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의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복지생활국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은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요거는 분권조정이 그 정부시책으로 바뀐 겁니까? 안 그라면 어떻게 해서 이래 바뀌었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 시에서 아마 요래 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분권 이래 드가는데 시에서 이제 시비는 까고 대신 분권을 이제 그 조정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증액 됐는기 어느 쪽입니까? 분권이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분권에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분권에서 시비는 감소되고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감소 되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음, 애초부터 이런 그 매칭비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변경이 되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변경이 돼가 그렇고.
의순
황의순위원
언제부터 변경이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요번에 뭐 변경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근간에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변경됨으로 해가 바뀌었습니까? 매칭비율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
의순
황의순위원
종전에는 몇% 였는데 요번에 이제 변경된 게 몇%로 변경 됐습니까? 복지관만 그래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그 운영, 일반운영비만 그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가 어떻게 변경 됐나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비가 거의 50%가 바껴뿟네?
의순
황의순위원
요즘 뭐 계속 놔 보면 알겠지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잠시만 그.
의순
황의순위원
7억이 이제 분권으로 증액 됐으니까 그지요? 한 25% 되겠네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의순
황의순위원
아, 2.5%. 한 25% 되겠네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10억에서 7억 내려 왔네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7억이 이제 시비에서 분권으로 갔으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7억 9,000이, 아 900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요 시비로 있다가.
의순
황의순위원
뭐 7억이 한 뭐 25%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제 국비로 이제 그 조정 됐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7억이니까 금액은 큽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부담률이 많이 줄었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시비가 줄고 대신 이제 국비가 늘어났는 겁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거는 뭐 내가 금액으로 내가 감이 가는데 와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됐나 싶어가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게 2차 추경 때 본께로 5억 3,000만원이 증액 됐던데, 3차에는 이거 5억 3,000만원 그대로 지금 삭감이 되네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2차 때 저희들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이제 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5억 3,000을 구 자체 인건비로 이제 저희들 증액을 했는데 요번에 국비가 또 이거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수요자체가 줄어 가지고 감액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체를 그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근데 왜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자활근로 인건비가 2012년 대비해 가지고 8.4% 증액이 되고 또 인건비가 한 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하는 사업이나 그 자활근로, 지역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참여자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 저희들이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덜 되어 가지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5억 3,000정도를 이제 요번에 감 했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2차 때는 할려고 증액을 했다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2차 때는 아니죠. 2차 때는 그 지역센터에 있던 5억 3,000을 저희들 구 자체 그 5억 3,000으로 그 조정 했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 조정했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조정했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복지정책과는 이제 국비가 내시 됐다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거 전부 이거 시비, 구비가 많이 변경됐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비에 따라가 조정 됐는 금액이지요? 지금 현재 금액자체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시비하고 이제 구비를 감액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당초 내시 됐는 금액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가 변화 됐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 됐는 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원인은? 음.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이 변동 됐는 거도 있겠지만은 주로 보면 우리 그 지역에 저 기초생활수급자라.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양곡지급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사전에 정확하게 그라면 그 예측을 못 했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양곡할인지원 요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양곡도.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숫자를 파악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수요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요가 변동이 됨에 따라가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자동적으로 조절이 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도 정확한 판단을 좀 해 주는 것도 뭐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뭐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비율이 이제 변동 됐는 거도 있겠지만 수요공급의 그 수량을 우리가 계측을 갖다가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문화 가족지원, 운영지원 있지요? 224페이지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금은 왜 삭감되었는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그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기금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구시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통보에 의해서 기금에서 이게 국비로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
음 그러면 이게 삭감됐는 게 아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삭감이 되었는 게 아니고.
의순
황의순위원
국비, 없던게 재원 마련이 되고 기금이 국비로 변경이 되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 그 다문화가족 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의순
황의순위원
예, 변경 됐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저 쪽에 경로당 지원사업 있지요? 여기 안 그래도 그 경로당 215페이지 그지요? 운영추가지원 요래가 이제 구비가 700만원이 반납이 된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래 됐는데 이거는 금오경로당이 좀 부족할 때 그때 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그 이전함으로 해가 그지요? 부족했을 때 좀 지원해 줬어도 안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요거는 그 지원이 아니고 요기 이제 700만원 감소한 거는 이제 시비, 구비에서 이게 운영비하고 난방비, 난방비 지급 분인데 분기별로.
