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경석
김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전순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전순덕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전순덕 위원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실·국·소·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갈마도서관)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7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24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두 번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보고되어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247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47호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4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7쪽부터 141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14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경석
김경석위원장
예,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쪽에 보면 총 8개의 기금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하나은행에 예치하실 계획이라 하셨지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하나은행 예치하는 각 품목별, 월별로 해서 2013년도 이자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복위원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해서요. 다 틀리잖아요. 노인복지기금, CCTV, 주차장, 재난관리 다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자율은 시기별로 또는 금액별로 다 다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월별로 뽑아달라고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오늘 급하게 안하셔도 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실장님 이해하셨나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3%가 준 21.77%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0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500억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게 올라가 있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예전에 3%가 줄기 전에 25%대의 자립도를 가졌을 당시에도 항상 구청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짜신 것을 보면 우리가 상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원금상환이 6억 7,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원금재상환이 지난해에는 뒤편에 보시면 약 17억을 전년도에 상환하셨는데 올해는 상환하시는 것이 1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금적인 예산은 상환할 부분을 줄이시고 반면에 다른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피부에 닿는 부분은 상당히 증액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쪽의 일반운영비하고 주요업무 2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민선5기 공약사업, 서구비전2030,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인쇄 또 사무관리비에서 구정업무책자보고 인쇄, 의회업무보고 책자 인쇄, 구정설명회 책자 등 다 이런 식으로 해오셨는데 126쪽을 보면 「삶의 가치 1위 도시 대전 서구」 영상물 보완제작 또 기획업무추진 등 해서 거의 맥락이 비슷한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가지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에 「삶의 가치 1위 도시 대전 서구」 영상물 보완 제작해서 2,650만원 중에 이쪽에 1,8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설명서 12쪽에도 보시면 “현 영상물의 기본적인 테마는 유지하되 새로운 느낌을 주는 영상물로 제작하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SBN의 HD예산 또 있죠?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SBN 영상물제작에 대해 추경에 5,000만원인가 투입하셨죠?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그동안에 쓰던 카메라라든지 영상기기가 2004년도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영상물의 화질이 좀 낮고 사이즈도 맞지도 않고 해서 이것을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맞게 지난 추경에서 2대를 구입했고요. 이것이 중계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사진행을 할 때는 4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추경에서 5,000만원은 어디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2대 샀습니다.
이광복위원
2대 샀고 이번에 2대 더 투입하는 것입니까?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HD캠코더 같은 것으로 찍게 되면 SBN에 접목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인터넷방송에도 접목됩니까?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인터넷방송도 다 가능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다른 방송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공중파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료를 보내주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두루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홍보비에 상당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금액상 거의 기획공보실 예산 중에 홍보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재정자립도는 21%란 말이에요. 줄어든 상태에서 대출에 대한 상환을 줄이면서 거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1억이 증가를 했지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동안 계속 4억으로 유지해오다가 3억 6,000으로 했다가 4,000만원 늘리고 또 늘리고 늘려서 당초에서 계속 깎아내려갔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1억이 증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홍보비가 는 것은 광고료가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3,500만원 가지고 광고를 했었는데 광고료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적절한 홍보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상에 걸맞지 않은 그런 홍보를 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최소한으로 좀 인상을 하려고 안을 제출했고요. 타구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타구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동구라든지 중구 이런 데도 우리보다 광고료 이런 것도 많고 우리는 이번에 인상을 한다하더라도 타구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이광복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항목 하나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그쪽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홍보물이라든가 구정홍보책자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 항목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예산 중에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구정홍보책자, 인쇄비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요.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131쪽의 서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서구소식지도 전년대비 거의 30%이상 증가된 거예요. 예산이 작년 4,800였는데 올해 1,500해서 지금 6,300이잖아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서구소식지는 웬만한 일간지보다도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증가해놓으신 상태에서 의외로 써야 할 부분인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게 나가는 청소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런 데는 외상을 지고 안 주고 있잖아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말씀을 드릴게요...,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이 고르지 못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면 나가고 있지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은 의회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 봤을 때 서구소식지 나갈 때마다 저희에게 딱 1면을 주거든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내년에는 지면을 좀 더 할애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별도로 돈 들여서 서구의정 소식지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1면 가지고 20명의 의원이 활동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빼는 것이 매우 많아요. 특히 위에서도 커트시키고 면이 없으니까 빼라고 제재를 당하고 있거든요. 사전 심의 받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어떠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동네에서 미담, 미덕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실어야 되는데 실을 공간이 없어요. 2면 정도는 할애해 주셔야 하다못해 의원들이 이런 소식지에 조금이라도 기고도 뭐라도 해보고 할 것인데 알다시피 일반 일간지에서는 홍보물이 전국 의회지요. 기초의회에 면 할애된 것이 없잖아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타구 같은 경우에도 12면 발행하는 데도 있고요. 면을 많이 할애해서 하는 데 같으면 가능할 텐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아니면 본 위원도 지금과 똑같이 안 갈테니까. 제가 근 8년째 해보면서 서구소식지를 보니까 계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직감을 했어요, 너무한다. 