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2013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2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 등 재원의 추가․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햇살가득 단기보호시설 신축, 화장시설 건립 영육아보육료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기금 지원 등에 국·도비, 자체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및 농가 소득기반 조성에 우선과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로 예산규모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394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8.2%인 2993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페이지, 다음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394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이 4억3800만원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47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413억9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3700만원 증액된 593억980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1억8백만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조정내시에 의해 23억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3억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413억98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8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수입 등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입금수입이 4.3%인 5억2400만원 감액되었고 잉여금수입이 3.8%인 11억5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입이 42.3%인 7억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억9백만원 증액된 1116억76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이 감액된 142억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재원으로 군 세입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3억1200만원 증액되어 1128억93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1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394억7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5억5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별 현황입니다. 군정의 주요기능에 따른 세출예산을 검토하면 전체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6800만원 증액되어 640억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9%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시 뚜렷한 증가를 보인 분야는 대산 댓질교 재가설비 10억원, 칠원 오곡∼호곡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비 5억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억6200만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20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8억3300만원, 도항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9억9천만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28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과 조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2014년 당초예산을 원안승인해주셔서 재무과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결산추경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복지과는 추경예산이 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진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점섭입니다. 경제교통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진료소 약품구입 해가지고 2천만원 증액됐죠?

예.

왜 그렇습니까?

진료소 1500만원하고 지소 500만원인데 지금 환자가 좀 있고요, 약품비도 좀 오르고 해가지고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환자가 많아서 늘었다 그죠?

환자가 급격하게 는 건 아니구요, 약품비가 좀 오르고 이게 9개 진료소에 1500만원이고 6개 지소에 5백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부족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약품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여태까지 많이 결정이 다 되고 이후에 구입이 없던데 올해는 올라와서…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총액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천만원 올려도?

예.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CCTV에 1500 감액했죠?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지소나 진료소 CCTV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한 2백만원씩 해가지고 6백만원이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독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좀 절약이 됐구요, 그다음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3개 진료소 그러니까 청계, 문암, 여항을 2014년도 다시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게 올라가있습니까?

예. 3개소.

농업지원과 기획육성담당주사 정명준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농업진흥청에 시군소장 회의 출장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265쪽 액비유통센터 지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함안군에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태극영농법인하고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재활용법인체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재활용법인체에서 이번 9월 평가에서 우수로 지정받아서 추가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일단 시상금조로 그걸로 추가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내나 양돈액비 그거하고 관련된 거지요?

예.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걸 여기다가 관을 하고 하는 겁니까?

예. 액비저장조 보관한 걸 지금 살포차량 한 대 있는 게 좀 노후되고 해서 다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게 규모는 몇 톤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까?

지금 액비차량 구입이 15톤에서 21톤 짜리가 있는데 15톤 짜리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좀… 지금 현재 그러면 희망농가에 공급이 다 됩니까?

예. 거의 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모내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 때는 사전에 겨울부터 주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뿌리면 그 안에서 배양이 되도록 토양을 갈아엎어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예. 물론 안 뿌려도 갈아엎어주는 게 효과가 더 높습니다. 발효가 되고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갈아엎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갈아엎는 거하고 안 갈아엎는 거하고 효과의 대비 어떤 그런 돼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예, 나중에 뿌리고나서 작물 상태를 보고 추가로 결정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질소질은 태양을 보면 탈질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계속 달아서 3년 정도 뿌리면 작물한테 안 좋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거기 대해서는 지금 검증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데이터가 없고 저희들도 3년동안 뿌려보고 3년 이후에는 토양검정을 해서 다시 뿌리도록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료에 사실은 금속분이 구리분이 좀 있긴 있는데 미량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되고 특히 벼같은 경우에는 물을 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농가에서 계속 뿌리면 안 좋은 효과가 난다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뭐…

연속 뿌려도 큰 지장은 없단 말이죠?

예.

263페이지에 농업지원과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12억5천만원 증가했는데 여기 벼 병충해없는 들판 만들기 약제지원에 1억이 감됐는데 감된 이유는 뭡니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싸게 쳐가지고 감액됐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합니까?

예.

266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사일리지 제조비나 조사료 생산비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경영체에 톤당 5만4천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물량조사를 해보니까 삭감이 돼서 감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년도의 거의 50% 가까이 줄었다 그지예?

예. 지금 이 관계는 여타 시군에도 이것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허위보고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좀 감액됐습니다.

기정액은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잡았던 걸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의 절반 정도가 조사료 생산비나 사일리지 제조비에 줄어들었다면 이건 상당히 뭔가…

사실은 당초 우리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신청을 좀 많이 합니다. 당초 본예산 때 도에 신청할 때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정수장에 도지사가 다녀가셨죠? 그때 고도시설인가 이걸 하겠다는, 이 예산 십억인가 지원하겠다는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반영돼있지 않고 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반영돼있는 걸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아야 될 돈입니다. 준다고 다 소문만 내놓고 안 받으면 안 될 돈이라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