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제2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토나라 테마촌은 2010년 12월에 준공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였으나 운영자가 없어 2011년 7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결과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료가 저렴하여 경영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근 숙박시설과 다른 지자체의 사용료를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새로 조성된 텐트촌 56면의 사용료도 신설해야 하는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5일 해남군 물가조정위원회 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1 시설별 사용료 기준입니다. 숙박시설은 1만 원을 인상하여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성수기는 5만 원, 비성수기는 4만 원을 받고 있고, 금, 토, 공휴일은 성수기는 6만 원, 비성수기는 5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세미나실은 현행보다 2만 원을 인상할 계획으로 3시간 이하는 9만 원, 1일 사용할 때는 12만 원으로 했습니다. 텐트촌은 우리군 및 타 시·군 가격을 비교하여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성수기에 2만 원, 비성수기에 1만5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 토, 공휴일은 성수기는 2만5천 원, 비성수기는 2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사용은 8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운동장만 사용할 경우에는 평일에 3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5만 원, 1일 사용은 6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3시간 이하일 때는 6만 원, 1일 사용할 때는 8만 원으로 했습니다. 세미나실과 숙박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평일은 3시간 이하일 때는 3만 원, 1일은 5만 원,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3시간 이하일 때는 5만 원, 1일은 7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토나라 테마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되십니까?

지금 내년 3월부터 위탁자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이걸 개정하시는 이유가 별로 실효성은 없어보이는데 지금에 와서 개정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제 지금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든, 위탁자가 운영하든 간에 ······ 꼭 위탁자가 운영한다 해서 지금 인상은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격이나 이런 것을 위탁자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해도요?

예예. 공공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아니, 운영 권한을 주는 것 아닌가요?

······ 물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됩니다. 위탁주더라도요.

아, 공공시설물 위탁을 주게 되면 ······

예. 지금 우수영 유스호스텔 아니면 해남 유스호스텔도 전부 다 우리가 (청취불능)

예예. 예를 보면 그렇게 되네요.

예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따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비용을.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입니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용자 수도 늘어나고, 이용객 수가 늘어난 이유는 저렴한 가격도 한몫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뭐 따로 성과 분석이나 이렇게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분석을 안 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가격이 좀 너무, 위탁하신 분들도 “너무 낮다. 낮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3만 원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시·군이나 봤을 때 좀 낮다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4만 원으로 1만 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여관들 많이 가격 떨어졌죠?

여관들이요?

예.

그래도 해남은 아직도 4~5만 원 합니다.

해남읍일 때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 해남군을 제외하면 실제로 3~4만 원대까지 다 떨어져 있고 대도시 가면 훨씬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러시는 건지 ······

장사가 안 된 저거는 아니고요, 주변에서 지금 민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고 그래서 3만 원보다는 현실에 좀 맞춰서 4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위탁자하고 사전조율이 있으셨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권유가 들어왔었습니다.

위탁을 받기 전에 가격을 올려달라는 권유가 있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위탁 선정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계약체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쪽에서 제안을 ······

아니, 잘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은 공익적 성격을 띄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관광산업이 어떤 영리 목적의 사업은 아니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예.

여기서 이런 계통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한 부수적 수입들을 올려가자는 취지의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자마자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민간위탁의 일반적 폐해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왜냐하면 민간위탁 사업자는 영리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가 민간위탁을 받기도 전부터 가격을 올려달란 얘기를 했고,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위탁자가 이 가격, 이전에 이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예.

민간위탁을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실 때요.

예, 그랬죠. 가격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낙타가 텐트 안 주인을 몰아내듯이 발 하나, 머리 하나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서 요구사항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들은 해 보셨나요?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더라도, 하더라도 테마촌으로써 갖춰야 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너무 과다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고, 그리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운영이 잘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의회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과욕 ······ 이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구가 더 있으셨던가요?

예, 있지요. 또 많이 있지만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위탁을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기 돈벌이 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도 ······

이거 보면 텐트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해드렸어요.

예.

없는 살림에 그것도 해 드렸는데 ······

그런 것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지역에다는 그것을 함으로써 이것은 좀 ······

아니,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

그 말씀은 좋은데, 민간위탁 사업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 수입 구조를 늘리는 구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텐트촌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1년이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

무조건 활성화가 된다고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시설을 했을 때, 이용객이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라 그러죠?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텐트촌들이 상당히 성수기죠? 1년 내내.

예.

