1만 200원 또 액상제설제가…
외순
라외순위원
가격은 필요 없습니다. 종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런 세 가지 종류를 이번에 구입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383페이지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2,095만원이 줄었는데 방문건강전담인력 보면 2,064만 4,000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보면 한사람 정도의 인건비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경을 하면 집행잔액이 생기고 사업을 하다가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계산이 다 안 되어 있는가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 포함해서 30명에 대해서 책정을 했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운동처방사, 영양사를 건강증신사업과 통합해서 활용하다보니까 한명의 중복되는 인건비가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부담금은 인건비는 줄었는데 부담금은 더 늘었지 않습니까? 550만원.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부담금을 당초에 30명분을 하더라도 부당금 부분은 별도로 계상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때 지난 번 예산시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4대보험이 별도로 명시가 된 사업도 있고 그냥 국비로 통괄적으로 해서 내려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보험료는 조금 더 남기 때문에 좀 모자라서 국비가 새로 추가로 내시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국비가 추가로 내시됐다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그냥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인력은 줄은 것 같은데 인건비는 줄었는데 보험료는 또 느니까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결국 국비, 시비, 기금 이런 문제가 그 사업에 따라가지고 4대 보험료는 별도로 명시를 해서 내려주는 사업도 있고 그냥 해서 내려주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참 아쉽게 과장님이 퇴직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다른 과들 보면 저희가 계속 요구가 많은 데는 특히 사회복지쪽 과들은 세부적 사항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읽어보고 빨리 이해를 하면 특별하게 질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이해도 좀 빠를 수도 있고 한데 이후에 다른 과장님 오시면 그런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3페이지 보면 국가결핵예방예산이 7,779만 6,000원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내시가 지금 2차 추경까지 올만큼 이렇게 늦게 내려온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보통 10월달 정도 내려옵니다. 결국 전부 다 추경으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회계연도 자체내에서 다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회계연도내에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되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 내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 5,000원에 대해서 시비가 당초에는 의료기관에서 연내에 청구하지 않는 접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연내 청구를 하지 않으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물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자보건관리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억 3,970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1,365만원 이게 그러면 대다수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로 갑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대다수가 아니고 예방접종비만 명시이월로 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8월달이나 9월달 되면 시에서 각 구의 자금사정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파악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별로 모자란 곳은 더 보태주고 조금 남는 곳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조정을 작업이 10월이나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청춘을 공직에 몸담으시고 아마 존경을 받으셔야 될 분 중에 한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우리 구민들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덕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87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1,1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비와 구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감액이 없는데 구비만 1,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거 관계없는 겁니까? 매칭 아닙니까, 혹시?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매칭인데 이 기준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매칭을 하지만 예방접종업무는 결국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본예산 편성 할 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매칭비율로 해서 구비부분은 감액이 되는 사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또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석면검사비가 지금 150만원 줄었고요. 실제로 석면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청사 공공기관건물에 있어서 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계약용역을 맺지 않습니까? 용역 맺었던 것보다 실제로 검사비가 적게 나와서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석면검사는 규모가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의료기관은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석면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규모대로 어느 정도 해서 맞춰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삭감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실제로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 밑에 석면조사비 있지 않습니까? 재반보건지소 청사관리, 이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이건 재반보건지소도 청사관리 석면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규모가 2,000㎡ 이하기 때문에, 애초에 증진센터나 편성할 때 이 규정을 이해를 조금 넓혀서 한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석면조사가 안됐습니까, 재반보건지소는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석면조사는 최근 5년이내에 지은 건물은 석면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 맞다. 