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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18

강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점균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점균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 예산안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조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랜 기간의 의정활동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1분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안심창조밸리하고 금강역 여기 팜플렛을 갖다가 이렇게 추경해 가지고 할 만큼 긴박한 사항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거 계속 그 철도당국하고 요즘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무용품비로 그거 한 400만원 올렸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여기 쭉 해 봐야 200매, 200매 이걸 굳이 제작하려고 여기 추경을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 계속 또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거 계상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홍보가 필요하지 싶어서 했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거 뭐 불요불급한 재원이네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관련 그 담당계장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은 결과 그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그 다른 그 저 부속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사무용품비가 아니고 팜플렛 제작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팜플렛,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팜플렛 제작해 놨는 거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사무관리비로서 이제 홍보팜플렛 제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작해 놨는 거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여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하마 제작을 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여기 뭐 팜플렛 제작은 선집행 해도 관계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수시로 연락이오고 그래 하면은 저희들이 그.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의회는 필요가 없네 그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하라 카면 의회 승인 없이도 그냥 제작해도 되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가 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한 과에 공무원 식대도 70만원, 50만원 되는 것도 깎았는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뭐 하는데 깎습니까? 그것도 깎아 놔놓고 200만원씩 뭐 400만원씩 여기 왜 이래 아무 의견타진도 없이, 의회 승인도 없이 이래 써도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 그래 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또 미리 그 이제 선 집행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원칙은 뭐 그래 세워놓고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또 그렇게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뭐 편의상 어떻게 그런,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안심창조밸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부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년도부터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내년도부터 같으면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같으면 2014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뭐 초에 가 가지고 홍보할 수도 있는데 이 200매 가지고 어디어디 홍보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그걸 한다 카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홍보라기보다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물론 뭐 홍보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그래 뭐 그거 200매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제목을 저희들이 홍보팜플렛이라고 이름을.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 전국에 다 올라갑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름을 홍보팜플렛이라고 붙였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뭐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그런 필요한 자료라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협의과정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200매를 만들어가 국토교통부에 다 보냈는지 안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 뭐 어데 뭐 기관 단체에 뭐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라면 어디 개인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그 계획성이 있어야 될 낀데 200매 가지고 그래. 근데 이거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국토 뭐 교통부에 그거를 올리는 사업계획서하면서 올린다고 이래 하지만도 사실 그 뭐 그래 하는 같으면 견본적으로 해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낀데 그래 제작은 그래 200매 해 가지고, 200매 가지고 뭘 홍보를 하겠다 카는 그 얘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매수가 이거 뭐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이게 저희들이 뭐 인쇄 뭐 이런 걸로 하면은 그거 또 한 부고, 두 부고 딱 필요하다고 해가 딱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우리 위원들이 다루는 거는 돈이 많고 적고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돈이 많든 적든 이 추경이 이제 올라온다 카는 이 자체가 그래 긴급성도 없고 이런데 굳이 그래 추경에 이래 올려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잘 모르면 계장님이 앉아가 설명해 주이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를, 아니 이거를 그래. (과장과 담당직원 계속 대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이거 한 부 갔는 거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그 우리 계장, 담당계장이 나가서 주민들이 그 안심 3, 4동에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잘 그 궁금해하는 사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자료를 돌리고 이래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 뭐 삭감하실라 카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뭐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데 실지 이미 했는 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라 카면 뭐 2,000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홍보차원에서 그래 하는 같으면은 이 팜플렛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 가지고 뭐 이런 사업한다 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저기 지금 안심창조밸리 그 지역이 그거 농촌지역 아닙니까? 이거 하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그래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어차피 예산에 올리는 것 같으면은 한 2,000매를 해 가지고 뭐 동구 주민들한테 뭐 거진 돌아가도록 만든다든지 그러면 단체, 뭐 어디 뭐 기업체 뭐 이래 한다든지 이래야 말인데 200매 딱 만들어 가지고 그래 이건 그래 안 맞지 않느냐 카는 이야기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홍보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거도 좀 필요해 가지고, 소량이 필요해가 제작을 했는 긴데 이거 또 뭐 그 전체적으로 하면 뭐 당초예산으로 해 가지고 크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위원님 뭐 정 까실라 카면은 그렇게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 집행하겠습니다. 그라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과장님한테 묻는 거는 이거를 삭감시키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뭐 그런 것 같으면 삭감시키고 뭐 내년도 예산에 카지만 그거를 우리가 뭐 삭감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카는 이야기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그래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위원님들 생각에는 우리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했나 카는 그렇게 그거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입장에선 하다보면 예를 들어 갑자기 그런 그게 또 생기고 이라면 농협 조합에 하고 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장례식장 문제도 주민들이 뭐 자꾸 이상하게 오해도 소지도 있고 이래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 하다보면 뭐 수천 매가 드는 게 아니고 소량이 이제 그래 좀 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 이거 제작을 했는 모양인데 저희들 어차피 그것도 하고 또 뭐 국토교통부에 거기도 이제 제출하고 이래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건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저,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동부초등학교 외벽담장 정비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답을 좀 듣고 싶은데 담당 이상기 계장님 좀 자리하게 해 주십시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 앉아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저 이상기 입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외벽담장 이거는 그 특금왔는 거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대구시에서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요게 언제 왔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요게 11월, 그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11월 하순에 대구시에서 이렇게 예산계로 예산이 지금 교부돼가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아, 공사는 마무리했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아닙니다. 그 사업은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이제 주관하는 업무인데 그 담장벽화는 그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계로 업무에 대한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현재 그 예산은 그 시에서 예산계로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 설계는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우리 현, 우리 부서에서 학교측하고 지금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저 3차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최종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벽화사업은 그 좀 오래 가야 되거든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페인트나 이런 걸로 우선적으로 해 놔 놓으면 참 나중에 가면 더 보기 싫어집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맞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사기질 타일이나 이런 걸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기왕하는 것 같으면 그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그리고 잠시 그 요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이번 그 추석 전에 그 동신초등학교에 이 벽화사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전에 그 페인트로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학생들의 어떤 그 미술작품을 전교생에 다 받습니다. 600명 같으면 600점을 다 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스캔화 해 가지고 타일에다가 그 이렇게 벽화로 구워내 가지고 작품을 완성을 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옹벽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 작품이 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시경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 환경에도 아주 그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참 좋은 발상이고 그 참신한 생각들로 잘 만들어 졌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고맙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 안심창조밸리와 금강역 그 팜플렛에 대해서 선집행 하셨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또 뭐 과에서 필요하면은 선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삭감해도, 삭감해도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예 그 저 삭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데 그 선집행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해당 계장께서는 바로 지금 가셔 가지고 바로 좀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뭐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뭐 신종하 위원님하고 최대석 위원님 말씀 뭐 좀 저거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저 아무리 뭐 바쁘고 그렇지만 이거 저 예산을 선집행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 됐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거 잘못 됐습니다. 그건 엄격히 따지면은 사실 뭐 이거는 사실 의회가 있으나 마나 똑같은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율하체육공원 등 2개소 에어콘 설치 이거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에어컨 아니, 에어건.
대석

