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진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사항, 각종 건설사업, 민원처리사항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공사의 과다 설계변경과 적정성, 그리고 민원서류의 과다징구 및 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 승인 등 의결해 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 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우수사례와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화과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군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생산자 대표들이 서로 힘을 모아 이루어낸 모범적인 행정성과로 판단되며, 아쉬운 점으로는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사업, 전댓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활용대책이 미흡하다거나 활용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축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하자있는 행위를 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계하고 공사를 시공하여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2014년 1월 29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하시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2014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 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간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21억원이 증가 된 3,32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137억원이 증가 된 2,934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6억원이 증가된 83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2억원이 감소된 309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522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5,2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500만원 총 9,23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과소별 사업별 예산안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83억 2,712만 8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09억 235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외 8개의 기금 523억 5,237만 5,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2014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하여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 F1대회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의 부기명과 산출식이 실과소장의 설명과 불일치한 사례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기명과 산출식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된 2014년 본예산안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되지 않돌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220회 영암군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3,908억 343만 7,000원보다 27억 2,713만 2,000원이 증가된 3,935억 3,05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가 증가한 3,465억 5,645만 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5%가 증가한 91억 9,421만 7,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3%감소한 307억 7,9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465억 5,645만 8,000원으로 지방세는 458억 8,400만원 세외수입은 342억 1,383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1,437억 3,093만 6,000원 제정보전금은 53억 9,484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1,173억 3,284만 2,000원으로 이에 따른 제정자립도는 2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65억 5,645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403억 5,230만 4,000원 대비 62억 4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된 분야로 환경보전 분야는 2.4%증가한 221억 2,005만 5,000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8.7%증가한 858억 4,624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7%증가한 44억 1,789만 5,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증가한 220억 7,333만 3,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7%증가한 378억 5,619만 6,000원이며 감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6%감된 230억 5,382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감소한 62억 4,748만 4,000원 교육 분야는 0.8%감소한 30억 3,942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감소한 229억 3,325만 6,000원 사회복지분야는 2.7%감소한 593억 8,728만 7,000원 보건 분야는 0.3%감소한 42억 285만 1,000원으로 이는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타특별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4억 211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9,421만 7,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8억 7,913만 6,000원이 감소된 377억 7,9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추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정리하고 연도 말 제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계사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영암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영암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는 의원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는 의원의 “이권 개입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는 의원의 “국내외 활동 및 금전 거래 제한”, “외부강의·회의 및 영리행위의 신고”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과 제6장에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요구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영암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8번,「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용 건물 1동 800평방미터를 건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암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46번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은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번,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체험장 및 한옥 기능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목재문화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관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기능교육, 복지증진과 직업상담을 통해 군민의 복지 증진과 근로창출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번,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번,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매년 증가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법적수질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