같이 공유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의원들도 그동안에 계속 협조해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또 그 반면에 도와주시니까 이번에 청렴도해서 공무원들이 잘해주셔 가지고 2등도 하고 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혼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상의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14년 본예산 여기 예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시면 12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서구비전2020 체계적 관리 부분에서 두 번째 보니까, 상세설명서 5쪽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 계획 인쇄부분에서 추진배경에 보니까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할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책자 발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선6기 공약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쯤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가 싶어서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민선6기 실천 계획 인쇄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6기가 들어서면 공약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천계획을 확정 인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8ㆍ9월 가야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쇄인가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리고 131쪽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가적인 부분인데 서구소식지 발간이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부수도 대폭으로 늘어났어요. 월 2만부면 연간 24만부가 늘었는데 2014년도에 인구가 대폭으로 늘어나서 그런가요? 이것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할게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서구소식지는 그동안 5만부를 발행했습니다. 전에는 7만 5,000까지 발행을 하다가 그게 줄었는데요. 지난 7월 정례회 때 구우회 의원님께서 서구소식지를 보는 분들이 많고 알려야 될 필요성이 많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잔액으로, 그때 당시 집행 차액으로 남은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따져보니까 6만 9,000부까지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6만 9,000부를 발행을 해왔고요. 그동안 6만 9,000부로 발행을 해왔는데 그것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7만부로 계속해서 발행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7만부로 계상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것을 배부하실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배부를 하시지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세대수 기준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수 기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님한테도 배부를 하는 것이 있고 자생단체 회원분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있고 기준점이 있을 것이에요. 소식지를 무작정 구민들한테 아니면 서구소식에 대해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기준점은 아닐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원칙적으로 통ㆍ반장 조직을 통해서 직접 배부를 하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첫 번째는 통ㆍ반장님한테 배부 기준, 그다음에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그 다음에 구정 협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기준점이 이렇게 기준해서 배부를 하시나요?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중복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주소입력해서 보내는 것이 있고요. 또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있고, 사람을 선별해서 신경을 써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식에 대한 서구 쪽의 상당한 홍보효과를 노림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선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이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배부가 된다면 효과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살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예산을 증액해서 배부를 하는 것보다 또 기준점도 더 열악한 데를 우편발송을 해야지 구정협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식을 더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면을 보면 최근 몇 달 사이에 거의 청장님의 홍보가 대단하십니다. 저도 지적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옆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할애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서구소식지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서구소식지를 배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 정도는 기획실장님 정도 되면 헤아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홍보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아까 저도 인터넷 방송시스템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서 그것이 과연 서구 전체 아니면 근무하시는 집행부 아니면 의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신 것인지 홍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구정재정자립도가 21%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홍보에 많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이 열악하신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한테 배려심이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 편성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43쪽부터 148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148쪽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신대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처음 해보는 것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오류 발생시 관리자 등의 자동경보가 울려서 오류에 대해 지자체 스스로 사전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OMR카드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5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세시스템하고 e-호조시스템, 세외수입ㆍ새올ㆍ인사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여수에서 비리사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대부분 급여 같은 경우 인사부서에서 직급이 올라가든지 호봉이 올라가든지 그렇게 인사시스템에 올리면 거기서 나오죠. 급여 있는데서 임의로 자기가 급여 주는 사람이 호봉 같은 것을 가산해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돈을 떼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대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한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이 정확하게 호봉이 올라가 있는데 봉급 줄 때 더 많이 올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타는 그런 경우에는 부저가 울려서 금방 발견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지방세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가 나고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락이 되고 나중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준공 해가지고 등기 나고 하면 부과가 안 됐으면 부과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광복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 개발분담금이라든가 전부다 뜨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또 신용카드인 경우에도 유흥업소나 노래방 같은 데서 결제한 그런 것도 그쪽에서 전부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지급했을 경우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할 수 있게끔...,
이광복위원
환수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이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확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구에서 운영되는 것은 전부다...,
이광복위원
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전자적으로 해서 다 합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3쪽부터 208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복지 제도 운영과 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130만원씩 978인 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101인이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이 올해에 몇 명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총 63명이었습니다.
이광복위원
63명이요. 내년에 101명이네요?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증됐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규직화..., 무기계약직도 저희는 정규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로 대우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정규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또 일반근로자 이런 쪽에서도 정규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같은 성격의 업무인 데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에 많이 전환됩니다.