거의 1년 내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일건지 우리가 가늠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늠을 해봤어야 되는데 ······ 제가 그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넘기는데 또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기 전부터 가격부터 올려달라 이것은 좀 안 맞지 않겠어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이것은 검토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렵게 하다가 지금 위탁자가 나타나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근에 있는 그 시설들이 3만 원짜리 이렇게 숙박시설 하는 데가 있었으면 우리도 관계가 없는데 뭐 장흥이나 이쪽에 이렇게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도 아직까지 3만 원 그런 숙박은 없기에 4만 원으로 올려도 지역형편상 괜찮하겠다 이렇게 해서 물가심의까지 통과를, 이렇게 올려서 심의도 받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격의 타당성도 중요한데요, 말씀드렸듯이 ······

예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

우리가 공익시설로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예예. 그건 우리도 지금 그런 뜻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 당초에 올리지 않을 때에 이렇게 사용료를 얼마 냈는데, 4000만 원 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잘 되면 좀 더 올려야 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 운영해 보고, 운영해 보고, 재계약할 때 한 번 검토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잘 됐으면 쓰겠어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해보고, 민간위탁 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보고 ······ 지금 몇 년 계약하실 예정이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3년 계약하나요?

예, 보통 3년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요?

예예.

다른 지금 유스호스텔도 ······

유스호스텔도 3년 하고 ······

3년인가요?

예예.

그러면 3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년 운영 ······ 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요?

예.

그래도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좀 ······

아니, 그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위탁사업자의 취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용객들도 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래도 지금 ······

그런데 위탁사업자가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준 밥상에 자기들은 숟가락만 얻는 경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흑자로 돌아설까 걱정은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까지 온다 해도 우리가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아직 우리가 지금 텐트촌이랑 ······

예, 흑자 안 봅니다.

운영 안 해 봤잖아요?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한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에서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 아니, 아니요. 됐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하신 줄은 알겠는데 민간위탁사업자가 자기 결정하는데 ······ 이게 지금 전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죠?

예.

불과 몇 달 안에 관리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관리 운영 주체가 이 과정을 모르고 지금 접근한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알고 검토되고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 앞전에 위탁을 받겠다라는 전제 하에 텐트촌을 만들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여러 진통 끝에 여하튼 ······

했습니다.

그들의 이익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과 계약을 몇 달 앞두고 가격 인상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전에 이 사업의 수입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업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 아니,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업자의 행태가 얄밉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예.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해남군이 갖고 있는 약점 하나를 잘 틀어지고 끝까지 자기 이익에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마저도 여기에 맞춰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자가 몰라서 들어왔던 것도 아닌데, 최소한 장사의 흔적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알고 들어온 마당에 지금에 와서 또 하나 더 내놓으라고 ······ 여기서 지금 더 나가면 또 더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에요.

이제 더 ······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요금인상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예산 조금 더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잖아요.

하여튼 ······

접근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문제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해서 잘 되면은 다음 재계약할 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성공적으로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은 ······

실은 민간위탁을 7월에, 금년 7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요. 7월에 하게 되면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지연되어가지고 성수기를 넘겼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10월에라도 이렇게 빨리 계약을 하자. 해갖고 운영해라. 우리도 빨리 넘겨야 쓰겠다, 그쪽으로.”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도 계산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계약하고 일부 50%를 지금 우리가 납입을 했습니다, 그 사용료를. 그랬는데 내년 3월에 계약과 동시에 좀 이렇게 해주면 쓰겠다는 그쪽에서 부탁이 있어서 지금 이왕에 우리가 성수기를 넘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예, 4000만 원.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4000만 원이죠?

예, 4000만 원.

예.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례가 개정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위탁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가학산 휴양림 거기는 일단은 주차료가 포함이 안 됐는데 주차료 포함을 하게 되면은 한 1만5천 원 된다하네요. 거기는 주차료 별도로 받기 때문에 ······ 우리는 주차료 관계없이 바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데크시설 이렇게 다 해놓았습니다.

예. 밑에 ······

아, 그리고 우리가 또 더 추가된 것은 샤워장도 우리는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더 잘 되어 있죠.

아니, 거기는 막사에 있지 별도로 샤워장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별도로 샤워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다 누구나 텐트촌에 오시는 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 가학산은 바로 그냥 막사 안에만 지금 있을 겁니다.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장흥이라든지 주작산 자료 있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129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의 계량단위 일치 및 유류가격 인상 등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 일부 조정과 각종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화조 청소물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 내용은 1992년 조례 제정 후 약 20여년 동안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를 미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의 계량단위를 리터(ℓ)단위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수거운반 수수료 인상 및 처리비를 감면을 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9원84전에서 리터당 18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율은 82.9%입니다. 이 내용은 2013년 11월 15일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제6조의2는 폐업의 지원 1항은 군수는 제6조의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를 “수수료의 부과징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2, 별표3과 같이 부과징수 한다.” 를 “처리 등을 위하여 리터당 18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 한다.” 로 규정했습니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그다음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는 내용도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중 “수수료, 처리비” 를 “수수료” 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별표1” 을 “별표” 로 하고 종전의 별표1 중 세대/인구(명)란을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2와 별표3를 각각 삭제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조례안이 부결되어졌었던가요?

예.

예. 부결되고 그때 부결 사유에 대해서 본 산건위에서 이유를 좀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예.

