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실은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저희 조례가 1996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제정이 됨과 동시에 명예기자분들도 계속 위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잘못인데 이 조항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 계속 운영이 돼 왔길래 이걸 명문화시켰습니다.

예.

20명입니다.

예.

아니요. 대체적으로 기준은 읍·면당 한두 분씩, 또 향우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그 면에 혹시 안 하신다거나 했을 때에는 ······ 계속 이 선내에서 25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 및 조항변경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로 이렇게 바꾸고요, ‘지원센터’란 용어를 ‘상담복지센터’로 전 조문에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전용면적을 ‘100㎡’에서 ‘200㎡’로 이렇게 법에 맞춰서 바꿨고요. ‘지원센터인사위원회’를 ‘상담복지센터인사위원회’로, 그다음에 ‘해남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조문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별표에 있는 선발자격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했고 입법예고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넘겨서 설명드리기 좋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에 보시면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하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 설치기준입니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용면적 1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4항에 따라 전용면적 200㎡ 이상’으로 이렇게 고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부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6쪽 ‘지원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하여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그래서 여기도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11조입니다. 11조 운영협의회인데요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해남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상담복지센터’로, 그리고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인데요, 별표1에 선발자격 기준을 개정안으로 전체적으로 이건 법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직책도 소장, 팀장, 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센터의 장, 그다음에 관리업무수행직원, 수행지원으로 이렇게 바꾸고, 자격기준도 전체적으로 더 구체화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및 목적, 용어정의와 명칭 및 위치, 사용범위 및 사용대상, 사용신청,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제한,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사용료의 반환,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위탁운영 및 준용,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이고 역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해남군이 설치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고요, 2조 정의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46에 둔다’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5조 사용대상입니다. 문화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1항 ‘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각급 학교 및 단체’ 3항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4항 ‘그밖에 군수가 문화의 집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6조 사용신청입니다. ‘문화의 집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0조입니다. 사용료의 징수인데요 ‘군수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래가지고 별표에 각 항목별로 사용료를 명시했습니다. 11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국가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낮출 수 있다’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2, 3급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그밖에 군수가 공익사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4조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탁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서식은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기준입니다. 지금 문화의 집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이 있는데요 먼저 북카페하고 인터넷실은 한 팀을 5명 이내로 이렇게 하고 1시간에 청소년은 500원, 일반 성인은 1천 원, 그다음에 노래하고 악기연습실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역시 5명 이하 팀에 한해 청소년 1천 원, 일반인 5천 원, 다목적홀은 1천 원, 일반인 1만 원, 그다음에 댄스연습실은 10명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1천 원, 그다음에 일반 5천 원, 체력단련실은 청소년은 무료이고 성인은 3천 원, 동아리방은 8명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무료, 일반 성인은 5천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기준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사용료를 적용하고, 청소년과 일반인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요금을,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가조정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새로 신규로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는데 면적을 좀 강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부족합니다.

이거는 신규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거기서도 비좁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자체 건물내에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새로 정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새로운 면적을 확보해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평야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사무실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 (하며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자체로 한 것이지? (고개 끄덕인 직원 있음) 자체적으로 지금 ······

그런 건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해주라고.