이광복위원
130만원이라는 금액이 4대보험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4대보험이 아니고 맞춤형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카드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4대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임금에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63명에서 101명으로 늘어났을 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원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증액될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카드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무엇이고 밑에 것은 무엇이에요? 987인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987인은 일반직을 얘기하고 밑에는 무기계약직.
이광복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미화원하고 다 들어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환경미화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 예산은 별도로...,
이광복위원
이것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총무과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다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전체적인 동 행정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있는 것입니까? 동에 사회복지사 계약직이 있잖아요. 다 포함된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자율방범대원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각 동별로 남성 방범대가 1년에 100만원씩이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올해 13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그동안 주변의 얘기가 100만원 돈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고 전기세하고 여러 가지 수도요금 내면 남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증액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초소유지비해서 2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29개소입니다. 전체 23개 동인데 초소유지비가 6개 동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6개 동이 늘어나면 이번에 여성방범대에 별도로 지급합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성방범대 6군데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정림동, 변동, 괴정동, 월평2동, 월평3동, 가수원동.
이광복위원
그러면 고맙게들 생각하실 것인데요.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개소인데 물론 콘테이너박스를 갖다가 방범대에서 각 공원지역이나 공터에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정비계획은 어떤 것까지 시설정비를 잡으신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에 이광복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9개대에 대해서 야간에 저희가 순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하면서 같이 청장님께서 순찰을 하고 거기에서 대원들이 그동안 저희가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건의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초소가 돼 있지만 현판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또는 대부분 컨테이너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낡은 이런 곳에서 서구만이라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초소에 대한 시안 그리고 초소가 낡은 곳은 비가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정비 내지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전체를 바꿔주는 것은 아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전체를 바꿔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분 정비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는 초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교체 내지는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질의 좀 할게요. 초소에 대해서 29개소인데 미리 주민들께서 동에서 하도록 요청해도 안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신 초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른 문제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만 1,000원인데 피복비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방범대원이 서구에 약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서구에 있는 자율방범대 이 부분도 통일을 해야겠다 해서 현재 계상한 피복비인데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끼 있잖아요? 조끼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일반 등산조끼처럼?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방범대원이라는 것을...,
이광복위원
국장님, 제가 정림동 방범대원이거든요. 그런데 고문에 있다가 강등됐어요. 행정법에 의해서 강등이 됐습니다만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임원 내지 고문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일반대원으로 와 있는데 지금 방범대에서 원하는 것은 제가 순찰 돌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조끼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성방범대도 그렇고 남성방범대도 그렇고 경찰제복 있지 않습니까? 또 야간에 순찰을 돌다보면 조끼 가지고는 안 돼요. 자녀안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조끼 하나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자녀안심은 특히 더 그런 것이 심한데 학생들이나 불량한 아이들이 조끼 입고 가서는 지도가 안 됩니다. 어떠한 품위성 있고 무게감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조끼 하나 가지고 야광봉 하나 들고서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끼를 하신다는 것도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겨울에 피복에 대한 것은 정림동 같은 경우는 방범대에서 건의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스폰 하셔가지고 이번에 여성방범대까지 다 순찰복을 방한복으로 해줬어요. 그것은 좋은 미담사례인데 지역구에 돌아다니다보면 특히 여성방범대가 방한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줄 재주도 없고 해줬다가는 그냥 문제가될 테니까, 이것 피복비에 대해서 개선 좀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순찰 도는 단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지 조끼 하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 내용은 1,680만원 해가지고 전 방범대원 피복비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산뜻하게 무게감 있게끔 해서 복장 통일이 필요한데, 저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방범대원들이 오셨는데 다 지역마다 옷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성 있는 옷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비비 많이 남았잖아요? 예비비가 약 40억 남았는데 그것 할애 좀 해서 이번에 기왕 해 주시는 것 아주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잠깐 답변 드릴게요. 이광복 위원장님, 주민자율방범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그동안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이 금년까지만 해도 4,000만원 미만 정도로 지원이 됐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야간순찰 돌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도 저희 구에서 갖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돌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는 돌려고 하면 적어도 방한복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에 지원됐던 것보다 거의 1.5배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끼하고 모자 정도로 해서 통일을 기하고 점진적으로 이광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보수로 또 야간에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서 순찰하는 이런 자율방범대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도 적극성을 가지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통장 단체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779인 4만원씩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상해보험이 단체상해보험을 다 들더라도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의원들도 단체상해보험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도 한도가 1억이지요? 그것은 기획공보실에서 들어가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상해보험이 중복성으로는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요즘 시대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상해보험을 들고 그곳에서 들어서 이중적으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 내용은 보험회사 측하고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공무상이 되겠지요.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3명 정도 통장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다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될 경우에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보험을 들 때 개인적으로 든 부분은 빼고서 보험계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총무과 예산편성하신 것 보면 직접 공무원들 피부에 와 닿는 동 주민센터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전년도에서 상당히 감액을 하셨고 반면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이 전반적으로 인상을 많이 해주셨어요. 상당히 고마우면서도 그 방면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신력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예산편성 하시는 것을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희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3%가 줄었다고 나왔는데 국장님 민원인들에게, 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동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1억 5,000에서 1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구청,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구청에다 올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내 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것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는 직급적인 사회 아닙니까? 눈치 보여서 쉽게 올리겠어요? 한번 받으려면 가서 일일이 다 얘기해서 100만원 받아서 쓰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할애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미리 동의 전체적인 것을 1년의 시설 부분 또 건물 수리 부분 이런 것을 다 통합으로 받으셔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또 행정의 최일선인 동을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동 자산취득비를 구에서 총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개 동에 대한 형평의 문제 또 그것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특별한 경우 지금 말씀하신 청사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동에 똑같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한 동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함으로써 동 간의 형평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181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가로기 게양 대행료 해가지고 1,500만원 선양국가유공자에다가 위탁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사단법인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사단법인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1년.