재반보건지소가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387페이지입니다. 실제로 보건소에도 다양한 기기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는데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고 있으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믿고 따라서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의료기기라든지 장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냉장창고라든지 온도조절장치를 보면, 예를 들어 냉장창고 같은 경우도 지금 784만 6,000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도조절장치 3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도 200만원 삭감됐는데, 좋게 생각을 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더 좋은 기계를 더 좋은 걸 통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바라볼 수도 있고, 좀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예산을 올릴 때 특히 냉장창고 같은 경우는 거의 배로 40%정도가 올라갔다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릴 때 바르게 편성이 안 되지도 않았냐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아까 백신냉동창고 장비구입비에서 1,100만원이 삭감된 건데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냉동백신창고가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시설이 된 서울소재업체에다가 견적을 여러 군데 내보니까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입찰을 할 때 무정전기하고 창고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업체가 발견이 되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두개를 통합하다보니까 이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입찰단계에서.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예산단가보다는 일단 경정할 때 이렇게 삭감이 되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면 사실은 바라보는 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백신창고 이건 아주 성능이 우수하고 좋아야 됩니다. 서울소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게 된…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마찬가지로 재반보건지소도 석면조사가 필요 없었으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예산이 적든 규모가 크든 간에 차라리 안됐으면 이렇게 굳이 삭감하고 떨이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김이근과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운하면서도 또 즐겁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지원이 지금 현재 추경되는 금액이 2억 1,417만 8,000원이 아마 시비보조로 와서 추경을 하게 되는데, 지난 번 감사 때 들어 보면 본인부담하는 병원을 잘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장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추경되면서 또 보면 그게 돈이 다 나가지 않아가지고 5,8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인부담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은 금액에 속하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금액을 보면 3억 1,900만원이 되니까 아이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병원에서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청구가 이렇게 한달 뒤에 들어오는 경우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로 인해명시이월을 하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전면시행된 게 사실은 올해부터인데 지금 5,000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로 한겁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해 주기 때문에 시비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건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월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보전지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억 이정도 되는 것은 뭐냐 하면 2012년 추가로 시범시작 할 때는 병의원들이 신청을 안했는데 2013년도 올해 들어서는 시에서 5,000원 본인부담금도 지원하니까 좀 많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병원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접종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게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은 본인이 아직 청구를 하지 않아서 병원에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건 전국적인 겁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운대구에 적을 두면 저희들이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9페이지에 한방무료진료센터운영인데 우리 해운대구도 보면 노인인구가 10%를 넘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무료진료센터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것을 보면 진료센터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방무료진료센터 실태는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작년도까지는 한방무료센터라고 표현을 그렇게 썼을 뿐이지 우리 관내에 있는 한의사들이 목요일마다 오후에 와서 물리치료실 내에 조그만 자리에서 진료를 하였던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진료하는데 사실 한의사들이 무료로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취약계층노인들이나 진짜 한방수혜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보건소에 하니까 보건소인근의 아파트 할머니들만 주로 이용하고 정작 필요한 노인분들은 이용을 못 하더라 해서 올해부터를 각 경로당을 돌아다닙니다. 특히 반송, 반여지역쪽으로 해서 경로당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정해진 보건소에 목요일날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 순회를 하는 수는 적어졌기 때문에 인원이 아무래도 적거든요. 그래서 의료비나 이런 게 좀 줄어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정해진 데가 아니니까 노인분들이 자기 약속시간이 있고 몰라서도 못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을 정해서 오라는 것 보다는 적어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 목요일 지정날짜에 이런 한방무료진료가 있다고 어르신들에게 홍보는 잘 되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4～5년 꾸준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약계층한테는 오히려 못가고 여유도 있으신 분들이 ‘아이고, 허리도 쑤시고 날도 궂으니까 침이나 맞자’ 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서 그건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이제 그건 취약지역 경로당순회로.
