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이광덕 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회 상정된 안건인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신설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2013년 12월 기준 우리구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1,293개이며, 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총 273개입니다. 이 중 공원, 녹지 등 대전광역시 결정사항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시설을 제외한 우리 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는 90개의 도로시설이 있으며 관련법령에 장기미집행시설의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토록 규정 되어 있는 바, 전년도에는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보고 드렸고, 금회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시설 총 9건에 대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금회 보고 드리는 도로 9건의 경우 당초 주거지역 내 통행편의 도모 및 소방도로 확보 등을 위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사항이나 장기적인 미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저하 및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열악한 구 재정으로 단기간 내에 집행하기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시설 해제 시 형평성 문제 및 맹지 발생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별 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갈음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요구사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59억 7,000만원 보다 310억 7,100만원이 증가된 2,670억 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307억원 보다 326억원이 증가된 2,6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7,000만원 보다 15억 2,900만원이 감소된 37억 4,1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의 과정중에서 2014년 일반회계 예산안중 성과급연봉제 3급의 상한액이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액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의회사무과 월정수당 5,240만 8,000원, 의원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 14만 1,000원, 경영기획팀 공약사업주민평가단회의 참석수당 280만원, 총무팀 보수 연봉 1억 2,598만 5,000원 부구청장 직급보조비 600만원, 자치행정팀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639만 4,000원 합계 금액 1억 9,37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1억 9,372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 64억 1,140만 6,000원 보다 2억 1,085만 9,000원이 증액된 66억 2,226만 5,000원이고 개별기금 10종은 2013년도말 현재액 85억 1,832만 5,000원 보다 4억 781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2,613만 6,000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고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감독 미흡 지적과 세외수입 증대 방안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도출해 내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49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2014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지적 및 대안 제시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세형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본 의원을 포함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지원본부, 안전도시본부, 보건소 소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7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 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그 어는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예산확보 대책 등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및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구민의 결집된 행정방향과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현되고, 구민에 의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님,

의장님,

예. 성욱제의원님,

지금 조용태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얘기는 안하고 감사팀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조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을 여기에 안 실어준 것은 아니고 그 전체적인 요약된 부분만 들어갔는데 조의원님이 전체적인 많은 분량을 실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법적으로 진행하는, 이 부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가결됐는데 보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조용태의원님, 충분한 의사 다 표명했었고요. 어떻게보면 우리 대덕구의회가 주민보호가치 상실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자기표정 능력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고 했었고요. 또한 본 의원은 당사자까지도 만나, 아,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논의는 균형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균형을 잃지 않은 논의를 해서 결정을 봐왔던 부분이고 어쨌든 의회가 합의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을 보아온 부분은 의원이라고 한다라면 최소한의 존중은 해야지만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태의원님 잘 들으셨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