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구분을 잘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실과장들과 읍면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노조위원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노조위원장은 출석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노조 측과 본 위원장이 가서 참고인으로서 의견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은 참석이 안 된 것이고, 먼저 읍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위원장 얘기에 동의를 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동의가 아니고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일어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다 대고 할 필요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 각 읍면에 지방지가 너무나 많다. 지역주민들이 이건 예산낭비지 않느냐 이렇게 지방지가 많이 봐야 할 이유가 있느냐, 오전에 갖다 진열해 놓고 오후에 폐지수거 타시는 분들이 가져가버리면 그만이고 또 농촌에 있는 노인들은 아침이면 잠이 안 오니까 뉴스 30분만 들어버리면 중앙이나 지역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을 갖다 놓고 보라고 해야 하느냐 이건 하나에 진열품밖에 아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곡물시세가 됐거나 유물시세가 됐거나 아니면 정세도 다 신문보다 더 빨리 볼 수가 있는데 꼭 신문이 필요 하냐, 정말 알 권리가 있는 군민들이 됐다면 몇부 정도 쉽게 말해서 야당을 비투한 여당지 하나, 여당을 비투한 야당지 하나 이런 것을 해서 한두부정도면 되지 20여개씩이나 이렇게 갖다 놓고 진열을 하고 순창군비를 낭비 하고, 신문들한테 나눠 주듯이 광고를 줘서 예산을 낭비해서 되느냐 왜 이것을 의회에서 개혁을 못하느냐 하면서 언성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읍면에 계신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신문을 많이 갖다 놓아야 사람이 많으니까 볼 수가 있고, 알권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에 얘기가 잘못 된다고 인정하고 정말 신문을 봐야 한다. 많이 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읍면장 있음) 없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들도 방금 위원장이 말한 소리 다 들었죠? 실과장님들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문을 많이 볼수록 좋다. 알권리를 가진 군민들한테 많이 군비 들여서라도 많은 부수를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문을 있는 그대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실과장 있음) 없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과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들 생각이 같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출석요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출석하실 때까지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군수님, 본 위원장이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읍면장과 실과장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에 의견에 일치한다고 반대하는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나 실과장들에 의견이 본 위원장과 일치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읍면이나 실과에 신문이 20여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지도 않는 신문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 군에 무슨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문을 보고 있느냐 아침 뉴스 30분만 들으면 중앙 내지는 지방까지도 충분히 소식을 다 알고 있고, 또 농촌에 노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신문을 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다. 또 농촌에 청년들은 이 핸드폰 하나로 열어보면 지방뿐 아니라 중앙에 전 세계까지도 상세히 다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꼭 신문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우리 순창군은 너무나 지방지나 주간지가 난무하고 있고 가까운 타시군에 가면 이렇지를 않는데 순창군만 이러니까 볼성 사납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개혁을 해 달라 해서 여러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본 위원장에 의견과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알권리를 군민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군 행정에 홍보는 반회보가 나가고 있죠. 반회보가 나가서 부락이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다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갖다가 홍보해야한다면 많이 선호하는 일간지를 선택해서 광고도 실어야지 광고를 대충 나눠먹기 식으로 신문마다 다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나 일간지 100% 보조로 보는 사람들 있죠?

그 부분은 물론 국도비가 섞여서 매칭해서 나오는 주간지도 있고, 일간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비를 줄여서라도 알고 싶은 알권리를 가진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자신들이 50%는 내야 된다. 무조건 국도비, 군비로 해서 보조로 해서 마구 보고 싶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보내서는 아니 된다. 신청을 하면 50%를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내려온 것은 50%만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신문은 안 보게끔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앙지도 여당을 직접적으로 비토할 수 있는 야당지 한 부하고 야당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쓸 수 있는 여당지 하나하고 2부정도는 중앙지도 있어줘야 순창군민들이 정보에 익숙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전북지도 그와 같이 2부정도는 전북지도 활용하고 그리고 2개 있는 신문사도 50%는 개인들이 납부하게끔 지원을 해가지고 누구나 지원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50% 지원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군민한테 알권리를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에 견해인데 앞으로 읍면이나 실과에서 신문 6부이상은 안 보게 하시겠습니까? 6부이상을 보다보면 또 마구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금방 도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6부이상은 보지 말아라. 나머지 신문은 줄여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느 신문사를 지정해서는 안 되고,

각 실과나 읍면에 신문을 과다하게 6부 이상은 보지 말라는 과에서 알아서 신문은 보되, 6부이상은 하다보면 또 다시 20부, 25부가 들어오니까 6부이상 보면 1부, 1부 다시 늘어나서 20부, 25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부까지만 봐라. 이것이 순수한 군비로 봅니다.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주머니 털어서 개인 사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돼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견해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본 위원장하고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순창이 아닌 전라북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오는 신문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완전히 대절하시고, 좋은 신문 5부이상은 구독하시지 말아주시기를 예결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필요하신 실과장님들만 남고, 읍면장님들은 본연에 업무로 돌아가셔서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정 예산안,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정 예산안,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3,098억9,900만원을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4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2,795억300만원중 제48대 순창군수 취임식 개최 등 47건에 총 6억5,6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정 예산안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정 예산안이 수정한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읍면장과 각 실과장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한 예산삭감을 한다고 본 위원장에 뜻을 전했는데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수조정시 본 위원장 소수 의견을 하나 남기고, 여러분들 다수 의견에 따라서 위원장에 소신을 펴지 못한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신문대금 3억3,000만원을 2억원 삭감을 하고, 1억3,000만원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수 의견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본 회의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소수 의견으로 남기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