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관계공무원 자리 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용우 부군수님께서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참석관계로 자리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군수님 행사시간이 되시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세정과, 회계정보과,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세정과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77쪽 맨 하단부에 체납액 징수활동이 1억 2,918만 2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보다 3,590만 7천원을 증액하셨어요. 상당히 증액을 하셨는데 징수활동에 대한 특별한 활동계획이 있어서 증액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페이지 17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2014년도 회계정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회계정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19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200쪽에도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유는 뭔가요? 196쪽에 공동운영비는 93.4%가 증액이 됐고, 203쪽에 공공운영비는 33.3% 증액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네요. 사유가 있나요?

공공운영비 민간에 대행시키는거라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관리해 주는데 전문업체 위탁용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용역 산정 같은 것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모니터요원, 용역사업비 많이 늘었는데요. 인원이 느나요?

현재관제하고 있는 것이 390대인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50대 한명 꼴로 모니터요원을 둬야 합니다. 현재 12명인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6명인데요?

예, 6명입니다.

50% 정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군비가 늘어난 건데요. 도에서 주는 것이 줄었습니다. 사업설명을 보시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보조금이 줄고, 그 만큼만 증액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니터 요원들이 가져가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역사업으로 해서 주면 한 달에 200만원씩은 가져가나요?

120만원정도 됩니다.

200만원이면 용역회사에서 쓰시나요?

정산내역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낙찰률이 있어 가지고, 낙찰률이 87%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 났지만 13%가 주니까요.

예산은 이렇게 되고 실제 나가는 것은

예, 심사해서 입찰 보게 되니까

말씀드린 근본 취지는 용역을 줘서 가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손에 쥐어지는 돈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는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린 건데, 입찰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다 설명하신건가요?

교육청예산이 4,800만원이 덜 와서 저희들이 증액한건데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차고를 보니까 물이 줄줄 세던데 고치는 예산을 안 세우셨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겨울이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아직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치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지난 것은 아닌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눈도 별로 안 오고 비가 좀 왔는데 그렇게 많이 새던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방수가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겨울이라 공사하기는 어렵다고 해서요. 바로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은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은 건물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새는 것을 일반주민들이 보면 좋은 소리를 안 하거든요.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568쪽이요. 해외학생연수 프로그램 학생 수가 증원이 됐네요. 꾸준히 조금씩 증원시킬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2명이 증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저희들이 학생해외연수 결과보고회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증원시켜볼 예정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국제문화예절학교 운영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을 예정이신 거예요?

지난번에 국제화 교육특구 공청회나 의회 의견 청취시에 지금 현재 문백면에 있는 김봉곤 청학동예절학교를 활용해서 인성이나 예절부분을 충분히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도 반영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학교에서 원하면 원하는 시간일정에 맞춰서 할 계획에 있고요. 아울러 방학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을 일부 신청 받아서 직접 예절학교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생학습센터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절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봉곤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국제문화예절학교에서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 질문드려 봤어요. 특별히 국제하고는 상관없이 예절교육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프로그램도 같이 겸용해서 복합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9쪽, 이색테마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료관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천군립도서관 종합자료실 복층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료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천의 역사나 인물, 문화, 통계 여러 가지 자료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사회단체, 개인적으로 보관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료관을 마련해서 자료를 정비한 다음에 군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관은 일단 전시에 있어서 항습도나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는 건가요?

우선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료수집 위주로 하고 향후에 추가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569쪽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특구에 대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이면 거의 건립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같이 활동하는 공간이나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많이 열악한 실정이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을 운영한다면 외국어 골든벨도 하고 말하기대회, 쓰기, 이것을 관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대회로 현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소규모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향후에는 조금 더 전국대회로 확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취지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