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문화빙상센터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다.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안전도시국(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교통행정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 하용주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및 차량 관리에 전기요금이 2억 4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혹시 전기를 절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절전시설은 돼 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온압보정기라해서 하나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고 태양광발전시설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전력을 절감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옆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그 장소에 시설해 놨잖아요, 그죠?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 같던데 그것만 해도 전기사용 양이 다 안 됩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발전시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1000kWh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우리가 쓰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문화빙상센터에. 소장님, 그 넓은 면적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지금 여기에 전기요금이 금액도 1, 2백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멀리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나는 그 면적만 해도 충분히 사용하고 안 남겠나.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기를 팔아먹습니다. 혹시나 그 시설이 잘못돼서 생산량이 부족한 그런 시설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하루에 415kWh 정도 정확히 발전할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415kWh가 안 됩니다,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일 되는 것은 200 조금 넘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0kWh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1일 200 같으면 한 달에 6000 됩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6000.
상천
안상천위원
6000이죠?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200 조금 넘어요. 300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 쓰는 양은 얼마인데요? 하루에.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전기 양은, 제가 1일 전기 사용량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1월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월 평균 15만 9637kWh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이건 택도 없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태양광 시설은 저희들이 체험학습 오는 학생들, 스케이트 타러오는 학생들한테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런 거다 홍보도 하고 그런 교육적인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그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 공간에서는 더 이상.
상천
안상천위원
그 공간에서는?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그 관계를 소장님도, 저도 한번 알아 볼 테니까, 현재 시설면적이 일반 가정집에 조그마한 태양광 하더라도 전기가 남아돌아 가지고 옆집까지 돌려주는 이런 사항인데 그 시설이 그런 생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발전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소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도 같이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제설액 저장탱크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저장탱크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 점에 대해 먼저 답변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액 저장탱크는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제설작업을 고상 제설제 즉, 염화칼슘-소금처럼 돼 있는 것-을 뿌려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친환경제품인 액상, 그러니까 액체의 제설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를 저희들이 20톤 정도 구매를 했는데 이것을 저장하는 탱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장해서 금년부터는 주로 병행해서 씁니다마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고상 염화칼슘하고 새로 구입한 액상하고 쓰겠습니다마는 주로 이 제품을 써서, 그럼 도로 마모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설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탱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저장탱크를 구입하면 이 장소는 어디에 보관할 겁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남해고속도로 교각 밑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할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20톤? 25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20톤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0톤 정도 하면 만약에 앞으로 갑자기 폭설로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 북구 관내에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액체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체 염화칼슘 그것하고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염화칼슘은 이제는, 아무래도 저도 보면 공해라든지 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뒤에 나름대로 피해가 또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염화칼슘은 없애고 액체로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더 큰 탱크를 구매하셔서, 차후에는 염화칼슘이 없어진다고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뭐든지 예산을 할 때 앞을 바라보고 해놓으면 두 번 세 번 예산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했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과장님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날갈이 인부 예산이 1600만 원 돼 있다가 470만 원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사용 안 하셨다, 그죠? 그 밑에 보면 사물함 열쇠 제작도 있다가 하나도 돈을 안 쓰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함 제작은 스케이트 타러오는 학생들 소지품을 넣는 그런 사물함인데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고치는데 열쇠 통째로-고장이 났다 할 때는-교체를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도 파손된 게 없습니다. 안전교육 시킬 때 사물함도 유의를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물함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빙상장 기간제근로자 날갈이 인부라고 해서 290일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날갈이는 스케이트날 밑에 있는 것을 가는 인부인데-신발 대여해 주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날을 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요원으로 사람을 추가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수기 때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290일 중에 200일 정도는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공익요원이 한 명 있어서 인건비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이 없어서 전부 다 채용해서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올해만 특수하게 그런 사항이고 내년에는 똑같이 이렇게 1600만 원 필요, 내년 예산은 얼마 올리셨죠?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다 올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600만 원 올렸습니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에는 올해하고 달리 인원이 공용?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공익요원.
