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오늘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하여나 하나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이신 김철 위원님이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소 관 조례안 제안 설명은 주민실장님께서 신병 검진차 병가중으로 사회복지담 당관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안, 양구군 주민자 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구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 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의정 지역발전 주요시책이나 지역개발 등 특정분야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찬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자료 수집 등 활동을 위한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은 본 연구회의 목적과 구성 요건은 요건을 명시하고, 등록 절차와 연구활동 범위를 정하였으며, 연구회의 지원에 따른 연구활동비 지 급사용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원 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이상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 은 앞서 공동발의하실 김철 위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규칙안은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여 심도 있 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들의 연구회 운영 규정으로서, 지방자 치제도를 비롯한 의정발전과 지역현안 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사례연구와 국내외 현장답사를 통한 공동 연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 칙안은 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구활동을 분석하여 성과도를 높이는 등 효율 적인 연구회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 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제18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순회, 방범활동을 통 해 범죄없고 편안한 기초생활 환경조성과 청소년 비행방지 및 선도, 노약자 보호와 각종 지역행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 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정목적, 안 제2조 주민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5조 지원대상과 방범대의 임무,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에는 편의제공 과 포상에 관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2013.10.25.~2013.11.14.)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 양구군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6개 주민자율방범대가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 · 신고, 청소년 보 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 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정 경비에 대해서만 보상적 성격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율방범대의 실질적인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방 범활동에 기여토록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구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동반자로서 수고하는 반장의 처우를 개선하여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반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 요한 경비 지원하는 항목 중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직무연찬회 등을 지원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 설하였습니다. 그리고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정비를 한 사항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는붙임을 참조하여 주시 고, 입법예고(2013.10.23. ~2013.11.12.) 결과 의견제출 없없습니다. 비용추 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이장 자녀 장 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노후된 조례를 개정하여 현 상황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고,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대상이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 분 나이가 많은 이장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여 장기근속 이장들의 사기를 진 작하고 근무의욕을 상승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현재의 교육 과정 평가에 맞도록 개선하였으며, 장학금액을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 생은 1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2013.10.23. ~2013.11.12.)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 첨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리택지 조성이 완료되어 택 지내 서희아파트와 BTL 아파트(해밀 턴 플레이트) 총 786세대와 일반택지지역 의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의 및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 위하 여 리를 분리 하고자 합니다. 상3리 불당골지역, 정림리, 하3리 지역에 대 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리 분구 등 구역을 조정하 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별표)사항으로 상5리를 택지지구 중 서희아파트 지역인 청춘로 10-24를 상 8리로, 상리택지내 군인 BTL 아파트를 송청3리로, 그외 지역을 송청 4리로 분구할 예정이며, 상3리 중 기존의 6 ~7 반을 상7리로 신설리에 편입시키고, 기존 정림1리 중 6반 일 부를 상7리에 편입시키는 안, 하3리 중 종전에 1반부터 3반 일부를 상3리 1 부로 편입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붙임, 입법예고 (2013.11.7.~2013.11.14.) 결과 의견제출 없었고, 관계법령발췌 붙임참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 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양구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단위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군의 시책 홍보와 거주민 이동상황 파악을 비롯한 주민계 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장에게 행정협조에 따른 실비 보상차원에 서 연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반장 수당은 역할수행을 위한 현지 교통비와 전화요금 등 최소한의 소요경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 료되며, 행정조직의 최일선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들에게 국내 현장 연 수 및 직무연찬회,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의 지원으로 반장의 원활 한 임무수행과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이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 대 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며, 장학생의 자격에서 “ 재학중 학과 성 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 를 “ 고등학생 전년 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5등급 이상인 학생 ” 으로 현행제도에 맞게 개선 하고, “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입상한 학생 ” 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리 송청지구 택지내 아파트 신축 에 따른 인구증가와 상3리 불당골 지역, 정림리, 하3리 지역에 대한 유입 인 구의 증가로 분구하여 이장 정수가 79명에서 83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 것이 며, 이는,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주요시책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변지역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지 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 하고자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 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 히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 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양구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 소로 효력을 가짐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과 현행 조례 상에 나타난 미비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으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달단가로 정하는 내용과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 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제 가입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 법예고 11월25 ~11.14 일까지의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양구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 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본 조례에 따라 조달단 가 기준으로 규정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를 대비 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 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도 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 히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에 공무원에 대한 의 료업무 수당 지급규정 항목을 신설하고,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방범수당 관 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 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용직 공무 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에 관한 조항 삭제하고, 「 알기 쉬운 법령만 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2013 년 1월부터 소급 적용 의견제출이 있으며,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 자료집을 참고하여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미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해 당이 안되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 」 의 개정(2013. 