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규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상적 경비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한 금번 2014년도 예산의 편성규모는 2,649억8,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486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163억6,600만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89억6,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사무과 전남시군의장회 회의 개최 등 8건 총3억3,17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체육진흥기금 세출안에서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건별 삭감내역과 감액이유는 배부해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본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첫째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모든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그 사업의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블루베리 연중 출하시스템개발 3억4,500만원 등 포괄 편성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 부서가 일관성 있게 계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시설물 운영 경비부담에 있어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해서 각종 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재원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용하고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절감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의무적 경비부담과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53%인 15억1,200만원이 증가한 2,890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억6,300만원이 증가한 2,736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5,000만원이 증가한 154억4,5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3,500만원,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6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지방소득세 1억원 등 11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1,7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6,8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5, 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육료 지원 1,400만원과 신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6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월까지 교부된 7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령연금 2억8,000만원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2억4,500만원, 아산미술관 건립 7억9,000만원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교부로 인하여 14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보육료지원 1억4,8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5,000만원 등 39건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5억5,000만원,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1억200만원 등 8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직급보조비 1억3,000만원, 아산미술관 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원 등 8억3,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이전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2억8,00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3억1,000만원 등 27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9억원, 영운지구 테마공원 조성 9억원, 소하천 정비 5억7,500만원 등 23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불용예산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31억6,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석곡권역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금액 감소가 예상되어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은 임대료와 사용료는 증가하였으나 지난 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에 인건비 9,000만원과 예비비 1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비의 성질이나 사업 추진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계속비 이월 예산 3건에 34억9,800만원과 명시이월 예산 148건에 405억9,400만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석곡체육공원 조성사업 33억7,300만원, 동악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2,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 37억8,800만원, 기차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보상금 20억7,9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 37억400만원 등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29건에 31억5,7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변동된 상황을 최종 정리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보람찬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5. 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8. 곡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철 의원입니다.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그리고 곡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부터 제23조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기능은 안 제24조부터 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사무분장 등은 안 제26조부터 제2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조상래 의원께서 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