상민
이상민위원
공익요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는 본래 쓸 예정이었는데 보조인력 때문에 그렇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에는 연말에 남지 않고 1600정도 해야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자
손연자위원
이상민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용주 문화빙상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1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0% 이상 삭감됐는데 빙상장 날갈이 근로자 고용은 상시고용인지, 아니면 날이 무뎌질 때마다 불러서 날을 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상시 1년에 290일 채용해야 되는데-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는데-저희들이 신발 스케이트 대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대신 날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수기 때만 안전요원 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겨울 방학, 여름방학 때만 인력을 90일 정도 쓰고 나머지 200일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공익이 1명 있으니까 그렇는데 내년에는 공익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인력을 채용해서 290일 전부 다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하용주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대관료 수입에 있어서 빙상장은 2400여만 원이 증액됐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는 1500만 원이 증액됐고 예식장은 기정액이 840인데 9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대관료 수입 전망에 대해서, 빙상장과 예술회관 또 예식장 이렇게 대관료의 수입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내빙상장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문화공연장도 그렇고, 예식장은 홍보가 안 돼서 이렇습니까? 이용하는 고객이 이렇게 적어서 그렇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다.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식장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은 저희들이 예식 한 번 하는데 대관료는 12만 원입니다. 예식장은 금년도 저희들이 11월까지 7건 해서 88만 7720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12만 원인데 조금 더 있는 것은 자기들이 난방비라든지 냉․난방비, 기자재 사용 때문에 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식은 자꾸 줄어들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예식장은 120, 150석 규모가 적당한데 320석 정도 되니까 썰렁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2만 원이라 하지만 그분들이 웨딩업체를 다른 데서 섭외해 와야 됩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식당이 주변에 마땅한 데가 없고, 식당은 덕천동에 하더라도 웨딩업체를 다른 데서 섭외해 오면 실질적으로 예식장에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식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학예발표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대관료는 보통 3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유치원 이런 데서 하면.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은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내빙상장 대관료는 저희들이 동호회가 6개 있습니다. 127명 있고, 그다음 학교별 빙상부가 6개 학교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북구 소재 학교는 3개 학교, 그다음에 중구에 1개 학교 삼육초등학교, 동래구에 1개 학교, 그다음에 부산진구 소재 동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이 10개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18시부터 24시까지 대관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18시까지는 일반인들이 와서 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외 시간은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대관은 거의 빈틈없이 하다 보니까 실내빙상장 대관료도 이렇게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이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냥 유휴시설로 이렇게?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식장보다 공연장 대관을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공연장 수입도 이렇게 80여 퍼센트 목표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아주 칭찬 드릴만 한 건데 어떻습니까? 다 12월 되면 공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연장도 12월 중에는 풀로 대관이 다 예약돼 있죠?
용주
하용주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거의 대관을 다 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책자 223페이지 하단부분에 주차장 관리 해서 전체적으로 3650여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400만 원이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하고 대리천공영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됐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대리천공영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의 시에 당초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 쪽으로 계획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확보됐습니다마는 안상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정밀점검 쪽으로. 진단까지는 그렇게 큰돈 들일 필요가 있나 해서 그 당시에 말씀 듣고 예산을 줄여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로 했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점검 쪽으로.