옥호
김옥호위원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단체가 그러면 유공자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태극기선양.
옥호
김옥호위원
주체가 사단법인인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유공자가 아니라 태극기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국경일에 달고 또 태극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자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입이 생기면 그런 수입을 가지고 태극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이웃한테 무료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다행히 그러한 운동본부에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사회적인 약자분들한테 다시 태극기 보급도 하고 그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21곳 국·시비 해가지고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21군데 위치 좀 위원회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혹시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시면 위원회자료로 채택을 하고요. 필요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실래요? 위원장님, 어린이보호구역 CCTV 21군데 위치를 알고 싶은데요.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옥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 되셨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옥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올 한해도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예방이 되고 또 아이들 안전하게 등교를 하고 그랬는데요. 2014년도에도 어린이보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더 가져주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90쪽, 상세설명서 54쪽입니다. 구정설명회 개최에서 전년도보다 내년 14년도에는 예산이 많아요. 176%가 증액 계상이 됐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구정설명회는 작년에 32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만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구정설명회를 할 계획이 없이 행사가 있으면 초청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구정설명회 개최를 했지요. 개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한대로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명희
최명희위원
초청장이겠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스크린 임차 그다음에 음향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저희가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음향 그다음에 조명 그리고 발전차 임대 그리고 PPT도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또 사회자 보상금 식전 공연, 식후 행사 보상금 이런 등등을 따지다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2,300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내년 2월 중에 구정살림 보고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2014년 2월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2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같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날 구정설명회 하실 때 연출팀하고 진행사회 별도로 실비보상비가 500만원 같이 맞물려서 나가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거의 2,7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3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왜 마무리 되는 시점에, 물론 홍보도 필요하시겠지요. 14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됐을까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홍보가 아니라 민선5기 들어서 1차년도, 2차년도에는 그러한 구정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곳에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도 끼쳐드리고 등등해서 하지 않았는데 여러 군데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보면 구청에서 하는 일을 종합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정살림살이 보고대회가 그 수단으로써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일단 금년에 하면서 저희가 건의사항도 350건 정도 받게 됐고 또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구정살림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해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구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2013년도에도 이것을 배재대 스포렉스에서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하다가 무산이 됐는지 아니면 미비가 됐었던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안 열리고 나중에 도솔체육관에서 살림살이 보고회 형태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저는 이렇다고 봐요. 어쨌든 민선5기가 2010년도부터 2014년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평가로써 2012년도라든가 아니면 2013년도에 했었어야 옳다. 왜 굳이 마무리되는 14년도에, 구민들이 물론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자생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한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구정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살림살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구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는 공감도 하실 것이고 한 눈에도 볼 수 있으니까 뿌듯함도, 예를 들어서 세금이 기여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많이들 흡족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구정살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저는 어쨌든 14년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의심하실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1년에 해야 될 계획 이런 것들은 보통 2～3월 중에 보고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년도 하고 2차년도에는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다 모여서 듣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자 그러한 차원에서 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각계각층하고 간담회라든가 또는 대화의 시간을 가진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말씀을 하다보니까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장ㆍ단점 효과 이런 것들도 분석을 했는데 일단 금년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1년 동안 할 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죠. 구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내년 2월에 열리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알고자 하더라도 초청을 못 받아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까지 사려깊게 살피셔서 많이 초청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위원회자료로 요구한 어린이CCTV 설치예정지 자료를 봤는데요. 나름대로 우선순위로 합리적으로 잘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21번째 흑석어린이집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것은 공공인지 민간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니까 어린이집 중앙을 기점해서 도로가 삼거리 부분하고 시내 근교 같은데 국장님, 모쪼록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09쪽부터 234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수탁 준 관저문예회관, 남선공원, 서구오량실내테니스장 수탁업무 이번에 다 새로 하신 것이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오량실내테니스장만 금년 말로 종료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오량실내테니스장이 올해까지 지난번에 수탁심의를 했을 때 5,200만원였었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내년도에 1,900만원으로 금액이 낮춰졌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낼 때는 오량실내테니스장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서 1,900만원으로 자료를 냈는데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후에 수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 연 7,470만 9,000원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오량실내테니스장을 7,400만원 내고 사용하겠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전자에 5,200만원 쓰신 분도 도저히 예산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7,400만원에 썼단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량실내테니스장 수탁협약서하고 입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협약서 내용에 수탁료가...,