외순
라외순위원
대상자를 취약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하실 거네요? 이런 것은 무료고 하니까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예산을 우리가 1,400만원이나 해줬는데 1,200만원 정도를 깎아버리고 너무 돈을 안 써서 센터운영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2014년도에는 이 센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애 써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많이 정해가지고 더 많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라외순 간사님이 했던 것을 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방무료센터에서 진료재료비 보면 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용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뜸, 사혈기 등 예산집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진료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작년 2012년에 421명이 진료를 했고 2013년에는 순회진료를 하니까 숫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483명이 진료를 했는데 여기에서 감소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방진료면 어쨌든 그것도 무자격자가 할 수 없으니까 한의사가 침을 놓든지 뜸을 놓든지 할 건데 재료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2년도에 사놓은 게 좀 남은 것도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2012년도에 재료가 있어서 추가가 안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관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에 각과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건설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로관리원 통상임금보상금이 뭡니까? 통상임금은 보통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상금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보상금요. 33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에서 도로관리원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보상한다고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건 부산자치단체노동조합협약에 따라 가지고 임금비가 3.6% 인상되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하셨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 협약이 본예산이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통상임금보상금을 왜 보상을 합니까? 통상임금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지금 26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돌아가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각각 보수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네요. 통상임금이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일반임금과 다르게 보수적으로 급여의 기본이 되는 게 통상임금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단 말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봉급을 3.6%를 인상해가지고 인상분을 하다보니까 기존예산에 반영돼 있던 금액이 모자라서 더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만약에 인상이 안됐더라면 기존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매년 임금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매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통상임금보상을 매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시 시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시에서? 구 자체에서 협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협약을 하고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종사원 무기계약직은 저희 구청소속이기 때문에 협약은 시에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0페이지에 민간위탁 두 건이 있습니다. 청사포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 해수욕장 노점단속 경호용역비가 있는데 두 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일단은 철도건널목 1,567만 8,000원이 삭감된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원래 내년 1월14일까지 용역계약을 했는데 동해남부선철도이설이 금년 12월2일자로 되어가지고 계약기간보다 40 몇 시간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더 안 주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40 며칠을 용역비를 안 주겠단 말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그건 사실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이설된다 라는 예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기가 더 늘어나가지고 내년 1월14일 이후에 만약 안하면 어떨 거냐, 저희들이 본예산을 반영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올릴 때는 철도공사에 알아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딱 이설이 될지는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민간위탁철도건널목 이 부분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점단속 경호용역비 같은 경우도 342만 6,000원이 삭감된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예산을 반영했는데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잔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서 경정으로 471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가지고 369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유지사용료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 이런 유지비 같은 것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은 월39만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 전산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그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데에는 문제가 없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39만원씩 매월 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 소요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이건 예측을 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만약 39만원 곱하기 12 계산을 넘었을 때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 했던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부터인가 U-옥외시스템이 처음 도입되어서 이전에는 이런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일단 39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468만원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소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여하튼 앞으로 예산자체내에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산쪽 전문가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크게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대충 이정도로 내년에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량역명이나 명칭공모는 아예 사업이 안됐습니다, 그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 말경에 이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울산쪽에는 지금 공사가 아직 완전히 안됐지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이설이 되는데, 이설이 되면 역명이 예를 들면 해운대역 같으면 구 있을 때는 해운대도시철도역이나 철도해운대역이나 같기 때문에 혼란이 별로 없는데 만약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해운대 같은 역 이름을 쓰면 혼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도 수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판단을 해서 사실은 역명 제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검토가 들어 온 것을 다시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량명은 저희 과 소관이라서 예산을 저희 과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량은 진짜로 사람이 다니는 교량이 아니고 철도 지나는 교량이라서 주된 업무가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전부 다 예산하고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교량역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저희 국장님이 교통과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말 이동이 되는데 움직임이 잘 안보여가지고 그러면 역명보다는 저희들 교량이 있으니까 교량하고 역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바꾸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좌동에 있는 데는 벌써 해운대역이라고 해서 간판 크게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간판 크게 붙여놓았는데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또 따져보고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시설비투자에 대해 또 다시 혹시 변동이 있을 때는 반복투자가 되고 낭비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게 외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 3월달에 우동역 자체는 공사 완료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네비게이션에서 해운대역이 도대체 어느 거냐, 이 혼란이 와서 지금 온갖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해운대에 보통 오는 사람들이 해수욕장도 오고 벡스코라든지 영화의전당 이런 게 다 우2동이나 센텀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동역이 해운대역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미 있고,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예산도 진작 있어서 신속하게 했으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가 코레일측과 확인을 해보니까 해운대 통합병원 있는 쪽의 역명은 해운대역명을 다른 역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도시철도 그 역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역명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역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한 것은 저희 구청 공무원 몇이서 역명을 정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주민들 역명은 어떤 게 있는지 받아가지고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도 있었으면, 물론 역명을 정하는 것은 철도 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물론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건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운대가. 