그것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당시 산건위에서 부결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현재 재정지원에 따른 군비가 좀 과다소요가 되고요. 타 지자체 사례나 하수관거 사용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차액보존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몇 년 간에 걸쳐서 이 현실화 금액하고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

그러면 앞으로 현실화하실 계획은 몇 년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3년 내지 4년 계획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내지 4년이면 가능하십니까?

예. 그렇게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난 20년간 반영을 못 시켜서 생겨났던 문제를 지금 풀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데 ······ 하나 더 여쭤보죠, 그러면. 이 폐업지원금과 관련해서요, 6조의2, 2항에 보면요 지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에 이제 보면은 영업보상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을 해당 영업에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사업들을 대부분 끝마치고 정리가 되어 있는 마당에 이제 곧 폐업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폐업된 곳은 있나요?

현재요?

예. 최근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폐업된 ······

곳은 없지요?

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업 얘기가 나올텐데 이렇게 되면 영업보상에 기준 가격은 얼맙니까?

영업보상 기준 가격은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영업 보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18원을 받지 않잖아요.

예.

원래는 9.84원 아닙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9.84인가요?

예예.

그러니까 이걸 올려서 지금 18원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받고 계시는 금액은 30원이 넘죠?

예. 35원입니다.

35원 정도 받고 계시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현실이 안 맞는 것을 개선하고 거기에 맞춰 가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영업보상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나오면 이것을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는 겁니다, 영업보상의 기준이.

엄 ······

이 9.84원에 맞춰서 ······ 올려져서 18원에 맞춰집니까?

아니, 그 당시 이제 조례가 개정 된다하면은 그 감정 평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

그러니까 감정평가라고 하는 게 ······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감정평가를 18원에 정해지면 18원에 기준해서 영업 보상이 나오냐 이겁니다, 9.84에 맞춰서 나오고.

영업 ······

최근 3년이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공포가 되면 공포된 그 시점부터 ······

그러겠죠?

인상된 금액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으려면 18원이 현실적인 가격이여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3만5천 원으로 현실 가격 ······

아니, 그런데 지금 받고 계시는 금액 ······ 주변에 시·군하고 ······ 좀 전에 지역개발과에서도 지역 시·군 가격 얘기를 많이 하셔서 비교를 하신다길래 ······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지금 이 조례에 내용보다 먼저 더 많이 받고 있다. 현실과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가 부딪치게 되면 상당히 지역에 골치 아픈 민원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다소나마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

감수는 누가 합니까?

감수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

저희들이 감수하는 건가요? 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도 없고 ······

아무튼 최대한으로 민원을 ······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산도 없으실 건데, 해결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해서 (청취불능)

아니, 이것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그렇다 해요. 뭐 지금까지도 살아왔으니까, (웃으면서) 20년을 살아왔으니까 그렇다 하지요, 뭐. 그런데 폐업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말씀드렸듯이 평가가격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

아니,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뭐라 그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폐업지원도 이를테면 이게 예상이 되니까 갑자기 지금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신설된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는 것 아닙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요.

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어서 안타까운데요.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따로 이렇게 도나 이런 데서 조정을 하셨나요?

지금 금년 2013년도에 개정한 지자체가 있거든요.

예.

2013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평균 분뇨 수수료가 1만5155원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이야기를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별로 군에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과 관련해서 해남군에서 전라남도에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개진되어졌는지 ······

그것은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라남도에서도 해당 시·군,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이 공히 이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예예.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전국에서 이 문제를 다 똑같이 떠안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과제로 올리든지 ······ 물가 문제로 사실상 이건 왜곡시켜 왔잖아요, 이 상황을. 통계뿐만 아니고 물가시책 모든 것들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라는 계획뿐만이 아니고도요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이러한 논리대로 발목이 잡힐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개선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도, 전라남도가 됐다든지 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견제시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의견제시 준 것은 없고요. 그러나 안행부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대책 보고를, 올라가서 대책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공공요금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10% 내지 20% 이내로 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고 왔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렇지만 사실상 현실하고는 괴리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누차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우리 군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안행부에서도 지금도 애써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거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20% 이내로 잡아라.” 국민들한테 통계 가지고 사기 치는 거죠. 공공요금 잡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게 안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해남군에서 그런 용의가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주무부서장으로서. 전라남도와 우리 군수님한테 저는 그런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말씀 ······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해결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물가를 잡든지 뭐를 잡든지 해가는 거지 실질적인 지급 비용들은 그보다 훨씬 더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건의가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예.

과장님이나 누가 올라가서 해명하고 오는 게 언제가 아니라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노력할랍니다.

그 얘기를 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내실 게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원84전입니다.

예.

예.