예, 저희들도 그렇잖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지금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봐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당초 그 상담센터를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현재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수하고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겠고요, 내년도 예산은 전체 1억4900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6900이고요, 또 뭐「CYS 넷」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또 거기에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개인별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룹으로 해서 왔을 경우 그 팀 인정을 5명까지로 하고, 이제 혼자 와서 했을 때에는 개인요금 5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요금은 각 시·군 전부 비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체로 약간 더 저렴하게, 뭐 돈 받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싸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2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규정안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온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용어를 순화한다든가 보기 좋게 이렇게 기호를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조 같은 경우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용어를 이렇게 순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첫 페이지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도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든가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바꾼다거나 ‘각호의 1에’ 하는 것은 ‘각 호의 어느 하나’ 이렇게 해서 용어를 순화하는 부분이 되고 ‘인’을 ‘명’으로 하고 또 ‘해남교육장’이 됩니다마는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제5조 관계도 ‘전임자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용어를 순화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서 1항을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은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로 이렇게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조나 11조 이것도 용어를 순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조에 신설로 해가지고 ‘기금의 존속기한’ 해가지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6.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7.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성배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전국 단위 각종대회 개최운영비 7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땅끝배 군수기 대회 낚시동호인대회 600만 원을 감하고, 중등 축구연맹전은 의회에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대학축구로 이렇게 대체를 해가지고 40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전국 낚시대회, 인라인 마라톤 대회, 전통무용 밸리댄스 개최라든지 해서 이건 삭감을 해서 전체 2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수팀 초청 축구스토브리그 4700만 원, 전남 야구챔피언 대회해서 1000만 원 예산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 동계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 스포츠마케팅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도비 1960만 원이 동계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비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계 전국 고등학교 검도대회 성립전 700만 원 하고 레슬링 종합선수대회 1000만 원 이건 성립전입니다. 그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계 전지훈련 유치포상금 500만 원 이렇게 도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땅끝마라톤대회 성립전 1000만 원입니다, 도비. 그다음에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운동부에 봉급,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이 부분 등은 대한체육회에서 저희들이 7500만 원을 지원받고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그만큼 우리 군비에서 삭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목적트레이닝장을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억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반환금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바우처 정산분 반납분이 196만 원 이렇게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추가로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트레이닝장 예산이 내년도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3억 원 역시 이월해야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선 당장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청사신축계획도 잡아야 되지만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돈이 조금, 아까 이종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왕에 예산이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적립을 많이 해두자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돈이 없을 때는 다시 또 채무상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목표액은 저희들이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300억을 지금 목표로, 내년도에도 20억인가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300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주연입니다. 193쪽 본 부서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추진하는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우리 자체 운영규칙과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때도, 특수한 경우에는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국·도비 변경내시 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예산입니다. 생계급여가 2억7015만4천 원이 감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역시 2999만5천 원이 감돼서 2억349만8천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기초수급자 장제 및 해산급여입니다. 부족분 475만 원 증액해서 1억1514만9천 원입니다. 다음 차상위양곡지원은 462만8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통합조사차량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해서 17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연말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 등록이, 차량등록이 안 돼가지고 지연이 돼가지고 연말 안에 차량을 운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를 전부 삭감해서 그 밑에 있는 차량구입비에다가 17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역시 2218만3천 원을 감해서 1억7509만2천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 14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해남희망원에 나가는 부랑인 시설운영비 역시 내시에 의해서 2232만4천 원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2만 원을 부족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복지연계 사례관리사업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행정사항을 받아가지고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 워크샵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연계 사례관리사업 추진비 800만 원입니다마는 사례관리대상자들을 방문할 때 조그만 선물로 기념품으로 해서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5101만1천 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역시 8222만1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교체 지원입니다. 240만 원 전액을 지금 삭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복지재단이 새롭게 설립이 되가지고 이 사업이 전체가 그리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56명입니다마는 부족분 보조내시해서 666만4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 이건 방문활동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역시 2억1760만3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부족분 69만4천 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57만3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역시 4980만5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8개 사업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2794만1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소득공제도 1112만1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역시 3477만7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1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 이건 사무관리비인데 저희들이 점검에서 “부대비로 쓸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삭감해가지고 인부임 인건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이건 도 분권입니다마는 920만8천 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은 분권비율을 조정한 사항인데요 군비 9억2400을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그걸 비율을 서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지급인데요 당초 세울 때에 약간 과다편성된 부분 