그러면 예산이 있었으면 그걸 빨리 심의를 집행하든지 집행이 안 되면 좀더 많은 협조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또…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시디자인과 예산에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고 도시디자인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도시디자인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 탐사단. 이것도 왜 예산이 없어졌죠? 왜 삭감 됐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사실 전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교수님들 섭외하고 학생들과 탐사단을 직접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디자인센터에다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용역을 주면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한 푼도 안들이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효과는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31페이지 하나만 더 짚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후간판교체사업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해서. 이게 지금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비로 해서 4,000만원, 8,000만원 올라왔는데 명시이월 안하고도 가능한가요? 사업 다 집행하는 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 끝났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빨리 진행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방금 노후간판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시행했고 추경에 지금 올린 거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받았습니까? 한개 1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무조건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70%까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70만원 되는데 100만원 주는 건 아니고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때 100만원까지만 보조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100만원 곱하기 40개는, 지금 몇 개정도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한 개 업소에 2개까지, 2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몇 개 업소에 지원 됐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5개 업소에 40개 간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셨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시에서,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요금부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6,000만원 삭감됐는데 이런 공공요금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만큼 예측이 왔다갔다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전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인상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절감된 부분은 LED로 교체함으로 해서 44% 교체되는 부분은 절감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절감효과가 나긴 난다, 그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만 따져도 1억 2,000만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348페이지에 반여4동 세월교 굴다리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끝났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사업 끝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추경 전으로 바로 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것도 동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의견 들어가지고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삼어마을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그게 너무 촌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손을 다시 대야 될 것 같은데,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손을 보는 것은 가능한데…
명원
이명원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디자인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물론 전문가가 하셨겠지만 주민들 뜻도 물어보는 것도 맞았을 것 같은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디자인심의도 받았습니다. 동에 개발위원장입니까, 하여튼 반여4동에 유지되시는 분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해놓고 나니 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건.
명원
이명원위원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개인의 선호기 때문에 이건 바꾸고 나면 또 전에 것이 더 좋았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 번 반여4동 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해보니까 거의 대다수 의견이, 지금 센텀이 대세인데 마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하는 게 전체의견으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셔가지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에 혹시 반여4동에 자체적으로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당장 빠른 시간 안에는 안 되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말씀드린 거요, 명칭.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여4동에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으면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353페이지 보면 반여1동 중리마을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거의 99%정도 협의보상지연이라고 해놓았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제 보상은 다 끝이 났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보상 끝났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끝났고 사업은 내년 2월달 되면 끝이 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그게 몇m 더 나갑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연장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연장이 145m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몇m 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30m 남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언제 이게 완료 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상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도로개통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개통 내년 2월달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개통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내년 2월달 되면 끝이 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30m가 남아 있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30m 남은 구간은 얼추 구부지입니다. 구부지라서 거기는 현재 차가 다 다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공사만 끝이 나면 중리마을일대는 차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348페이지 건설과장님, 중동 해송보도교는 내년에 다 설치 가능합니까? 다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해송보도교는 내년에 9억 확보해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공사를 발주할 것입니다.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번에 김광모위원님도, 시의원들이 가져오시는 자자보 예산 5억씩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심성으로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철상 시의원이 가지고 오는 자자보예산 5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주민소규모숙원사업에만 지금 다 해놓으셨죠? 반영이 되어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벌써 저희들이 일선 동 사무소에 내년도 사업할 것을 내놓으라고 공문을 시달해놓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가져오는 예산인데 자기하고 협의안하고 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의원이 확보하는 예산의 일부는 옛날에는 권영대 시의원 같은 경우는 대청공원입구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철상 시의원은 좌동에 LED조명교체사업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니까 주말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째 구청에서는 자기예산을 협의도 없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그건 의원님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시장님이 저희 구로 자문보조 해준 예산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시의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정성청위원! 