이광복위원
아니, 수탁료가 있는데 들어온 업체가 단독입찰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다 하실 것 없이 참가업체하고 갑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219쪽 서구문화원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금 2억 8,413만 6,000원을 해서 시비와 구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인건비로 해가지고 일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이 몇 명의 인원 갖고..., 1인, 1인 다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것이 연봉 개념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분들이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여기 문화원은 정원이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비상근에 대한 별도로 인건비는 없고 아마 업무추진비가 자체 예산으로 계상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빼놓고는 1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보면 됩니다.
이광복위원
인건비가 나머지 운영비에 다 계상되어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인건비요?
이광복위원
예.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민간경상보조금에 구문화원 운영비하고 그 밑에 보면 사업활동비 또 세 번째 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 문화원 사무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문화원 사무인건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5개구에 대해서 1명 인건비를 보조해주는데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선 것이고 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50 대 50으로 해서 시에서 50%를 대주고 제일 위에 구 문화원 운영비 여기에는 문화원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 보조 없이 순수하게 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강사운영비 보상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밑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또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자에 생활체육교육실 강사운영보상비가 있고요, 또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2개월 해서 8인이 있고요.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8인을 12개월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및 복지관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항상 앉으셔가지고 고스톱 내지는 그곳에서 TV보시다가 오시고 하는 것보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하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해서 1억 5,100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경로당이 관내에 몇 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경로당은 제가 주무국장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200개 정도 되는데 몇 명 배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까요?
이광복위원
그러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7,415만원 이것은 저희가 13개 종목에 80개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시간대별로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생활체육교실강사 운영 및 보상은 강사들한테 수당을 주는데 한달에 55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8명을 선정해서 서구생활체육회에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지도자들이 하루 지도를 할 일정을 짜서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지도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항은 금년에 3명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종목을 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시 생체협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주면 운영만 구 생체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배치는 대부분 경로당을 대상으로 또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어르신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고, 위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는 탁구라든가 게이트볼 그 다음에 생활체조 이런 등등에 대한 교실에 보내서 지도를 하는 강사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위에 7,400은 학교운동장 및 공공장소 80개소 이용하신다고 그랬고 또 밑에 생활지도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도자도 학교운동장 및 복지관 공사 방문을 한다고 하셨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치는 작년 3명에서 올해 6인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올라온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두 분은 학교운동장이나 공공시설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접목되는 사항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학교운동장, 공공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80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생활체조를 하는데 강사를 보내주고 탁구교실도 보내주고 또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도 보내주고 또 공공장소에서 하는 곳을 보내주는데 학교운동장하고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은 80개소가 있는 것은 대표적인 그런 장소다 이 말이지, 이 두군데서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226쪽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목을 보면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 개최 2,4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6,5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물론 전년도에는 100만원 계상했다가 6,500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구 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참가 지원이 100만원이면 그때 하신 것 같고 대전광역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 전국 장애인배드민턴대회 2,400만원. 전국 장애인배드민턴 개최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서구협회에서 유치해 오신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을 구청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시비에서는 일부 지원 못 받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배드민턴 장애인체육종목이 가맹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드민턴이 나름대로는 전국적인 그러한 수준을 갖추고 있고 또 배드민턴대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구에서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라든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라든가 또는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 해서 내년에 전국 규모로 장애인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이미 유치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것이지요.
이광복위원
개최를 한다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1회 개최하시는 것이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227쪽요. 직장운동경기부 강화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강화훈련이라는 것은 종목이 어디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유도부.
이광복위원
유도부 하나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직원들 조기 축구 그런 데는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엘리트체육을 우리 구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옛날에는 육상하고 유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도만 있잖아요. 그래서 유도부 운영에 따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동호인 클럽 운영에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게 생활체육이고 이것은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228쪽이요. 중간에 보면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엘리베이터 수선공사 수리비가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남선공원에 전체적인 리모델링비로 총 예산이 14억 들어갔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약 20억 정도.
