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4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영덕군수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3일 제2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이강석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3일 제4차 본회의시 김병목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당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제안설명과 질의를 거쳐 이후 개별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7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3,233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3,141억5,900만원에 비해 91억5,600만원, 2.9%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945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억400만원, 4.5%가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287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4,800만원, 11.3%가 감소한 규모입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자체재원이 총 예산의 11.1%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적극적인 신규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자체재원 발굴이 필요함에도 세수추계를 전년도와 같이 답습하여 계상하는 등 안일하게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도 소모성 경비, 사무성 경비 등 경상비는 예년 수준으로 일정하게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세출부문 중, 550억원으로 편성, 예산의 1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리체계 일원화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맞춤식 지원 등 복지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문화가족 정착과 자녀 양육지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9억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 장사해수욕장 일원에 조성중인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은 단순한 볼거리 위주를 탈피해 전후세대는 물론 전후 3세대까지 국난극복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호국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완공까지 철저한 고증과 자료수집 등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래불 해수욕장내 부족한 가족단위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형 해안습지 및 하천을 활용하여 동해안 굴지의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억원을 투자하는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세밀하고 신중하게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경쟁력 제고와 21C 선진형 복지 농어촌 기반 구축 등을 위해 715억원으로 편성,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부자 농어가 육성을 위한 돈버는 농업프로젝트의 알찬 추진과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 단지사업의 차질없는 시공, 그리고 지방어항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FTA에 대응하는 자체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 시공중인 웰빙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목적대로 자연체험과 색다른 휴양공간이 되도록 면밀히 추진하여야 하며,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치수사업을 통한 항구적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여가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창포리 풍력단지 일원에 조성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는 당초 목적이 달성 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를 위한 사전준비와 홍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에서 신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정동향에 위치한 축산항 일대를 신정동진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해양 관광명소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중 신정동진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은 인근 포항시가 새천년을 맞이하여 호미곶 해안에 서로 조화되고 협력하는 상생의 새천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상생의 손을 조성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더라도 백년대계적인 긴 안목으로 위치선정에서부터 규모, 상징성 등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반드시 군민들과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며, 해맞이 축구장 노후휀스 교체사업은 제안설명대로 골대 뒤편 양측 전면수리로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매년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영덕군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원 공무국외 연수 여비 등 13건 5억7,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2014년도 군정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정리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과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원자력가산금의 2014년도 배정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한 정리추경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8%인 136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 총액은 3,303억9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가 11억3천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5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6,135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104억원, 재정보전금도 250백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9억9천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072억7천6백만원의 0.31% 증가한 9억6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3,082억4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고래불해양복합타운조성 10억4천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8억8,6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억3,3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5억4,700만원, 도민화합 제야의 종 타종행사 2억2천만원, 영해소규모체육관 확충 3억8천만원, 환경자원센터 옹벽보강공사 3억9,1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원,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4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상수도사용료 조정 등으로 5억2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과년도 융자금 회수가 부진하여 4천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우곡택지 분양 지연 및 전입금 축소 등으로 19억6천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수입이 9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원자력가산금이 2014년도 회계로 배부됨에 따라 130억원이 감소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46억5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덕정수장 증설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출금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사업비를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3년도 최종 추경에는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한 절감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사업 등 군민의 생활향상을 높여 가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인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시설 및 체험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사랑해요 영덕휴게소 영덕농수특산물 판매센터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12건에 29,176㎡에 3억8,300만원 추정가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 취득은 갈천리 산19외 10필 토지 27,986㎡, 소요액은 2억6,300만원입니다. 항목은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부지 매입입니다. 해당부서의견은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장육사 주변 사업대상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우리군의 행정재산으로 매입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내리 887-1토지 1,190㎡, 소요액 1억2천만원입니다. 항목은 사랑해요 영덕휴게소 영덕농수특산물 판매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해당부서의견은 해당필지는 기존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본 건물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며 건축당시 산림청 소유로 매입이 불가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매입이 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및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 예산조치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2013년 4월 8일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득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하병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2014년도 영덕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최근 2006년 12월말 19.9%인상하였으나,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방침에 따라 7년간 인상동결로 인하여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22억7,400만원이 발생되어 요금 현실화를 통해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고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급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가구수가 19,970세대에 급수 가구는 17,810세대로 상수도 보급률 87.5%이며 연간 급수 수익은 29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상요금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1,945원이며 현행요금은 750원으로서 생산원가의 38.6%입니다. 인상폭은 15%이며 톤당 113원 인상하게 됩니다. 요금 인상시 상수도 사용료 수입금액은 연간 4억4천만원 증가됩니다. 이에 따른 요금인상에 현실화율은 38.3%에서 44%로 상승하게 되며 앞으로 지방공기업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목표치를 9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례 개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8조 종전의 급수공사의 관급자재 사용원칙을 삭제하고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른 수도용 자재를 기준으로 개정하여 자재선택의 폭을 확대하며, 수도법 제23조 군의 수도시설관리 책임을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누수로 인한 수돗물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법 제44조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조례 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톤당 처리원가는 963원이나 현행 사용료 201원으로 연간 19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한 현실화율 제고와 최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가구 밀집지역의 정화조의 폐쇄로 분뇨수거업체는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도산위기를 맞고 있어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18조에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 시 사용료를 추정하여 선납하는 항을 신설하여 일시적 사용 후 하수도사용료 체납사례 사전 예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 째, 제20조의 2 실제 배출되는 하수발생량과 당초 산정된 발생량의 현저한 차이 발생 시 재산정 신청 조항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하수도사용료 납부 민원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셋 째, 제22조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조정과 1천만원 이상의 부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가설건물에 대하여 조건 충족시 부담금 감면 및 면제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 째, 제2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시 배출자에게 부과되는 분뇨처리 시설 사용료 면제에 따라 수거 운반 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징수교부금 교부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2007년 하수도사용료 조정 이후 물가상승 및 관리시설이 증가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480%의 요금인상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경상북도 도 평균 사용료 수준인 11.4% 인상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여섯 째,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1993년 이후 동결된 수집 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유가 및 인건비 상승과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수거물량 감소에 따른 수집운반 원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분뇨 125.4%, 정화조 57.3%의 인상이 필요하나 인근 시군 평균 수준인 분뇨 43.4%, 정화조 24.6% 인상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개정조례안 별표 6,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중 1. 수거식 화장실 수수료를 100리터당 1,100원 43.4%인상안에 대하여 대상자가 정화조 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 주민이며, 또한 저소득층인 고령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10% 낮춘 100리터당 1,020원 33.4%인상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