최대석위원

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먼지털이 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먼지털이 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에어건.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과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거기에. 율하체육공원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 그라면 추경성립 전에 의회 그 동의 받아가 이거 하는 건데 이게 그래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건 시에서 뭐 늦게 9월 달에 전액 주는 거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 시에서 돈이 나오기나 뭐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기나 어떻게 내려오기나 그거 상관할 거 어디 있어요 그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금년 내에 이제 써야 되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러면 그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율하체육공원하고 여기.
대석

최대석위원

체육공원에 그 먼지 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무에 텁니까? 어디 운동장에 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율하체육공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거기 건너편에 형제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성구에 있는 그 어느 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맞이하는 행사.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천을산.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등산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도 여러 번 갑니다마는 거기 갔다오는 사람들이 늘 건의가 에어건을 설치를 좀 설치 해 달라.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보통 보면은 그거 하는 거 우리가 딴 데는 구비가지고 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다른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딴 데는 구비가지고 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도 뭐 동네마다 이거 설치해 달라고 카는 데가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더러더러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뭐 공원에 뭐 특혜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특혜가 있는게 아니고 시에서 이게 뭐 지정해가 내려오니까예. 요 두 군데를 지정해가 내려 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정해가 내려 왔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렸는 겁니까? 시에서 알고 내렸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한테도 민원인들이 아마 건의를 많이 했는데 시로도 아마 그게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시로도 아마 건의가 많이 갔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은 그러면 시에 건의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한 4년 돼도 그게 뭐 이행이 안 되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카는 게 나는 4년 전에 이야기해도 이게 성립이 안 되던데 이게 이제 체육공원에 이래 하니까 이거 특혜가 아니냐 카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특혜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선별하는게 특혜지 뭐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율하체육공원도 그 공원이 조성되고부터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그 해안동에 그 옻골은 뭡니까?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는 동이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문화재로 우리 예. 관리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문화재를 국가에서 문화재를 지정했는 동네에서 뭐 카는 거는 소홀히 하고 체육공원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추경에 이래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래 하는거 이거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한번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이제 그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공원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야 깊이 새겨 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뭐 예산액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순번을 정해 가지고 뭐 이래 해 준 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도외시 해뿌고, 이거는 사실 우리도 이 설치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부탁 했는 거는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시키도록 하고 건축주택과, 아니 그 저 안전녹지과 소관, 어. 헷갈린다.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주택 개, 보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 금액이 왜 삭감이 됐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게.
신화