예.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과에 명시이월 대상 건수는 4건에 110억6261만8천 원입니다. 세부 항목표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지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히트펌프하고 지열 냉난방 시설을 분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제3회 추경에서 변경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주 내용은 히트펌프는 전체 46억3567만 원 중에서 7억6790만4천 원, 지열 냉난방시설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38억6776만6천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채취 단지 조성은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영산강 사업지구에 대규모 농업회사에다가 주식회사 남해에서 배 꽃가루 수분용 채취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잠시 후에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비 보조 없이 국·도비하고 자부담으로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6억143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8억126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5588만7천 원이 감소한 656억5972만6천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4억31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정착지원은 사업 이후에 잔여사업비 342만7천 원을 감액해서 7657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2명이 미달되어서 15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로 6억1000만 원을 감액하여 92억4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친환경 인증감소 등으로 신규라든지 연장 필지 인증 수요 감소로 10억 원을 감액하여서 1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당초에 유기농 실천보험과 소비자 안심보험 외 2종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전라남도에서 소비자 안심보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1123만6천 원을 감액한 2078만6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03쪽입니다. 친환경 유기, 무농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은 벼멸구 등 병해충 발생으로 농약 사용이 늘어나면서 친환경인증이 취소됨으로써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규모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유통단지는 60㏊가 친환경을 포기함에 따라서 960만 원을 감액하고 1억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끼우렁이 공급은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로 사업계획에 미달되거나 또한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 답은 1억5237만6천 원, 일반답은 2672만8천 원 등 총 1억7910만4천 원을 감액하여 10억349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당초 721㏊에서 249㏊로 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472㏊분 4억8400만 원을 감액한 2억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밀 친환경자재 지원은 2014년도 예산에 자가 수분 증진제로 대처하기 위해서 5625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겨울감자 부직포 지원사업은 감자 가격 하락 등으로 일부 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2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3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3억2640만 원이 증가한 8억6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 가입 품목은 벼, 단감, 떫은감, 배, 고구마, 양파, 마늘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는 58억1264만8천 원으로 2013년에 우리군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중 논벼 재배면적이 1000㎡이상 경작하면서 상한선 2만㎡까지만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비종별 사업비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7875만4천 원을 감액한 25억625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은 채종 공급 결과 4만6261t을 공급하고 잔여분 191t, 1532만 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37억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구입단가 변경 등으로 인해서 6122만4천 원이 감액된 5억7840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은 2만2495㏊, 183억7667만5천 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잔여사업비 6억9898만5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무농약 인증필지 3회 초과 및 친환경 인증취소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채종 3232㏊분 19억4122만7천 원으로 확정하고 잔여사업비 27억341만3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은 송지 어불도가 제외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916만4천 원이 감소된 383만6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동계 작물 11개 품목, 하계작물 18개 품목에 지급하는데 최종 16억304만 원으로 확정하고 6억3776만 원은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열난방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열히트펌프 설치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열냉난방 시설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므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46억3567만 원 중 7억6790만4천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고 잔여사업비 38억6776만6천 원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은 6억1430만 원으로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에 대한 국산화로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산강 3-2지구 대규모 농업회사 부지에 주식회사 남해에서 5.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없이 국·도비와 자부담만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총 9억3735만 원으로 금번 반환해야 할 금액은 1억4684만2천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보조금 반환은 2012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비 529만6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1억4154만6천 원으로 2012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69만3천 원, 2012년 도시민 농어촌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 38만5천 원, 2012년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961만3천 원, 2012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억2885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산물입니다마는 재해보험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대행하도록 그렇게 ······

농림부에서 아마 그렇게 좀 배려하는 부분 ······

이건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열사업 이것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전부 그렇게 되더만요.

아뇨.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전에도, 지역개발과에서 할 때도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대행을 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 저희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2026만4천 원이 감액된 162억3147만6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하고 광특, 기금, 특별교부세, 분권 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군비가 1억2026만4천 원이 감액된 94억8023만1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공유수면 신규등록 필지 측량 수수료를 4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3146만7천 원을 감액한 1851만 원,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 1447만7천 원이 감액된 555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 황토 살포를 위한 인건비로 230만 원, 사무관리비로 적조방제 황토 살포 장비임차료 600만 원, 다음은 재료비로 꼬막, 바지락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2070만1천 원과 꼬막종패 중간육성 시범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중에 국고반환금입니다. 황토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1163만6천 원, 2011년 천일염 바닥재 지원 사업 반환금 1133만 원, 2012년도 천일염 바닥재 지원사업 반환금 627만8천 원, 2012년도 역시 천일염 바닥재 지원사업 반환금 이자 44만1천 원, 2012년도 천일염 폐슬레이트 처리사업 반환금으로 30만 원, 2012년도 천일염 폐슬레이트 처리사업 반환금 이자로 7천 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반환금으로 황토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반환금 349만1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3페이지 시·도비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천일염 바닥재 지원사업 반환금 377만7천 원, 2012년도 역시 바닥재 지원사업 반환금 188만4천 원, 2012년도 천일염 바닥재 지원 반환금 이자 13만3천 원, 2012년도 천일염 폐슬레이트 처리사업 반환금 15만 원과 2012년도 폐슬레이트 처리사업 반환금 이자로 4천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과 2013년 3회 추경 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조서 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해남군농협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사업 예산에 3억이며 본 시설물에 대해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로부터 설계검토 승인 후에 착수에 대한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지원과 제3회 추경 사업 예산안은 96억7344만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7846만7천 원이 감액된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005년도에 설치되었던 북평 남창 5일시장 내에 수산물직매장에 전기 시설 등의 노후로 인해서 보수코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산면 학의리에 있는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 GAP시설보완사업 심사위원 평가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대부료 산정 감정 평가수수료에 대해서 14만 원으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기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계수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6만 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56만 원으로 해주시고요 기정표시는 1460이 되겠습니다. 14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만3천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유통식품 분야 업무추진 운영비입니다. 아래 303 포상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12년도에 유통식품분야 우수시상금으로 포상금인데 지금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에 포상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득이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교육 및 행사참여보상에 있어서 불용이 예상되어서 2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운영비를 감액 변경코자 감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됨에 따라서 3352만5천 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 2346만4천 원, 도비 302만1천 원, 군비 704만 원으로 조정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땅끝햇살 브랜드 친환경벼 매입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옥천농협의 어려움 발생과 친환경농법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으로 인해서 매입량이 감소되어 예산액을 1억200만 원으로 감 계상코자 하며 또한 해남쌀 브랜드 매입장려금 지원에 있어서도 계획량보다 약간 적게 매입되어서 2억5800만 원으로 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물류비 지원에 있어서도 옥천농협의 경우는 직접 배송료를 들이지 않고 바로 하는 관계로 1800만 원으로 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정부양곡 관리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국비로 208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시·도비반환금에 있어서 2012년도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반납으로 해서 32만7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시는데요 주로 뭘 심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물품 구입사항이랄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물품 구입사항 이런 것들 체크하고 ······