1. 9)에 따라 보건진료직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예방과 진압을 하던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이 없어졌으므로 방범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 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보건 진료직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우리군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공고한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올리셔야지, 대상자가 의견을 낸 것, 다른 시군은 소급 해 주고 있다는 것, 안행부에 했더니 주지말라고 했다가, 신문고에 얘기하니 주라고 했다가, 이것을 붙여 주시면, 해달라는 겁니까? 안된다는 겁니까? 이 것을 붙여준 이유는 뭡니까? 담당공무원 3분께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냅니다. 양구군수, 보건소 나온 다음, 양구군 보건진료 담당공무원 일동은 “ 본 조례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다고 수정하여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을 군수한테 한 겁니까? 의원 한테 한 겁니까? 이런 것을 왜 붙입니까? 차라리 이걸 못보았으면 집행부에 서 직원 대 집행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끝난 것인데, 적나라하게 몇 개 시군에서 주었다는 것을 소급적용해서 의견서를 붙여 주시면 의원들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입법 예고 결과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첨부시킨 겁니다. 의견서 가 없으면 첨부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례가 넘어올때는 여타가 아니고, 지방직 공무원일때는 집행부에서 일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와야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 넘기는데 직원 들 세분의 의견을 조례에 붙여 주시면.... 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내용과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군이 특수업무 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수당들도 타 시군보다 보편적으로 당직수당이나 기타 등등의 수당이 시행이 다른데보다 늦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2013년 1월 9일자로 시행된 대통령령 이었는데, 조례를 빨리 개정했더라면 이런 문 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1년이 거의 다 지난 다음에 이러한 조례가 개정 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타시군과 같 이하는 내용들은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문제의 소급 적용 여부는 법의 규정에 의해 움직여 주는 것이 타당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무 원의 수당문제로 갑론을박 하는 것도 부서 상호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 조례가 가결되어서 부서간의 불협이 생긴다면, 의회로서는 집행부에 무능한 직원관리를 질책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가결 여부에 따 라서, 집행부에서 불협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지 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우리군 실 정에 맞게 보완 ․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배출시간 관련 조항 신설과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봉투제작 방법 등을 규칙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조정하고, 쓰레기봉투의 크기 ․ 용량, 두께 및 제작사양 등 삭제하고,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2013.11.5.~2013.11.12)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배출 시간을 일몰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분리배출 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봉투제작 방법 등을 규칙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폐기 물관리법에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부과기준 금액은 동 조례 [ 별표 5 ] 의 부과기준 부과항목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이라고 사료되며, 상 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 로 생활쓰레기의 배출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아무 때나 배출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분리 수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출하 는 것은 줄어 들것으로 기대 되므로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시간 및 분리 배출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폐 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 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학순입니다. 양구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농 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농림사업 시행 지침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의 변경 안 제1조입니다. 현재 양구군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중앙회 명칭 통일지 침에 따라서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개칭하겠습니다. 안 제2조 위치의 지정 변경입니다. 현재 양구군 남면 청리 1131-5번지에서 양구군 남면 양남 로 319-21번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3조 임작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농기계 관리강화 및 수요조사실시 규정 제16조 임대제한 규정을 삽입하겠습 니다.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으로 주요농기계 구입 및 폐농기계 처리, 사용료 산정 등 주요사항 협의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 고(2013. 9.11 ~2013. 9.30)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 에 따라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농기계 임대은행 명칭을 농기계 임대사업 소로 통일하고,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대형 농기계 의 운전조작이 어려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대형 농기계 임작업에 대한 규 정을 명문화 하려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 ’ 의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농기계 이력 관리제 도입과 임대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기계 판매업체와 유착 등으로 담당자가 임의로 기 종을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또는 신기종 농 기계 등을 구입할 시 농기계 수요조사 및 기종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보건소장 박성환입니다.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 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생명윤 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자살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 건강한 군을 만들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명존중정책 수립 · 시행안 을 안 제6조에, 생명존중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안 제7조 및 안 제 8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홍보 (안 제9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2013. 10. 22 ～ 2013. 11. 11) 결과 의견 제출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로는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사업 등 6 개 사업으로 연간 총 지출 비용이 1,118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건소 소관인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로 인한 인명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 문 화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2년 3월 31일 시행되었습니다. 양구군의 자살사망자수는 2010년 11명에서 2011년 15명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 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의 책무와 역할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자살사망자 수 증가 등 생명경시풍조 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 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후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