3억9677만1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44만 원 도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은 종사자들이 퇴소를 해서 3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쥬빌리 복있는 사람의 집 소방설비 지원 1084만7천 원과 해바라기 소방설비 1645만8천 원 이것은 변경돼서 이렇게 새로 내시가 10월 말에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이건 내년 2월까지 법적으로 소방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 지원돼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새날을 여는 집 증개축 관계인데요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증개축이 어려워서 신축으로 하는 건데 예산은 그대로 입니다마는 사업명만 ‘증개축’에서 ‘신축’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 공고료 이것은 연말 안에 화장장 건립 공고가 어렵게 돼서 이것 역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4억7800인데요 이건 지난번에 삭감을 했고 그 예산을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목을 바꿔가지고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393만1천 원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서 이렇게 태그로, 전자태그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구축하는 그런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지원인데요, 군 분권으로 해서 3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신규등록 경로당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경로당 신설이 적게 되놔서 3100만 원하고 난방비 역시 일부 3045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북평면 분회경로당 가정급수 원인자부담금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349만3천 원. 그다음에 분회경로당 하수관로 설치공사 500만 원,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하려고 세웠습니다마는 마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 상하수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신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중식비 96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광역경로당 이렇게 신설, 한두 개 정도 신설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일부를 삭감을 한 겁니다. 다음은 공중목욕장 예산입니다. 목욕장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600만 원 삭감인데요, 이건 정기점검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능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올해 점검비가 필요 없게 돼서 6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공중목욕장 운영 5000만 원 삭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유류대로 해서, 이렇게 모두 시설들이 낙후됐고 그래서 유류대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좀 연말로 이렇게 늦춰지고 또 보건소에서 전에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5900만 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각 면에다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을 유류대로 일부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굳이 유류대로 이렇게 내려 보낼 필요가 없어서 5000만 원을 전체 1억에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 유스호스텔에 승강기 자동통화 연결장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140만 원 요구를 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4028만8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90만 원 부족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34만7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부족분 이것은 뭐냐면 도비가 감액이 돼서 군비로 2500만 원을 대체했습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971만6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비 2593만4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 120만 원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아동복지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군에다가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도 부족분 추가 내시됐는데 5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대상 인원이 줄어서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도 299만6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40만 원 부족분 반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2만8천 원 삭감을 했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도 퇴소아동이 4명뿐이어서 150만 원 남은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역시 부족분 1639만6천 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변경내시해서 133만4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예산입니다. 도 여성주관 및 여성대회 참석자 여비 414만5천 원 삭감을 했는데요 선거법상 이렇게 참석자들에게 차를 빌려줄 수 없고, 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일부 남은 돈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부족분 1124만9천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972만2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하나 건너 띄어서 보시면 한부모장애가정 생활용품지원이 있는데요 250만 원이 삭감되고 이 돈이 거기로 이렇게 플러스해서 증액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김장김치나누기 행사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저소득가정에 김장김치나누는 행사인데요 1383만3천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행사추진비 232만5천 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 않고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794만6천 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모셔오기 일부 포기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남은 돈 5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교육 참석자 보상도 16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가정 차례상차림 지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사업양이 좀 감돼서 28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5436만2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운영 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 사업자체가 취소돼서 8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53만4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역시 1007만1천 원을 삭감을 했고, 교정프로그램도 5만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2087만3천 원 삭감했습니다마는 일부 모집인원이 적어가지고 폐강한 과목이 발생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들 간담회 실비보상 이것도 28만8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주여성교육 참석자 급식비도 참여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일부 3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294만1천 원 삭감했습니다.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8081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이것도 도 조정에 의해서 1970만4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료입니다.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1억9879만6천 원 증액을 했고요, 만 5세 누리과정은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도 15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3048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국고보조 도비보조 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사무용품을 1만8천 원을 증액하고 급량비 1만8천 원을 줄였습니다. 급량비를 줄여서 사무용품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서 4억7562만7천 원을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그 정부합동감사가 있었는데 해남지역자활센터에 매출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활사업을 하면 일정기간이 되면 독립해서 개인이 취업을 해서 나가도록 그런 당초의 취진데 그렇지 않고 3년이 넘어도 계속 그 사업단을, 자활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만해라.”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립이 되어 있던 “적립금 4억7562만7천 원은 전부 군으로 반납을 해라.” 하는 그런 감사처분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이 특별회계 예비비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난번에 명시이월사업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계에서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변경된 부분까지 내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수정예산으로 해서 2건이 늘어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변경된 부분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랍니다. 먼저 공동생활경로당지원으로 해서 화산 관동에 이제 경로당을 짓는 사업인데요 자부담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새날을 여는 집 증개축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개축 부분이 당초에 증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노후 돼가지고 신축으로 바꾸기 때문에 사업이 당장에 지금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1억4075만2천 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어쨌는가? 이것은.