구입사항이랄지 예산 부서 관련되어서 ······

예?

급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을 편성을 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거든요. 예산, 학교급식 ······ 맨 처음에 예산 편성 ······ 금년도 학교급식이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 지침에 관해 전반적으로 예산을 학교별로, 유치원이랄지 그런 데 지급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공급단가 같은 것까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데 업체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학교급식할 때 현장에는 가보시나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까지는 가시지 않았고요. 도 지침이 오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심의할 때 바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은 실제 검수절차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급식 현장에서요.

이제 매달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위원회 말고 구입 물품을 급식영양사 선생님 내지는 우리 유통과 내에 월 1회씩 가격결정심의회를 또 별도로 해서 그 가격결정에 의해서 학교별로 물품을 검수하는 그런 절차를 또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검수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따로 검수에 참여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지요?

예.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검수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영양사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주로 ······

검수를 다 거기서 혼자 하시나요?

(청취불능) 보시면 ······

한 분이 검수를 다 하십니까?

거기에는 뭐야 ······ 주로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 주도적이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이 안 하시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이상 하시지 않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 (청취불능)

제가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걸 아신가 (웃으면서) 모르신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류로만 보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서류이면서 ······ 안전성 검사 그 시료를 채취해서 그런 것은 주로 저희들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

시료는 어떻게 채취하시나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통보해 주면은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를 이번에는 무슨 무슨 품목, 추천을 해주면 그걸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이제 ······