그건 두 분께서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안환경정비 이 부분은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에도 운촌항이나 미포항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이나 구덕포, 청사포항은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몇 년 안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 계획이 조금 반영이 됩니까, 내년에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항정비는 경제진흥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대행해서 사업은…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은 경제진흥과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32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경관협정제도운영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3,500만원 시비확보 하셨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반여4동에서 하는데 세월교 옆에 보행자굴다리가 조금 어둡고 이렇다 해서 반여4동하고 경관협정으로 해서 돈을 받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건설과 과장님 혹시 최성관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때 가선교 철거하는 게 건설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늘푸른과에서 가선교 밑에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작업한 것 있는 거 아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가선교 밑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그때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2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해남부선이 폐선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가선교를 철거를 해야 되는 사정도 있었다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제가 늘 지나다니는데 정말 이것을 해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매일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우리 구정이 부서별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만약 가선교를 철거한다면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해놓은 게 다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실상 가선교 철거관계는 구청관내에 있으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시단위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가선교를 철거해야 된다 라는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런 전망이 보이면 철거해야 될 부분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장급 회의도 있고 간부회의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1억 5,000만원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특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푸른과에서 그런 것을 할 때 문제제기도 안하고 무조건 아무 때나 빈자리만 있으면 가 가지고 돈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철거를 하더라도, 거기 있는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든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앞으로 위원님이 늘푸른과장을 만나면 한번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서간에 협의를 좀 하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한테 협의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디자인과장님 아까 통상임금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과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 저희들이 통상임금보상금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없으면 돈을 못주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절차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단체협약을 하실 때 임금을 인상시키든지 복지를 개선시킬 때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부산시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부산산하에다가 이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 단체회장이 참석하는 협약대상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이 거의 치외법권적으로 예산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양태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인상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준다면 그건 충분히 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우리 구비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의회의 승인 없이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지금 의회의 권한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되는데, 방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연구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다하는데, 예산서는 331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는 63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노후간판교체사업에 시비로 하는 4,000만원은 송정이 아닌 해운대 어느 곳에 있으면 내가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하면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왜 그러나면 63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송정중앙로조성사업에 보면 국비 8,000만원하고 시비 8,000만원 했고, 1,600만원 사업으로 해서 한 간판에 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예산상의 시비만 8,000만원이 잡히는 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앞의 4,000만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송정중앙로조성사업 설명에 보면 시비 8,000만원하고 국비 8,000만원 해서 총사업비를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업소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설명서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시비만 잡혀있네요, 국비가 없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국비 8,000만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 바로 오는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추진위원회라면 어떤 추진위원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송정간판 집중교체지역으로 송정중앙로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외순
라외순위원
추진위원회라 하면 관이 인정하는 그런 단체라 해서, 관이 현금을 입금 해 준다는 것은 좀… 예산으로 쓰지도 않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로 바로 오는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 국비 8,000만원을 이 추진위원회 입금계좌에다가 넣어 준다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계좌로는 오거든요.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계좌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이 돈은 간판 광고주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되는 금액 이상을 자기가 본인액을 부담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순전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400만원 지원한다는 것까지도 알겠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도 어떻게 보면 세금에서 나오는 그 돈인 것 같은데, 국비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예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돈이 나간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비는 우리가 예산에 분명히 산출을 넣어서 하는데 국비 8,000만원은 이 예산에 산출하지 않고 그냥 민간통장에 해서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데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민간통장으로 바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일상경비통장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하고 나면 추진협의체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상경비통장에 따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전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간판개선사업은 할 때마다 그럼 국비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한전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지경부나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은 또 다르고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다 끝난 거에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직 준공검사는 안 났는데 어제인가, 한전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다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명원위원님이 통상임금보상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어쨌든 노사협상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이건 보상금 아닙니까? 통상임금보상금 아닙니까? 재판에 의해 가지고 패소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3.6% 상승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만큼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인상된 부분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장님 답변이 틀렸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통상임금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상여금이죠. 그 다음 생리휴가든 각종 휴가비라든지 이것을 월급에 포함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월급에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할 때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게 월급이 되니까. 그래서 통상임금관련해서 노동계라든지 각종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만약 도로관리원들 같은 경우도 계약직에 통상임금을 포함시키면 퇴직금이 인상이 되는 거죠.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런데 김광모위원님!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광모
김광모위원