강신화위원

780만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당초에 세대 당 600만원씩인데 이 국비80%, 시비10%, 구비 10%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따지면 세대 당 6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국, 아, 올해지,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 놓으니까네 그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대를 6세대밖에 못했습니다. 저 저희들 직접 사업했는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 6세대만큼 360만원 저희들이 LH에서 주면은 자기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기들이 저 주택개보수 사업을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가 정한다, LH공사에서 정한다 이라면은 그 비율이 늘, 이 매칭비율이, 펀드 비율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뭐죠? 그 매뉴얼이 그러면 어느 사업은 몇%, 어느 사업은 몇% 뭐 이런 게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전부 정해진 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냥 합의 보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쪽에서 정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나는 그 실체를 진짜 3선해도 잘 모르겠어요. 비율을. 어떤데는 10%고 어떤데는 뭐 40%고, 우리 그 구비부담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정답이 그냥 뭐 그렇게 합의 해가 정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 내려옵니다. 그라면은 저희들이 이래가 안 된다 좀 더 높여도 그래가지고 좀 더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관철이 안 될 때가 좀 많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가 이제 몇 대 몇 정해가 이제 딱 내려 와뿌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 내려 왔는데 우리가 10%를 못하겠다 5%밖에 못하겠다 이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라면 매칭비율을 못 맞추고 가 가지고 저희들이 산.
신화

강신화위원

돈이 반려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국비 어차피 내려오면은 뭐 쓸 수는 있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근데 매칭비율을 못 맞추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게 뭐 법적으로 무슨 정해져 있는 규정이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확실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90% 국비 가져오고 10%를 우리가 매칭을 하는데 시비를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하는 건 자유죠? 시에서 뭐 협조 안 한다카면, 없다 이카면 안 넣는 겁니까? 또 그거는 무슨 법규정이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네.
신화

강신화위원

어떤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간다. 어떤 사업은 뭐로 간다 카는게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런 거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80%고 시비10%, 구비10% 인데예. 이런 것 같으면 국비하고 그 시비, 구비는 합쳐 가지고 20%이래 나오면은 이제 시에서 이제 우리 10% 하께 너거 구청에 10% 해라 이런 식으로 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모든 사항이 법의 매뉴얼이 아니고 전부 다 협의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그러면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뭐 잘은 아시겠나마는 나도 모르니까 묻는 건데 그런 거도 전부 다 협의입니까? 그건 아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 그 분야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건설이 주택건축과는 그렇다 이거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라고 마지막으로 신암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용역비 카는데 계획변경이 뭐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그거 새빛지구에, 그 신암동 642-1번지 일원인데 새빛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그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촉진계획변경구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용역입니다. 당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거를.
신화