그건 샘플 아니고도 저희들이 채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제 굳이 교육청하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검수 절차에 100% 저희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한 번씩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른 시간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상시적으로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2014년도부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불편하시다 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힘드시겠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좀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는 당초 4건에서 3건을 지금 변경해서 7건으로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42억3042만7천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비인데요 2회하고 3회 추경에 추가된 금액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36억4718만2천 원을 이월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확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및 또 법원사거리 위험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비가 감정평가 후에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것을 지금 5억2324만5천 원을 이월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마을조성 및 공공기반시설사업으로 산이 대림 행복마을 다목적관 화재가 발생해서 공제에서 재해복구비가 송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기 복구를 위해서는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 예산안입니다. 페이지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비를 3억95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같은 구간에 도시계획 도로 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확충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는 내수 신청 건에 대하여 2건은 집행하고 집행완료 잔액 1억7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에서 입찰 차액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인 UPIS건은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6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입찰차액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사업 용역비도 당초 7000에서 입찰차액 1억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물가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으로 물가안정위원회 개최를 3회로 예측하였으나 1회만 개최하여서 그 잔액 252만 원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4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도 14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비 지원사업이 증액내시 되어서 국비 4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사업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시가 국비 2059만 원과 도비 269만9천 원, 군비 604만4천으로써 총 2933만3천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됨에 따라서 도비 360만 원과 군비 360만 원 해서 720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비 감액내시가 되어서 도비 420만 원과 군비 420만 원 감액되어서 총 84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사업을 위해서 7200만 원을 예산 확보했으나 여성 인턴 사업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좀 신청자가 적어서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영 시장 현대화사업 임시화장실 임차료 109만2천 원을 계상했으며 고도 5일시장 어물전 칸막이 제거 및 장옥현대화 사업 시설비 2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증액 내시가 되어 도비 1350만 원과 군비 315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경관자원 보존관리비 총 975만 원에서 5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도로섬이라든지 가로화단, 계절꽃 구입입니다. 475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으로써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인 현산 매화마을 진입로 옹벽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신축 사업비 중 북평 이진 마을창고 신축사업비 3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인 산이 대진 다목적관 화재 복구비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운영 사업비 중 잡초제거 인부임 920만 원을 감액하고 야간관리인부임 1545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해서 ’12년 농어민 지역실업자 지역훈련사업 집행잔액 국비 11만3천 원과 그다음에 직업훈련사업 집행잔액 이자발생분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써는 2012년도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집행잔액 1만4천 원을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수출물류비가 사실은 수출양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충분히 지원 못하거든요. 우리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좀 남은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비가 일부 좀 지원되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좀 같이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당초에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 계상했습니다. 저번에 기 보고 드린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당초에는 3억 ······ 35억902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 37억2702만 원으로 여기도 지금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서 부득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지금 완공이 안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 (청취불능) 사업비도 지금 공사 기간이 ······ 현재 지금 입찰의뢰 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이것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6592만6천 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이것도 지금 특별교부세 때문에 5000만 원,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 3회 추경 예산 확보 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북일 신월 양수장 사업비입니다마는 부득이 내년도에 추진코자 이월시켰습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개발사업도 지금 2회 추경 사업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이것도 지금 최근에 입찰의뢰 되어놔서 계약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은 불가피해 2014년도에 추진코자 이월시켰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보조 사업비 이것도 지금 북일 흥촌하고 옥천 내산 기공승낙이 지연되어서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편입 보상비도 지금 미지급 되어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변경 건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동 재해위험지구는 당초에 7억8543만5970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 6억3410만2260원입니다. 관급자재대하고 편입토지가 일부 (청취불능)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장촌 재해위험지구도 당초에 5억5409만4천 원에서 4억8417만4420원입니다마는 여기도 편입토지보상비가 나갔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도 책임감리용역이 끝나서 감액시켰고 부대비도 소요가 없어서 부대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남송 재해위험지구 11억4200이 늘어난 것은 특별교부금이 와서 편성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당초 예산 465억340만9천 원보다 44억1039만5천 원이 늘어난 50억 ······ 509억1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감된 것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비가 1억1500입니다마는 이건 입찰차액으로 감 시켰고 그 밑에 장비 임차료도 31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지구로 해서 신방지구 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 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안전지킴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친화적 하천관리에서 19억6000만 원이 늘어난 76억4150 ······ 650 ······ 아, 65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남송 재해위험지구가 17억4200이 늘어난 것은 특별교부세 증액으로 편성되었고 소하천 정비 사업지구는 삼산 신흥 지구에서 이것도 특별교부세 2억1800을 편성함으로 해서 52억956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농로포장 사업비로 해서 당초 문내 고평 농로포장은 배수로로 추진코자 감액 2000만 원 시켰습니다. 성립전 사업비로 황산면 연자리 농로포장 2000만 원과 문내면 석교리 농로포장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중에서 13억875만 원이 늘어난 222억4490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뒤에 농촌농업 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서 500만 원 증액시켰고 지금 보고 드린 북일 신월제 공사하고 신월 양수장 보수 사업비로 해서 기정예산보다 8억5375만 원이 늘어난 12억5375만 원으로 했습니다. 북일 신월 양수장 보수 공사는 밑에 누수저수지 사업비가 있는 놈을 감시키고 그 목에 맞게 변경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황산 원호 보 설치공사를 못하고 배수로 사업으로 바꿔서 금액이 변경 됐고 문내 고평 배수로 공사는 이 앞전에 보고 드린 포장공사가 감 되어서 고평 배수로로 온 것입니다. 누수저수지 사업비 중에서 신월 저수지 보수는 감 시켜서 위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가 편성됐고 가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9개소에 1억8000이 늘어난 16억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 있어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산이 노송 양수장 시설비로 추가되어서 3억 늘어난 9억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에서는 10억6564만5천 원이 늘어난 91억75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뒤에 현산 백포~장등 간 도로 확장, 포장 사업비로 8억, 현산 학의 선형개선 사업비로 1억5000 해서 9억5000 증액됐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중에서 군도시설보수 중에서 해남 학동에서 계곡 잠두 간 차선도색공사 이것은 지금 간척지를 이용한 도로입니다마는 지금 기반공사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없다 해서 부득이 우리가 우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공사 구간 차선도색비로 계상해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된 것은 제설 작업용 장비임차료는 계획했던 대로 눈이 얼마 안 와서 2014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 보수비 중에서 해남 해리에서 옥천 영춘 간, 이건 구 국도 차선도색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고 화산 무학에서 명성입니다마는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명성 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토목설계단 운영비에서 출장여비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안전한 보행 조성사업비로 해서 용역비를 1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북평 남창 공중화장실 신축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북평 청소차량 구입이 현재 조달청과 계약이 지연됨으로 해서 부득이하니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4034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화산 삼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사업으로 2014년도 2월 말 준공으로,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액은 6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수렵장 운영 관련 밀렵감시요원 인부임 기정액이 6946만 원으로 경정액이 5188만8천 원입니다. 1757만2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감된 사유는 당초에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8명으로도 적당할 것 같아서 8명으로만 운영해가지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련 나대지 주차장 임대료가 기정액이 6175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경정액이 5175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 사유는 임대주차 추가계획물량을 예상했으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관련 신호기 보수 및 수리비가 기정액이 4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경정액이 2752만 원으로 2048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 사유는 고장발생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좀 줄었고 금년에 태풍 등 특이한 사항이, 피해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은 관계로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 CCTV 유지관리 관련 기정액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경정액은 6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 사유는 2012년, 2013년 신규 교체가 많이 있어가지고 고장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총 2012년에 6개소, 2013년도에는 8개소로 교체를 해가지고 고장이 없는 관계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반납액은 13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2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7월인가요?

