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4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광동 의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복지분야, 생활행정 실현과 신성장 동력확보 등 군민 이 행복한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해 재정이 실효성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동기 125억 2,182만5,000원의 1.3%인 1억 6,561만3,000원이 증가된 126억 8,74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1,100만원, 보조금 3억 550만원, 예치금 회수 116억 9,929만4,000원, 이자수입 2억 6,684만4,000원, 기타수입 48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114억 8,527만2,000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11억 6,560만원으로 기금의 9.19% 입니다. 향후에는 기금증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치금은 고금리 금융 상품으로 예치시켜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191억 7,389만7,000원으로 2103년도 당초예산보다 1.77%인 55억 4,584만4,000원 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740억 7,784만9,000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이 115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75억3,527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1,337억3,143만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1억 8,225만3,000원, 보조금 951억 6,936만6,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99억 4,851만9,000원 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21.83%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08% 상대적으로 배분이 적은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0.7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58% 배분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50억 9,604만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98억 2,273만6,000원, 청사건립 161억7,654만1,000원, 의료급여기금 7억 4,100만5,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7억 7,011만3,000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6억 4,973만5,000원, 환경기초시설 155억 2,378만8,000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 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113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집행부에 몇가지 검토요청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와 특산물 홍보 광고비가 수도권택시, 군내택시, 버스, 공항, 지하철 광고를 위해 각각 기획감사실,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에 분산 반영 되어있지만 사업 추진시 부서 협의체를 구성 통일성을 유지하고 단일화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개보수 사업도 전문부서로 담당업무를 조정하여 통합 관리함으로 써 행정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검토하여 주시기부랍니다.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부지매입은 1988년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수립당시 송정관광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협약서에 의거 군이 직접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만큼 토지 감정평가시 부터 적정한 보상단가가 산정되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하고 수산분야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참다랑어 양식사업은 어종의 특성상 적응이 어렵고 겨울철 저수온 태풍, 적조 등의 난관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MOU 체결된 전문연구기관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 추진방향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남해군의 관광개발사업, 농어업 경쟁력 확보, 신성장 동력산업 구축 등 위원들의 다양한 발전방안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참여예산을 통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대폭적인 예산반영은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군정지표인 “생활행정 실현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해”에 걸맞게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육성과 머물고 싶은 휴양의 섬 조성 군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에 반영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년초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행복한 부자남해건설을 위해 다함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