강신화위원

아 이제 해제해야 되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해제하고 또 촉진계획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주민합의에 의해 가지고 다 이 해제 됐는 구역인데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저 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정비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정비구역은 지정되어 있다 맞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그라고, 그라면 이게 바로 사업은 주민이 하고 지정 해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제 수반되고 이런데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근거가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게 그래 할 수 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요거 상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 한번 여기 한번 이야기 해 주이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앉아가 설명해 주이소.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라면은 해제가 아니고 생활문화가로 그 새빛지구 그 공영 개발에 대한 도로 내 놓는 거를 못 내놓으니까 과거에 그 도시계획 선 생활문화가로 도시계획 그어 놨는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건 도시계획에서 물론 하마 선을 다 그어 놨는 건데 그거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제 말은 추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해제가 되었고, 그죠?
정비구역이 또 해제가 자동으로 주민동의 50%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53%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됐고.
어.
그러니까 여기 절차만 받으면 되지 왜 용역비가 들어갔냐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도시계획 생활문화가로에 대한 용역이 또 놓고 이해를 하면은 과거에 도시계획이 생활문화가로 그 우리가 사업주체로 해가, 동구청이 사업주체로 해가 그어 놨는 거 그대로 쓰면 된다는데 왜 용역비가 드갔냐는 거죠.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 계장님.
추진위원회 53% 동의를 해서 자동해제 되었어 그죠? 이제 행정절차만 남아있고.
됐지. 그라고 도시계획 동구청 사업주체로 관련한 생활문화가로도 하마 입안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용역이 그렇게 이 3,000만원이래 잡아놨다가 1,800씩 나가고.
옛날에 총괄계획, 총괄계획 촉진 계획 전체할 때 그때 예산이 얼마 드갔습니까? 6억, 6억 얼마 드갔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잡을 때마다 이게 다 계획되어 있는 거 또 돈 드가고 또 드가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 안을 용역 없이도 행정절차만 밟으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추진위원회는 53%를 동의를 얻어가 해제하고 그죠?
그러면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잖아요? 여기 구에 의회 의견도 듣고 시에 심의위원회 통과하면 되잖아 그죠?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가로는 애당초 우리가 이 동구청 사업주체로 해 가지고 그어놨거든요. 선을.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그 옛날 용역했는 그대로.
근데 재용역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
변경 안이 나오지. 그래야, 그거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 존치정비로 가서 이제 나중에 어떤 결론을 도출 낼 것인가, 할 건가 말 건가 총괄계획결정 자체를 없애뿟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용역을 하는 거네 그지요?
그라면 돈을 좀 더 집행을 더 해서라도 확실하게 좀 해 주길 바라죠.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거는 뻔한 행정절차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상하게 거기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뭐 새빛지구 쪽으로 도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 그대로 하는 건데, 도로분담률 따라 그대로 선 그어 놨는 대로하는 건데 뭐 할라고 용역비 내냐는 거지. 나는.
차라리 여기 새빛지구 놔 놓고 밑으로 한다든가 뭐 그래 했으면 다시 해야 된다면 변경 안에 대한 용역비를 하지만도.
예,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물어본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변경 안이 나오면, 어차피 우리 그 전문가이신 그 김태수 계장님의 의견이 거의 반영될텐데. 2월 1일 일몰제 이후에 이 촉진계획변경 안이 만들어지면 뉴타운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생활문화가로가 가로로 쭉 그어 놨잖아 그지요? 세로로도 두 개 정도 더 하는 건지. 1구역 촉진구역에 관련한 이 인근지역에 주민합의가 이 추진위원회 결성 됐는 그런 지역에 생활문화가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건지, 두세 개 더 만드는 건지, 안 그러면 구석구석 선 그어 놨는 이 도로가 확정이 되는 건지, 여기서 생활문화가로 끝내고 빠지는 건지.
유성걸 국회의원님이 그 일요일날 11시까지 계수조정하고 뭐 이래 노력을 하시고 계시던데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예산을 돌라카면 주는데 공무원이, 공무원 이 동구청에서 그런 계획안을 삭제하겠다, 없애겠다 이카면은 뭐 국회의원이 구태여 돈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아, 다 돌렸어요?
그러면 나는 좀 주면 안 되나요? 그 계획을.
그럼 저도 한 부 주세요.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 좀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전기료가 한 7,300정도가 감 됐어 그죠? 7,300정도 전기요금이 감 됐는데 이건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전기료는 재래식 그 등이 지금 교체하는 LED등 보다 전기료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LED로 교체하므로 해서 전기요금이 감 됐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어, 신암동지역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아직 저 특금은 받아놓고 착공은 안 되었는 상태네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11월 달에 그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복지산업위원회는 복지 쪽에 또 지역현안을 이 뭐 가지고 이 대안이나 차선책이나 예산집행을 가지고 이래 일을 하는데 우리 건설은 또, 여기 도시는 도시 중에 또 교통과는 교통으로 우리가 이래 협의하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예산을 뭐 집행하고 뭐 승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전과 또 후에 대한, 그 우리 후에 대한 예견도 하고 전에 대한 또 평가도 하면서 하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라면 어느 지역에 뭐 40 몇 억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22억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카는 거 까지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가 잘 알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2014년도 결산 그 추경 끝나고 나면 예산이 우리가 남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교통과도 쓰다 남은 거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교통과도 이제 특별회계는 해 마다 주차단속 이래 과태료수입 분이 있어가 해 마다 한 5, 6억씩 증액해 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 저희들이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라면 어차피 내년 예비비로 2014년 예비비로 넘어갈 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목적사업이 부여를 하고 그래 또 우리 기법상 쓰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동료위원이 그 뭐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 뭐 권위적으로 그 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 우리는 또 다 설명하고 위원님들 보면 또 위임된 권한 가지고 일은 하지만 또 착해요. 의외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테크닉이 화려하게 전개를 못 하겠다니까. 착한 사람들은 본성이 그렇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어차피 2014년도에 우리가 임기만료인데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할 때는 좀 협조를 해 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힌트도 좀 주고 어느 지역에, 어느 과에, 어느 불용액 처리가 되고 예비비로 전환되기 전에 사업비로 써라 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도 무슨 말을 하면 또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또 신천동에 그 공영주차장 만들겠다고 저렇게 노력하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의논도 해 주고 그래 해 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부과종료시점 지가산정 감정수수료 뭐 검증수수료, 원가용역수수료 이게 거의 50%밖에 안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게 그 저 개발부담금이 그 저 금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저 표준비용이 적용되어 갖고 그 개발이익 그 각종 그 자료를 제출 못할 시에는 표준비용으로 그 산정을 하게 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감액이 50%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은 완료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