이광복위원
20억 정도 들어가서 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엘리베이터 수선공사비가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은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수선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급한대로 한 것이고 아직도 수선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메인장치인 유압실린더 이런 것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고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영장 부분에서 천장부분이 수영장이다 보니까 물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부식이 빨리 되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했는데 그곳도 수선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남선공원 체육관이 준공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수선을 하지 않은 이러한 곳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2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때 하지 왜 못했냐?’. 그때는 저희가 22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일단 급한 데는 했고 지금 말씀드린 승강기라든가 수영장 천장부분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도 2～3년 정도는 좀 더 견디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승강기를 교체하고 아마 내년도의 일정 예산이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면 수영장 천장부분도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거기도 약 4～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본 위원 핸드폰에 남선공원 수영장에 대해서 구석구석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다중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천장뿐만 아니라 복도까지 모든 부분이 결로와 누수가 있고 지난번에 수선한 방송실 부분 있죠. 김옥호 위원님도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결로현상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안에 보니까 아직도 암면이 속에 넣어 있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구의 재정살림이고 그렇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은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천장의 주저앉는 현상, 다 떨어져서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망을 쳐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답답해하시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에 많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천장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228쪽에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보면 2억을 편성하셨는데 10개소에 2,000만원씩 지급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금년에도 주민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2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이 우리 서구지역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 시설개선비 그리고 또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금년에도 보면 19군데에 대해서 설치 내지 보수를 했는데 10개소라고 한 것은 지금 딱히 어디를 하겠다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활체육시설관리를 하다보니까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시설이 매년 설치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평균치를 10개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적인 그러한 성격을 뗘서 주민이 원하는 곳이면 설치 내지는 보수를 해줄 그러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이 만약에 체육시설을 해주신다면 공원지역에 주민들이 원해도 이 돈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공원녹지과에도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공원 내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만약에 공원 부분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서로 상호간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은 제외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주민과 함께한 열린도서관 운영비해서 1,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책자 때문에 희망한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학교에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할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책자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좀 더, 올해는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든가에 세워가지고 초등학교에 전반적으로 확대보급을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228페이지에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장님께서 현장행정 시에 주민들께 많은 배려를 해서 구민복지 체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1개소 당 2,000만원 정도 해서 10개소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홍광열 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 예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주변에 다 됐는데 어느 한 공동주택이 안 됐을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서 합리적이고 또 주민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꼭 집어서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월평3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6개 단지인데 5개 단지는 탁구가 됐든 또 배드민턴 그런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누리아파트만 지하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체로 투자하는 부분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228쪽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013년도에도 도솔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구조변경이라든가 예산이 세워졌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이 됐다가 다시 외벽청소가 올라왔길래 외벽청소 부분하고 다목적체육관 운영부분 또 수선하는 부분, 헬스장 등 같이 맞물려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벽청소를 하면 청소부분은 외벽만 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으신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쾌적환 환경조성이라고 그러면 내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을 하다보면 환풍시설이 없다고 했을 때 도솔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으로써 서구에서는 유용한 체육관이지요. 서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도 한밭체육관, 다목적체육관 그 다음으로 버금가는 곳이 도솔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창문을 오픈시키고 개방을 해놓고 할 수 있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닫거든요. 창문을 다 닫고 있는데 환풍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릴게요. 아까 외벽청소 그 말씀을 했는데 예산서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도솔다목적체육관 외벽청소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외벽청소를 위한 예산인데 아마 최명희 위원님께서 지역구라 잘 아실 거예요. 이 체육관이 건립된 이후에 한 번도 청소를 할 수가 없는데 그곳 청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위에서 산화된 하얗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때가 시커멓게 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청소하기 위한 예산이고 안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하셨는데 그곳은 제일 밑에 보면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시설보강 및 체육관 바닥 센딩작업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위한 예산입니다. 체육관을 보면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다보니까 썩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부분도 나타나고 배드민턴이나 배구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닳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형을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수선하고요. 그 다음에 환풍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 김옥호 위원님하고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보수사업 2억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해서 환풍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청소사업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탁자나 또 그곳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해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같이 부연설명 해주셨는데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보수사업이 2억, 대상지가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10개소라 하면 생활체육시설은 많잖아요. 많은데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한다는 그러한 개념도 있지만 앞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해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솔체육관에 보면 탁구장이 2012년도에 개설이 됐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옷장에 들어가 보면 문 열기만 해도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자주 들락거렸으면 덜한데 한동안 뜸했다가 들어가보면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창문을 다 오픈시키지 못하니까 그냥 닫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그곳이 환풍시설이 전무합니다. 전무한 시설에서 운동을 해야 될 때는 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안에 하나만 해도 너무 문제가 많아서 위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구에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안에서 탁구를 치잖아요. 