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인상에 따라 가지고 자율적으로 앞으로 통상임금형태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기존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서 8,00만원이 책정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인상된 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반영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통상임금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계속 재판도 있고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인상이 되었는가, 협약을 해서 어느 부분이 되었는가를…
광모
김광모위원
통상임금이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인상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야기가 아니고…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자료를 보고 어느 부분에서 인상이 됐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보니까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질의를 심도 있게 하다보면 송구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출하면 저하고 이명원위원님과 관심 있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는 아니고, 라외순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한전은 공기업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기업은 국가에서 국비로 한전에다가 바로 주는 돈입니까? 8,000만원. 잠깐만 질의가 아니고, 이 8,000만원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계좌로는 들어오는데 예산에 산입이 안 됐다는 것은 회계규칙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려고, 위원장님한테…
성관
최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순
라외순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와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민원여권과 소관) (이상3건 끝에 실음)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단속 활동여비가 140만원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책추진하면서 남은 돈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책을 기정액 240만원의 절반도 안 썼는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단속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쓰는 돈은 주민설명회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활동여비인데요? 142만원 삭감된 것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청경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명이 퇴직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경T.O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그린벨트 관리가 잘 안 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구역은 넓은데 단속요원이 원래 T.O는 6명으로 돼있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장기퇴직하신 분 그 다음에 병가로 인해 퇴직하신 분 해서 지금은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경한테 들어가는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줄 곧 예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활동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면 아예 안 하시든지, 하신다면 기왕 하는 것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T.O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T.O에 맞게끔 인원을 배정받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청경이 그린벨트단속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책임 있게 하려고 총무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경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청경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건 경찰청협의를 다 받아야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가 전액 삭감돼 버렸거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할 때 일간지에 공고내는 공고료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세 개를 했는데 전부 다 민간이 제안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쓰지 못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다시 돌아와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60%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특정지역은 85%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든지 법적 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강사료 이 부분이 10만원 삭감됐는데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은데,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또 10만원 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윤리교육 강사선정은 협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주택관리사 협회에 하면 거기서 강사를 선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협회 임원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던데 강의 질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협회가 있지만 강사선정부분은 이왕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강사의 질도 그에 맞춰서 충분히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의 강사가 와야지 10만원 보고 오는 강사가 강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교육이 있고 소방, 방범교육이 있는데 소방은 저희들이 소방서에다가 강사를 추천해달라고 협조하고,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윤리교육 자체는 통상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윤리교육을 할 때는 어쨌든 공동주택관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천하고 있는데, 윤리교육이라는 게 저명한 교수님도 초빙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 윤리교육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서 지원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다른 강사들도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만원은 삭감되고 30만원이 한번은 윤리교육, 또 한번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강사는 3분을 초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만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법으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만원 삭감한 이유가 있는가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저희 구에 있지 않습니까?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1억 이상씩 예산이 배정돼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간당 수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택법에 윤리교육은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건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600만원 돼있는데 시비로 받았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시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비디오프로젝트를 어떻게 시비로 받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운영하는데 행복마을만들기에서 요청이 있어서 시비로 배정 받아서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하는데 비디오프로젝트를 구입해야겠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하는데 필요해서 600만원을 주고 시비를 받아서 내린 거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로 됐고, 언제 구입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번달에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 잠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게 실제로 당해년도내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출을 못 끝내니까 세입·세출예산에서 다음 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넘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로 했는데 8억 2,693만 8,000이 명시이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물론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볼 수 없지만 이런 것들 자체를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명시이월로 잡아야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걸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이유가 연내에 집행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AID아파트입니다.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연내집행이 안 될 경우에 내년에라도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로 넘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내 신청은 들어왔는데 현재 집행부라든지 모든 곳 상황이 아시다시피 사임을 표하고 해서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조합장 자체가 사임이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집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원래는 실제로 조합장이 당장 사임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생각 못했지만 어쨌든 사임하는 걸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내년으로 다 넘긴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75만원으로 되어 있던 게 비교증감해서 2,827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현황측량 수수료라든지 경계측량 수수료 같은 일반적인 토지정보과의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우동6구역과 재송2구역에서 매각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송2구역이 개발사업이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게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측량비가 이렇게 그대로.