185쪽!

(자료를 찾아보며) 아! 여기에 있구나. 12월 3일 진즉 지났네. 도에서 왔고. (하며 혼잣말함) 이것은 12월 3일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도 추경에 확보돼서 도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12월 3일에 그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

예, 내시돼가지고.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112만 원 해서 168만 원 감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438만6천 원 감했습니다마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398만7천 원,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가 3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400만 원 감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을 21만 원 감을 하고,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입니다, 75만 원 감을 하고. 건축물 사용검사 수수료 130만 원,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수수료 180만 원 해서 406만 원을 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과는 예산 14억8348만1천 원으로 1012만6천 원 감을 했습니다. 국·도비는 가감이 없고 군비만 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에 민간행사보조 오소재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상을 했고, 밑에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14억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이 지금 내시는 됐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좀 안돼서 광특사업이 7억 원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도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224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좀 많습니다마는 국고보조반환금이 18건에 이번에 추가로 1억4173만2천 원을 포함해서 총 1억7027만2천 원이 지금 반환금이 되겠고, 밑에 시·도보조금반환금 2건도 추가로 3518만9천 원을 추가해서 5970만7천 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동안 반납하지 않은 국·도비를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최근에 보내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55쪽 지방채 상환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명량대첩 주변정비 이자 상환이 80만 원이 늘어난 300만 원 계상을 했고, 또 원금상환에 명량대첩 주변정비사업 원금상환에 4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이월사업비 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별도로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변경 승인의 건 문화관광과 것을 보시면 땅끝순례문학관 건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에는 575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347만2천 원이 위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수당으로 나가서 227만8천 원으로 변경해서 이월하고 또 시설비는 1억793만2330원이 선급금하고 관급자재대로 나가서 변경해서 25억9154만5820원을 계속비로 하게 됐습니다. 또 땅끝관광지 개발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계속비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미교부 돼가지고 그것을 감을 하게 돼서 시설부대비만 7억이 지금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도 변경 승인 1건 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보시면 옥천관광지개발에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당초에는 7억을 이렇게 명시이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억2000만 원 국비가 미교부 돼가지고 우리 군비만 2억8000만 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명량대첩 원설립지 이전정비사업도 총 합쳐서 7억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당초에 문화재청에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또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월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규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억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뭐 특별회계 건은 보고할 것 없나요?

예,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 지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고, 326쪽에 또 예비비로 3억209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27억6658만6천 원이 줄어든 630억598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국제화여비 79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하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로연수 지원에서 공로연수비 300만 원, 인사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인사교류수당에 2577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자매도시 친선교류행사 참석보상금 285만 원,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관리에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동향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선진자치행정 실현에서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비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2250만 원, 그다음에 자료관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070만3천 원, 행정통계조사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여기는 119만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 원.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300만 원, 행정정보화 구축에서 공공운영비 전체 지금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모두 전부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해남군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여기도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포상금으로 지금 공직자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관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3122만 원을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체육대회하고, 하반기에 등반대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미쳐 치루지 못하고, 개최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복지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직원휴양시설 구입비에 198만8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2939만3천 원,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관리에서 노무사 컨설팅 수임료 지급 280만 원, 이것은 특별한 컨설팅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쪽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운영지원비 332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도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에 원어민 강사 배치운영 지원 이건 이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집행잔액 232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에서 성과상여금 1900만 원을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은 보전금 1억6833만6천 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8297만1천 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839만9천 원 해서 총 3억5970만6천 원, 또 국민건강보험금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추정했던 예산액보다 지금 초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모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이제 260쪽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 집행 예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액 모두 감액 계상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26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 하단에 재무활동에서 5.18 유공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모두 명예홍보대사가 전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금년에 홍보대사를 이렇게 이용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오시도록 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필요한 어떤 경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설운도씨가 저희들이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해임할 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운영이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이렇게 낼 수 없는 사업들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

이것은 지금 258쪽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뒤쪽에 지금 259쪽 상단에 또 여기는 도비로 지원하는 데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상단 도비로 지원한 데는 송지중학교가 되겠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남은 금액을 우리가 불용시키기가 그래서 여기서 아예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예, 원어민사업은 이제 전액 감액이 아니라 4억 중에서 3억6680만 원을 집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 ······

예, 다 집행할 필요는 없죠. 이게 남은, 정산해가지고 남은 것은 이렇게 감액처리를 해야지 다 그냥 집행을 다 무조건 해주는 것은 ······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70쪽 결핵환자 ······

아! 생계비 지원 말씀입니까?

그게 일부 21만6천 원만 감이 되고요 그 생계비 지원은 지금 ······ 아마 이게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어찌된, 전체가 감됐나요? 근데 왜 저 ······ (「(청취불능)」과장에게 답변하는 직원 있음)

예.

불소용액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해서 그 시설비 약품구입비에서 500만 원을 홍보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약품은 있고요, 그래서 수요량 측정이나 그런 게 예상치보다 조금 덜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500만 원 추가로 해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예.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