탁구공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외벽쪽으로 석회석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곳이 부딪혀서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완충할 수 있는 고무밴드를 대든지 아니면 목재설치를 하든지 보강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하실 때 전수조사 내지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하고 환풍기시설 이것은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 회장이나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리고 230쪽을 보시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참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굳이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겠나 싶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주 5일제 수업에 따라서 토요일에는 부모님이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갈 곳이 없는 이러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토요학교를 운영하는데 토요학교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학교쪽에서 담당하는 분야 외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선별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선별보다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토요일 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40명 내지 50명 정도 이렇게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보호한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잖아요. 23개 동에 초등학교가 몇 학교가 되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38개 정도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자 원칙에서 할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할 텐데 이것을 과연 어느 시설에서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프로그램이 많아요.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통합예술쪽이면 나름대로 피아노, 첼로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을 테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나를 찾아서 하는 리더십 부분 그다음에 효를 통한 인성교육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김연아 따라 잡기 스케이트 교실 그다음에 아이들끼리 주말농장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텃밭 가꾸기 그다음에 대전에 살면서도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는 대전여행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날 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왜 없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구비를 세운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위에 1,500. 그다음에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0만원이 있는데 같이 다 맞물려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뜻하는 바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232쪽에 보시면 상설중고품판매거리 조성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관에서 주도를 한다는 것이 일자리창출에서 보면 고무적일 수도 있는데요. 관내에도 보면 알뜰매장도 있고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중고품센터도 있고 꽤 많거든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SSM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될까요? 취지 좀 부탁드릴게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청 민원봉사과 내에 중고품 교환을 해주는 그러한 공간하고 또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다보니까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홍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지하보도 93년도에 준공이 된 것인데 시청 남문 앞 광장에 보면 지하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폐지하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상당히 중고품 판매·교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80평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시설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내가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다른 물건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설 교환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자원이 절약되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정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도 사례가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 날은 누구나가 와서 물물교환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흔히 보면 동마다 알뜰매장이 꽤 있거든요. 상설화 되어 있다시피 한데 구민들 인지도 되어 있고요. 알뜰매장에 가면 언제든지 저가로 필요한 것 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쪽에도 활용하실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알뜰매장이나 중고품센터 보면 민간에다가 지정을 해서 아니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다 차라리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분들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활성화하는 방법은 접근성 그다음에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설화를 해서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꿀 수가 있구나 이러한 것이 인식이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하보도에 혹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없지요? 그럼 장애인은 갈 수가 없는 것이네요. 다중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인데요,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리프트 같은 것은 필요하다면 시설을 하면 되니까요.
명희
최명희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겠는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리프트 같은 시설은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구비 안 들이고 시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런 부분은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활용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저가로도 구매할 수 있고 물물교환 형태 이러한 부분은 좋은 뜻인데요. 어쨌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면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위치가 폐쇄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또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국장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실내테니스장이 11월 12일날 입찰을 하셨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부가세 아까 제안해주신 것이 7,470만 9,000원이 별도금액으로 해서 부가세해서 8,217만 9,900원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예상 수입 잡은 것이 1억 2,717만 9,900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1년 동안에 들어간 것이 4,500만원이거든요. 인건비 포함 제세공과금 기타 포함해서 4,500만원 잡았어요. 뺀 나머지 금액을 전부다 수탁료로 내놓겠다는 이야기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전액?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 입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7,400정도 했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많다 적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여기도 있지만 최저금액이 1,900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900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30% 정도 올려서 잡는 것을 보통 생각하겠지만 7,400 쓴 것은 이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테니스장을 운영한다면 나름대로 테니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사정이야 알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운영에 자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들 순이익금 부과세 포함하면 8,200만원을 전액 서구청으로 수탁료로 넣겠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공증까지 받고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에 따른 보증금도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또 계약이라는 부분은 공적개념이라는 것보다는 당사자 다시 말씀드려서 사적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변론을 할게요. 사용료 수입보면 올해 1,900을 해서 잡았어요. 물론 책자는 입찰보기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산안이 맞는 예산인가요? 수정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출한 후에 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같이 잡아서...,
이광복위원
추경 때 맞춰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5쪽부터 24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세무과에서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카드로 대납 받고 계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번에 카드 대납하는데 지금 몇 개사가 되어 있지요? 아마 다 안 되고 일부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카드사 5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왜 다 안 되고 일부만 되는 것이죠?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수수료 관계 때문에?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카드사는 수수료가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가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세는 전부다 들어와서 하라고 그러고 국세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들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몇 %에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수수료요?
