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3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 때 내년도 우리 군 예산안에 대한 밀도 있는 심의와 고견 제시로 보다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 부문의 변동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사업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남군의 지방채는 현재 총 230억 원이나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140억 원, 명량대첩이전비 공공자금 관리기금 4500만 원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54억 원을 조기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 채무는 상환금이 지원되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환특자금 34억688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상환하는 삼마도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재특자금 3740만 원, 총 35억620만 원만 남게 됨에 따라 우리군은 사실상 빚 없는 자치단체로써 선진 복지행정실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66억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14억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0억3400만 원이 증가한 4895억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2700만 원이 증가한 170억9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13회계년도 말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0억6500만 원이 증가한 198억1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4억200만 원이 증가한 451억5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32억4000만 원이 증가한 2422억58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00만 원이 증가한 48억12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77억300만 원이 감소한 1774억7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이 4억2700만 원이 증가되어 170억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8억5700만 원이 감소한 491억4500만 원이며 물건비는 13억900만 원이 감소한 395억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45억4700만 원이 감소한 1594억14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6억7000만 원이 감소한 1906억21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전재원은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94억9400만 원이 증가한 207억8500만 원이고 내부거래인 전출금으로 53억9400만 원이 증가한 144억900만 원이며 예비비는 44억5000만 원이 증가한 115억29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억8000만 원이 증가한 4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부문입니다. 물건비는 8200만 원이 증가한 16억37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4억5200만 원이 감소한 96억8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9700만 원이 증가한 20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억4500만 원이 감소한 122억9400만 원으로,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에 3억7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사업에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600만 원이 증가한 14억700만 원으로, 신방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600만 원이 감소한 16억9700만 원으로,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운영지원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억4900만 원이 감소한 324억4500만 원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건립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6억9200만 원이 감소한 363억4900만 원으로, 화원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 1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억1500만 원이 감소한 788억8400만 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억7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4억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억8600만 원이 감소한 13억1900만 원으로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 2억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8100만 원이 감소한 1489억95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10억 원과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20억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9억3800만 원이 감소한 117억5000만 원으로 마산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39억5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1700만 원이 증가한 136억6400만 원으로 현산 백포~장등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억2700만 원이 증가한 318억5200만 원으로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274억8500만 원이 증가한 1069억8900만 원으로 예비비는 44억5000만 원을 증액한 115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지방채 상환 197억 원, 청사신축기금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써 환경보호 분야는 1억3000만 원이 증가한 106억53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4억7600만 원이 증가한 33억7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원이 감소한 5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추진해 온 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들을 아마 마지막으로 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