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전행정국장 김용규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실, 과장께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실, 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사업에 대한 과부족 사업비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약 1,209억원,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6억 5,000만원이 감액된 약 73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실,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충심 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장흥수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과장님, 감사 실장, 상임이사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실장님 167쪽에 혁신도시 행사 있잖아요?

예.

이거 우리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했던 거죠?

예?

2차 추경 때 잡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2,000만원 지출돼 있는데 이거 뭐 수의계약 했어요? 아니면 입찰했어요?

이거예?

예.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잡을 때도 대충 2,000만원 정도로 딱 예상이 됐지 싶은데.

아니요. 애초에 저희들 이제 2,500만원 정도는 행사해야 안 되겠나 싶어 했는데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예컨대 식대라든지 이런 어떤 불필요한 내용이 저희들 보기에 이거는 아니다 싶은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그 부분을 5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을 저희들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정산은 지금 현재 책자는 나왔는데 정산은 수일 내로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책자 이거 몇 부 찍어 가지고 배포했지요?

예?

책자 결과물.

예, 예.

얼마나 찍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30부 정도 된다라고.

근데 이게 하여튼 돈 우리가 2,000만원 넘게 들여 가지고 그 당시에 2차 추경 때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어쨌든 편성을 해 놨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 행사장에 가봤을 때 이제 이게 들어야 될 사람은 별로 없고 인원도 적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술적인 결과물이라도 제대로 찍어 가지고 아니면 요약본이라도 좀 찍어 가지고 당시에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사람들한테라도 보내주거나 이게 좀 회람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30부 정도 두꺼운 책 찍어 가지고 나눠봐야 몇 명 보도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파일이 있기 때문에 또 파일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 책자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 내용 우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요약 발췌해 가지고 향후 하는 방안으로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 그날 갔을 때 보니까 원래 상하고는 많이 모자랐는데 결과물이라도 잘 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아까운 돈 아니겠다 싶어 가지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부조급여 대상인원 증가로 해 가지고 증액하셨다 그랬는데 본 예산은 8,400이었는데 2회 추경 때 또 9,800으로 하고 이번에 다시 2,500 해가 1억 2,300으로 지금 하신 건데 내용은 들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본 예산에 저기 9,000만원만 그때 올리셨잖아요? 이 기준이 그러면 또 대상인원이 또 되면 추가로 계속 올리실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이런 식으로 발생돼가 감편성하고 증편성하고 했는 겁니다.

이제 2013년도 분에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해 가지고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1억 2,300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 본 예산할 때는 제가 궁금한 게 300만원에 30명 잡아 가지고 9,000만원 올리셨는데 이 근거가 조금 궁금해서요. 그러면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본 예산에 좀 전 이야기처럼 30명만 예산 사정상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3명, 3회 추경 때 2명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문화재단하고 자꾸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학습과에서 모든 업무를 자꾸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켰다 시켰다 하니까 이어서 참고사항이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과 감사를 문화재단에 다 해 보니까 식구들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현재? 식구들은 전에 보다 몇 배는 늘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많이 늘었는데 상임이사가 아직까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하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여기 모든 행사가 문화재단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거기에 중점적으로 맡겨놨다가 행사 치르면 판판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우리 학습과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도와줘 가지고 챙겨야 되지 아마 거기 떼 줬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싶어 내버려두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행사 도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안 드러나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되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능력이 없다고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감사 해 보고 예산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중한 업무를 너무 이관시켜서도 안 된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하고도 관계 국장하고도 상의 할 일 있으면 그분이 능력 없다고 비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과중한 업무를 줬을 때 그것을 과연 소화해 내겠느냐? 주민들 앞에서 잘못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차차 이관하는 것도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과에서 문화재단 행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해맞이 예산이 갑자기 또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앞으로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액사유가 통합유지보수 경쟁입찰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이게 본예산 할때 3차 추경이 자료가 나왔으면 그때 이야기 했으면 더 좋았을 사항인데 본위원이 그때 품목별 산출기준 자료를 좀 부탁을 했었잖아요?

예.

제가 그걸 받고 왜냐하면 올해는 그냥 총 금액 9,000만원으로 유지보수가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증액한걸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보면 각자 금액 자체는 큰,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하고요. 아! 전자문서 그 자료관리 유지보수 시스템하고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다른거는 금액 자체가 사실은 이제 3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서는 금액이 별로 변동이 없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3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은 또 증액을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증액을 했거든요. 사실 이 자료가 다 나와서 좀 뭐 똑같은 경쟁입찰 그 했는 자료를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이런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총합적인 것, 총체적으로 전부 다 통합도 좋지만 개별로 해 가지고 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3차 추경에 삭감이 됐으면 꼭 본예산에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짜실 때 다음에 한번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