광모
김광모위원
주로 재송2구역에서 발생한 그것 때문에…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곳과 우동6구역 두개구역을 예상해서 금년에 매각이 된다고 봤는데 매각하려면 측량비와 감정비가 전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감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내년에 또 올려야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월조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월하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3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객만족도 향상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안 쓰셨네요. 행사가 안 된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민원공무원의 날 해서 민원수범사례 경진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3회 대회에 참석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올해는 미안합니다마는 부산시 예선에서 탈락해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본선에 올라가야 쓸 수 있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본선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선에 미처 참여를 못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통령상까지 받으셨는데 어떻게 부산시도 통과 못 할 정도로 됐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아마 잘했는데도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에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친절마일리지운영에 우수직원 시상도 안하셨고 분기별 우수부서 시상도 안 하셨네요. 우수한 부서가 없나요? 직원도 없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연말에 부서 수상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해서 상장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감하고 연말에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려고 분기별로 하는 건 감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 없겠네요, 이건?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내년 예산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분기별 건은 편성 안했고 연말 건만 편성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 363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청경 있지 않습니까? 여비는 94만원밖에 삭감이 안됐는데, 차이가 뭡니까? 360페이지 보면 위법행위단속 활동여비는 청경이 한명 감소됨으로써 142만원이 감액됐는데 363페이지 보면 활동여비는 1명 감소되면 금액이 비례적으로 감액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94만원밖에 감소 안 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청경이 퇴직했기 때문에 청경여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줄여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국내여비인데 한사람이 줄어서 앞에는 142만원이 감액됐는데 뒤에는 94만원이 감액된 건 금액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앞에는 시책추진…
명원
이명원위원
360페이지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똑같은데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청경은 똑같이 3명 아닙니까? 3명에서 1명 줄어서 2명이죠? 그런데 앞에 360페이지를 보시면 한명 감소됨으로써 142만원이 감액됐거든요. 240만원에서 142만원이면 50% 이상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뒤에 363페이지는 864만원인데 94만원밖에 감액이 안됐습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게 청경이 아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앞에 360페이지는 GB관리팀의 전체적인 여비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한명이 감소됨으로써 감액률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여비를 한명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 팀원들은 다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뒤에 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건축과장님, 예산서 367페이지와 사업설명서 98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8억 2,693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는 게 중2동의 아파트가 안 돼서 그건 금액이 맞는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부산시 도시정비기금을 10억 2,100만원을 받아서 나머지 우1동에 관련된 것은 쓰시고 중2동에 해당되는 것만 안 쓰셔서 명시이월을 하겠다 했죠? 그래서 8억 2,600이 나온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우1동에 재개발구역 중에서 쌈지공원에서 하는 것은 2014년5월에 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기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지급을 해 주는 도시정비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게 되면 쌈지공원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5,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14년5월에 준공된다고 보면 5,900만원 이 금액 자체도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보조금 5,900만원은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게 꼭 쌈지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외순
라외순간사
98페이지 보면 우1동 재개발구역 해서 쌈지공원의 공사비가 1억 9,900만원 드는데 자부담 1억 4,000하고 정비기금에서 나가는 게 5,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설명을 보면 쌈지공원은 2014년5월에 완공예정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이 5,900만원에 대한 것도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우1동의 전체금액이 1억 9,400만원 아닙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1억 9,400만원인데 쌈지공원에 쓰는 게 5,900이라고 나와 있네요, 내역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내역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194억을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 5,900만원을 쓰라는 내역 없이 우1동 재개발 하는데 무조건 쓰면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외순
라외순간사
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설명이 2014년5월이 완공예정이라 해서 완공이 안 되면 돈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다른 부분이 또 있으니까요.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우1동 재개발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돈을 다 쓰네요? 시 정비기금을 받으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내년되면 다 써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내년에 쓰는 건 좋은데 제 이야기는 5,900만원에 대해서 올해 다 못쓰면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뭔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에는 중2동 것만 나와 있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꼭 완공이 되어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원인행위가 일어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만약 거기서 완공했을 때 100% 만족이 안 될 시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성률에 따라 조금 감액도 시키고 공정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자기들 신청금액을 1억 9,400만원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완공이 안됐는데 이월이 없어서, 그럼 올해 집행은 다 하시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다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외순
라외순간사
다 안주시면 나머지 돈은 어떡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정비기금에 산정하는 것은 공사내역을 할 때 다 나와 있는 금액 아닙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우리가 10억 2,100만원은 이미 기금으로 수입 잡은 금액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죠?
외순
라외순간사
우리 시 정비기금으로 10억 2,100만원은 받은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받았고, 중2동에 도로기반시설 8억 2,600만원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월하는 건 좋은데, 그럼 나머지 1억 9,400만원은 우1동 재개발을 2013년도에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할 것이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야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2013년도에 다 지급 할 거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4년도에요? 그건 공사를 봐가면서 지급해야죠. 이게 지급을 하는 돈을 넣은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놔야 지급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제 이야기는 2014년도5월에 완공한다고 해서 그 돈에 대해서는 어차피 완공이 안 돼도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은 없고 완공이 되어야 돈이 지불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착수가 되면 지급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민원여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민원여권과장 손민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