예? 10월이었나요?

예. 10월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 북평 남창 공중화장실 신축이요.

예.

뭐 설계용역이나 아무 것도 안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용역이요?

예.

예. 현재 지금 설계, 가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할을 측량하기 위해서, 한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계, 가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세운지는 10월 초인데 ······ 어떻습니까?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면 두 달동안 그거 한계측량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건가요?

예예. 지금 설계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말씀을 이월사유가 불가피한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사 준공기한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 다 이해가 되는데, 마치 이 이유를 집행부에서 이해하듯이 써버리니까 ······ 감안하는 건 저희들이고요.

토지 관련해가지고 한계측량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바로 시행될 것입니다.

북평 청소차량은 이건 언제 예산이 세워졌던가요?

지금 기 구입요청은 했는데요 계약부서에서, 아마 조달청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산 세운 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이걸 본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본예산인데 ······ 계약 지연이 1년씩 되나요?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1회 추경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 차량이 생산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

알아 보셔야죠! 그러니까 차량 구입이 이렇게 늘어지는 것은, 공사는 또 그렇다하고 차량구입이 늘어지는 것은 뭔가 생산라인에나 어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내용을 알아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림 자원화와 경영기반 확충입니다. 조림사업에서 시설비 바이오순환림 등 4개 사업에 4383만5천 원입니다마는 국·도비 최종 확정 내시로 해서 재정의 조정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업소득 배가지원에서, 2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산약초 종묘구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비 사업에 2500에서 3500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계획대로 못 미친 점이 있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으로 총 7개 사업입니다. 총 27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추가 최종 확정내시로 인해서 서로 재원 간에 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251페이지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가로화단 풀베기는 2089만5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동백나무 특화거리 조성은 1008만3천 원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화원고등학교 학교숲 난간대 설치에는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서 하고 좀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굴삭기용 제초기 8360만 원,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일 하라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2012년도 추경에 1대 제초기를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 물론 사용도 가능합니다마는 풀이라든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니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활동비에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산불방지대책 국비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1178만4천 원을 지금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역시 총 5개 사업에 국·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489만5천 원입니다마는 이걸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태승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로 기술센터 주차장 설치공사로 73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사유로는 부지매입 후 거주자 이주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고 농지전용 및 도로점용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 매입 건입니다. 7900만 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조기 매입 후 사업 추진계획이었지만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와 행정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경정 83억243만8천 원, 기정 82억6214만 원 중 4209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번째 줄, 청사 난방연료 구입으로 경정 159만2천 원, 기정 502만4천 원으로 343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교육관 2층에 난방시스템으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번째 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 지원비로 경정 4657만5천 원, 기정 6196만 원입니다. 1538만5천 원을 감액했는데요 감액내용은 농업박람회 시·군 홍보관 운영이 취소되었고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줄, 외국인 농업기술 연수비입니다. 경정 323만 원이고 기정 850만2천 원으로 527만2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2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인도 나가랜드 연수생 22명을 데리고 연수를 하는 과정 중에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중간에 귀국 조치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째 줄입니다. 땅끝농업발전연구회 국외 선진 연수비입니다. 경정 2416만5천 원, 기정 3000입니다. 583만5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용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번째 줄입니다. 군민광장 꽃탑 철거로 인하여 경정 1000만 원, 기정 1500인데 5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부임 경정 460만, 기정 1490만4천 원인데 1030만4천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4만6천 원에 따른 인건비가 적다라고 와서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번째, 남부권 임대사업소 부지매입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째 줄, 생활개선회 중앙, 도 행사 및 교육 참석비로 경정 200, 추경 500으로 300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생활개선회 중앙 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번째, 줄 무논 점파 생력화 시범 사업비로 경정 1억4000, 기정 1억5000으로 1000만 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15농가 중 1농가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번째 줄, 고구마 조직배양묘 순화 육묘장 난방 연료비입니다. 흠흠. 죄송합니다. 경정 882만 원, 기정 1388만3천으로 506만3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유리온실에다 했던 하우스를 새로 설치해가지고 난방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번째 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 재료비로 국비가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408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비로 5635만9천 원, 기정 2873만9천 원으로 27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씨감자 입찰차액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제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요. 다른 건 조정되고 이러신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청사 난방연료 구입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난방대책이 있으셨던가요?

