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광안2동사 자리에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예.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평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이 55평, 2층 36평 해서 약 90평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인회 지회 측에서는 지금 현재 건물 전체를 갖다가 교육장이라든지 동아리방, 또는 회의장으로 사용하고자 또는 노인 일자리사업 취업센터가 저희구에 와서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 좀 좁다 그래 가지고 전용을 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에서 다른 사무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노인회 지회 측에서는 전액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해서 저희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좀더 가까운 데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노인 혜택이 좀더 돌아갈 거 아니냐, 말씀대로 동래 같은 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동래까지 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또한 무슨 어떤 일에 참여를 하고자 할 때에도 가까운 저희 관내에 있는 게 편리하고 안 좋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안2동사가 이사를 가고 노인회 지회에 들어가가 이럴 때 설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런 김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은 노인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이게 예산이 언제 잡혔죠?

1회 추경에 잡았습니다.

1회 추경에 왜 잡았죠?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쌍용예가 자리에 광안2동 동사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된 바로 광안2동 동사가 일찍 지어지면 이사를 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늦어져서...

리모델링 용역이잖아요. 용역하고 설계비죠?

설계비 맞습니다.

그렇죠? 리모델링비는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미리 설계나 용역을 집을 비어야만이 설계용역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건축이 빨리 그게 되지 않았고 조금 늦어진 관계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그러면은 1회 추경에 급히 잡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설계용역을 하면 되죠.

아직 상세한 내용이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상세한 내용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를 1회 추경에 급히 승인을 받은 이유는 뭐냐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광안2동사를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했을 때 1차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조금 늦어지므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들을 잡는 게 전체 이런 식으로 잡아요. 지금 또 복지서비스과에 보면은 176페이지에 입양수수료 지원 해 가지고 감액이 3,800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거 보면은 올해하고 똑같이 반영을 해놨어요. 더 많이 올려갖고 더 증액해 갖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래 감액할 예산들을 왜 사전에 많이 잡아놓는지 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입양아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하면 시에서 중앙으로 현황을 올려 가지고 국․시비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아니, 예상을 못한다는데 입양수가 수영구에 하루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2, 3년만 데이터를 뽑으면은 그 근사치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데다가 몇 % 올리고, 몇 %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잡아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현황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근사치로 잡고자 하지만 국가에서 중앙에서하고 시에서 국․시비를 보조금을 내려줄 때...

국․시비 보조를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충의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맞춰서 내려주는 겁니까?

저희 기관에서 1차적으로 현황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보고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복지서비스과뿐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래요.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못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그냥 신청해서 받아가 쓰다가 남으면은 반납하고 어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몇 개가 그래요. 몇 개씩 다 그래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억씩 억단위가 남아 가지고 남는데 그 계산을 하나 못뽑는다면은 도대체 예산편성할 때 뭘 보고 예산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매일 돈 없대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해 가지고 통장자녀 장학금에 예산은 2,700 잡아 가지고 1,400만원을 삭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원래 통장정수에 7%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가 있는데 지급 인원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통장자녀들의 성적이나 이런 성적들이 우리가 규정돼 있는 그 규정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결산추경에 보면은 삭감이 되어 오는데 예산은 변동없이 예산은 잡아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 온다면은 미리 사전에 조사를 좀 해 가지고 통장들 회의 때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조금 적게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건데 그런 걸 한 번 해봤습니까?

그 방법은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총액을 반영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 중간에 성적이 안 되던 친구가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통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교체되는 통장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교체되는 통장들하고 기존 통장들간의 자녀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걸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연말에 예산을 세우는데 7월달 되면은, 7․8월 되면은 예산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교체될 통장이 몇 명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통장자녀 숫자를 보면은 충분히 이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까지는 저희들이 밝혀낼 수도 없고...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어제오늘 통장 하는 것이 아니고 최하 보통 보면은 5년에서 10년, 많게는 20년까지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녀들이 한해, 두해 지나면은 얼마만큼 공부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는데 그래도 차이가 절반 이상을 감액을 하니까 첫째 이 기초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조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좀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