의순
황의순위원
아, 명목이 난방비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래 이제 저희 그 등록경로당이 서원하고, 지묘, K2 그 폐지된 경로당이 세 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명목으로는 못 쓴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거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우리 세입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보면은 그 이거 많이 줄은 이유가 뭐라요? 여기에 감소 됐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늘어났는데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동장애인 활동사업은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 시설운영에는 많이 줄어뿟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왜 그래요? 활동지원사업에는 많이 증액되었고 시설운영지원에는 감소되고. 시설이 좋아야 뭐 지원이, 활동이 잘 되지.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장애인시설이 그 1. 3%정도 분권 54%, 시비 46% 해서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그 주로 이제 시설운영에 종사자 급여 및 사용자 부담금 지원인데요.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돈을 조금 많이 기금을 많이 보조금을 줘 놔놓고 연말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보조금을, 변경을 그 구구, 생활인수 30인 이상 가중 지원 이런 거 전부 다 맞게끔 보조금을 변경내시 합니다. 특별히 시설이 뭐 운영을, 시설운영비에 대한 감소분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기는 가정양육수당은 왜 그러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이것도? 13쪽 세입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가정양육수당 이거는 그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왜 이래 감소되었어요?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역시 그 시에서 당초에 각 구 군별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이 잡아놨다가 내렸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대충 추계해서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을 해 놔놓고 연말 돼서 다시 조정을 했는 그런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내시를 많이 잡아났다가 지금 현재 이제 그 내시변경에 따라 줄여졌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당초에 소요예상을 그 대충 추계를 파악해 가지고 냈다가 다시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대구 SOC 어린이마을 사업포기 카는 거 이거는 뭐라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어디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SOC 어린이마을 사업포기 카는 거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 SOS 어린이마을 이거는 원래 그 소방설비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그거를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내라 줬는데 그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화 되어서 도저히 그 시설에서는 그 시설을, 소방시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차라리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내년도에 새로 신축기능보강을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년에 못 지으면 우야노? 내년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 신축비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려 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는 이거 우리 명시이월 한번 봐요. 명시이월. 300몇 페이지고, 328페이지가? 328페이지 명시이월 있잖아. 명시이월. 이거 뭐 지금 명시이월 했어요? 이거? 서비스과에. 여기 내용을 설명을 해 봐요. 명시이월에 대해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명시이월 1억 5,000만원 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명시이월은 혹시 세출예산에 215쪽에 한번 보시면은 그 관절염 통증완화 치료기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고 하면은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1억 5,000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경로당에 관절염 통증완화 및 치료기를 그 공급해서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이제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면서 지역 그 어르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제 전체 이제 그 예산을 각 경로당에 그 수요자를 파악하고 그런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대 어디어디 놓습니까? 다 놔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각 경로당마다 한 대씩 전부 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개 돼요? 우리 경로당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93개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 예산 여기 목에는 200대를 해 놨지만 우리가 그 예산 품의를 낼 때는 80만원 곱하기 한 187대가 됩디다.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을 보고 나머지 잔액으로 193대 나머지 잔여분을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밑에 거는, 건강 활기찬 노후보장 말고 밑에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9,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9,000만원 그거는 그 동촌동 청사가 건립이 되면 거기 강동, 임시로 강동어린이집이 만약에 건립될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이거 역시 이제 토지매입 이후에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건립할라 카는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육아종합, 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이시아폴리스.
종태
김종태위원장
토지매입 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토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평이나 하는데 여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거기 건물이 전체적으로 평수가, 평수로 700.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비쌀낀데, 평당.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이제 원래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느 쪽에 하는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동 주민센터.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 주민센터 저쪽 뒤쪽이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쪽입니다. 부지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동 주민센터에는 안 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동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그 주민들 반대여론도 있고 있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너무 멀어 가지고 뒤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이쪽 편에 사람들은 불편해 우야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그 저 328쪽에 소 브루셀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영천에 요번에 그 뭐 발병해 가지고 이야기 있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근데 여기 뭐 대구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까지로는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 저 이거 그거를 감액시키지 말고 혹시 뭐 이거 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는 그게 안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그 별도로 채혈비가 있고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 됐을 때 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돌려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그래 어차피 살처분 했을 때 이제 하는 돈을 그래 그 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는 없느냐 이 소리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예방 활동하는 거는 그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 과장님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