그 청사난방이 우리 농업인교육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그전에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했던 것을 시스템난방이라고 해가지고 2층에다가 난방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류대가 남은 것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교육관 난방연료 구입은 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로 난방을 하셨으니까 연료를 따로 구입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그 위에 청사 난방연료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일부 쓰고 일부는 안 쓰신 거네요.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숙직, 당직할 걸로 같이 유류비를 편성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일직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 가동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연료구입비는 결국 나중에 전기요금으로 사용되어졌습니까?

예, 그렇게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전에 일주일 썼던 기름을 토요일, 일요일 낮에만 쓰기 때문에 유류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난방을 대신하기 위해서 전기 난방을 쓰셨으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편성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관은 그렇게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우리 난방연료비로 숙직실에 사용했던 것은 기름이 적게 든 것이죠, 이틀만 쓰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개발 및 송수관로 시설 2개소 삼산 봉학하고 산이 구성지구 대해서 당초 1억6000이었는데 마산 신기 1개소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1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해남읍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황산 성호 배수관로 시설 공사는 이번 추경에 황산 성호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1억4500이 반영되어서 전체 1억2351만 원이 증된 1억9251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성으로 지급된 1억7625만 원을 제외한 변경 5942만3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입니다. 북평 남창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국고 정산 후에 나머지 4444만7천 원을 반납하고 변경이월액은 없습니다. 송지 송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공사는 8억2500만 원을 전체 이월시키기로 했습니다. 삼산 매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3억1211만7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삼산 매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부대비로 204만3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문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서 6억4707만4580원이 감된 6억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부대비로 2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5억4441만6600원을 감해서 감리비와 함께 부대비 전체 이월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화원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전체 34억5880만9470원에서 이월은 3000만 원만 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비 3532만8천 원, 부대비 184만8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화원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26억5099만869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24억9863만419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29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써 2억5447만5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슬러지 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2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삼산 매정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3억1211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감은 3억9724만2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부대비로 259만8천 원이 감된 204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폐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화원 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다음 장 296쪽입니다. 10억 원을 감한 36억7091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9422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해남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있어서 7178만2천 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에 있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원금상환입니다.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있어서 13억3760만 원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원금상환에 있어서 5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송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180만 원, 이것은 송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9건에 대해서 전체 2787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3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서 7억1215만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9751만5천 원이 증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운영입니다. 정수장 여과지 보충여과사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송지 정수장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있어서 3471만 원을 감시킨 1억52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황산면 송호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서 1억4500을 반영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황산 내산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6235만3천 원을 감한 8764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배상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고보조금 37억4500만 원 중 정부 재정 삭감 계획에 의거 32억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조성비 28억8500만 원 중 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당초 보상계획 공고료 1200만 원, 토지보상협의회 참석자 수당 525만 원, 토지보상 등기우편 발송료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775만 원 전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당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적어 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중 광특보조금 8억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비 시설비 중 국비가 미송금되어 32억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화원 산업단지조성지원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화원 산업단지조성지원 토지 매입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장입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이월사업비 73억8116만6460원 중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에 따른 감액 및 준공 시기 미도래로 31억7769만4710원이 감액된 42억347만1750원을 이월하고 시공감리 용역비 2억7942만3500원, 시설부대비 1916만 원을, 닭 경제능력검정연구소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4500만 원을 이월코자 하오니 변경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안준승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총 예산은 18억5892만4천 원이 감된 87억4508만7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축산구조 개선 지원 분야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가입농가 감소로 423만 원이 감하였으며 오리 농가 햇볕 투과형 시설 지원은 사업 정산 결과 잔액분 14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료 운송비 지원은 포대당 300원을 200원으로 조정하여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6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정산결과 군비에서 20억5927만7천 원을 감액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 지원에서 국비 311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에서 국비 49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리에서 2231만9천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등급 평가에서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되어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자원화 조직체 장비지원은 우수 액비 유통센터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지원된 가축분뇨 운반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1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감액 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2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77만6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에서 2012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에서 121만3천 원, ’12년도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사업에서 54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입니까?

예, 본예산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좀 예측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군비가 2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이걸 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끔, 소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요 당해연도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요.

예.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고 예산을, 이런 예산은 우리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8호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조성된 캠핑장 텐트촌 사용료를 신설하고 향토문화 체험관과 다목적운동장 등 시설별 사용료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요금을 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9호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과 지난 1992년 조례 제정 후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 미조정으로 인한 대행업체들의 경영악화 해소 차원에서 유류가격인상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정화조 내부 청소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분뇨 및 정화조에 처리 계량 단위를 말 기준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계량단위인 리터로 통일하고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체 사업 주선 및 폐업지원금에 지급·융자알선 등을 지원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