이광복위원
2점몇%죠?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2%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2% 안쪽으로 알고 있다고요? 본 위원은 2점몇%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국세는 500만이 아니에요. 무조건 카드 내잖아요. 3개월 무이자 되는 카드가 있고 안 되는 카드가 있고 국세는 이 카드에 대해서 무이자지만 카드 수수료를 1% 받아요. 제가 어제도 부가세를 내고 왔는데 3개월까지는 무이자 되는 카드가 있고 안 되는 카드는 그냥 하되 수수료를 1%를 대납을 해요. 소비자가 내는 것은 1% 그런데 구청은 수수료가 국세에 비해서 거의 1%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국세는 1%인데 우리는 2%대에 육박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복위원
별도로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에서 세외부분이 증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세 부분하고 등록면허세가 이번에 현대아이파크는 2013년 9월에 입주를 했고 호반 베르디움은 내년 3월에 입주인가 봐요, 국장님?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가 호반 베르디움까지 입주를 하면 서구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늘어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늘어난다고 봐야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부분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내년 재산세도 납부대상자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증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부분하고 똑같은 상황이어서 아니면 예산이 삭감이 됐다든가 또 지방세 고지서 발송 부분에서 등기우편 요금은 인상이 됐는데 편성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려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단위별로 그것만 계산하신 것인지 싶어서...,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명희
최명희위원
과장님이 해주세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재산세 부분에서는 현대아이파크가 올해 1,053세대가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재산세가 순 증가분이 1억 8,500정도 되고요. 호반 베르디움은 내년 3월에 957세대 입주 예정해서 약 1억 5,8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재산세는 7억 5,6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건수로 봐서는 약 2,0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봐가지고 우편요금에 대해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번지별로 순서대로 해서 하면 10% 정도 보통우편요금이 감해지는 것이고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산세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우편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 참고하는데요. 고지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작 및 출력부분에서 그 상태여서요. 부수로 따지면 늘어났겠죠?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우편료 발송 등기우편 30원 인상이 됐다고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데 감으로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우편요금은 올해 2013년도에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놨고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도에는 그대로...,
명희
최명희위원
감안을 해서 하신 것이에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예,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9쪽부터 26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3쪽부터 318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72쪽 국장님, 도마2동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도마2동에 화물차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마동, 변동, 괴정동 이쪽으로 경사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구정 때 이런 날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모이셔가지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다닐 때 보면 언덕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화물차 교체를 부탁했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제설장비차량을 별도로 붙여준다고 해서 좀 나은데 차량에 대해서 동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화물차가 동에서 일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부분하고요. 다음에 275쪽 정림동 오리골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이나 재난방재과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동사무소에서 약수터를 유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것 하나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약수터가 지난번에도 물론 청장님 처음 오셨을 때죠. 민선5기 때 처음 오셨는데 그 약수터 모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것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다 신청을 해서 예산이 오는데 약수터가 한 달 넘게 방치되어 가지고 작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 뒤에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 가지고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 땅이 개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과연 개인 땅에다가 몇 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한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용승낙서.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분이 현재 살아계시니까 덜 할 텐데 자제분이나 누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남의 땅이라 우리가 예도 있지만 사용료라든가 점용료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을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번에 구청에서 가져갔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에서 쓰는 약수물 바가지라든가 청소하는 이런 소소한 것은 동사무소 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구청에서 신경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동하고 저희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서 만약에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 두분 계시네요. 계장님들이 정림동에 사무장까지 하다 오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데 이 약수터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아실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서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 도서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9쪽부터 16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63쪽 청사시설 유지관리부분에서 갈마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갈마도서관에 여러 번 열람하러 다니면서 관장님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서 손수 외벽을 칠하시고 안에 내부도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의 입장에서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공원처럼 꾸며 놨었죠? 열람하시는 분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쉼터를, 그렇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전체 부분에 공사를 다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옥상은 도서관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대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전체 다 하려면 수억이 들고 공원을 마련할 때 전체를 다 방수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이 된 곳은 어쩔 수 없고 공원입구에 약...,
명희
최명희위원
옥상 올라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데 약 1,000여만원이 듭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도 너무 많이 밟으니까 훼손이 돼 가지고 지금 안 하면 자칫 전체를 다 들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하는 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입구만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옥상을 이용하면서 인상 깊었었고요. 왜냐하면 도서관 옥상에 정원처럼 꾸며놓은 갈대도 있었고 쉼터가 참 예쁘다,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0만원 가지고 옥상 방수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런 현실이 또 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직접 밟고 다니는 곳만 하게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관장님, 도서관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모습 좋았고요. 도서관을 위해서만 예산이 잘 편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쓰는 모습 좋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제 힘이 부족한 관계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