선주
이선주간사
점검 쪽으로. 그럼 점검과 정밀은 뭐가 틀립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하느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 괜찮겠습니까? 몇 년 전에도 이 공영주차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 어쩌니 해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고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기울기 측정도 저희들이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대리천주차장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주차장이고 지은 지 오래 됩니다. 그래서 철판들이 노후화돼서 내년도에 최종 점검결과를 가지고 보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도 물론 구포시장을 이용하면서 거기에도 가보고 또 시장 안의 주차장도 이용해 보고 했는데 하여튼 공영주차장 이게 의외로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잠시도 자리가 안 비더라고. 낮 시간에는 더할 거고 저녁시간에는 좀 낫겠죠. 그런데 안전진단을 몇 년 전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진단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말도 나오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큰 사고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본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하고 2000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은 예측행정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전체 여기 계신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모든 행정은 예측행정을 해야 되지 그때그때 가서 하면 항상 일이 일어나고 잘못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해서 국비, 시비, 교부금, 구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구비가 8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증액인데 어느 부분에 증액이 제일 많이 되었는지 이 점 먼저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뒤페이지 223쪽에 보시면 위쪽에 예비비가 저희들이 1억 9100만 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삭감된 그런 사항들로 해서,
선주
이선주간사
예비비가 1억 9100만 원에, 이것은 그건데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해서 총 구비가 89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되는데 예비비가 1억 9100만 원 증액되고 나머지 1억여 원 정도는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비수기에 사역하지 않은 이런 부분 조금씩 삭감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예비비에 그냥 들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8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예비비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라 이 말씀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데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이 4억 기정예산에서 2억 7000으로 1억 3000이 감액편성이 됐고, 그 밑에 보면 퇴직금에서 정년퇴직에 6억 3400여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런 인건비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금을 1억 3000만 원 감액하는 이유는 현재 공무원 규정에 보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 된 사람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는 1년에서 5년 정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대략 본봉의 31% 정도, 6년에서 10년 남은 그 기간은 그 금액의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에 주로 1년 정도 남은 사람에 대해서 혹시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다시 반납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은 60세고 그다음에 59세가 되면 공로연수를 가도록 돼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종전까지는 57세에서 점차 늘어서 올해부터는 60세로 같아지는데 그래서 6급은 의무적인 공로연수가 아니고 희망공로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6급 이하 공무원이라든지 정년이 다 된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 앞길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확보했는데 막상 시기가 도달되니까 명예퇴직자가 줄어들어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퇴직금은 저희들이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 등에 의해서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정년이 됐을 때 퇴직하지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중에 퇴직금을 정산도 하고 미리 받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예상치 않은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에 나가는 돈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사망자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무기계약직이라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5억에서 6억이면 110%가 넘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 적으로 보면 약 4억 정도 되죠. 4억 정도면 많은 돈인데,
흥주
박흥주위원
6억이죠, 6억. 6억 3400.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6억 3400만 원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 때 부족한 면이 예측이 됐고 본예산도 이 금액가지고 부족함이 사실 예측됐습니다. 그때 본예산의 재원상태 때문에 다소 확보력이 미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돈까지 합쳐서 또 도중에 사망자까지 합치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차후부터는 조금 면밀하게 해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7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는데 토요학교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 상단에 나오는 5000만 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학습 부분은 사실상 국가사무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사무 이런 게 중복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최고 상한선으로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금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 또 동 주민센터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홍보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중앙에 제출해서 그 사업의 상한선인 5000만 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확정돼서 받아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관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디지털도서관도 포함돼 있고 화명대천천 네트워크에도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사업에 국비 5000만 원을 받아와서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해서 전체 예산이 1억 5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아,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그것은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삼득, 피마, 태양에 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는 1회 추경 때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확보했었습니다. 3개 민간업체 외에 수영하고 서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가가 조금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희하고 수영 쪽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싼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에 기여하셔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위원장님 달아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예산서 20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여기에도 효율적 폐기물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해서 1억 86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200페이지 상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상단부분에 효율적 폐기물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86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항목이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그다음에 민간위탁수수료, 가정용 봉투 절감, 그다음에 무단투기 감시활동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일종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량이 2469만 원이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폐기물부담금 이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용 봉투 절감 이 부분은 쓰레기봉투 그게 쓰레기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봉투 제작이 적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주
이선주간사
10ℓ봉투가 제작하는데 많이 절감되었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작된 여분이 있어서 올해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하고 효율적 폐기물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이것 다 연결이 된 부분이다, 그죠? 맞지요, 과장님?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 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또 어느 부서보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과거로 여기시고 앞으로 또 많은 예측행정을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의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분야에 보면 제안제도 및 기부금품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 제안 참가 격려품 이렇게 해서 기정액에 비해서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화두가 경제, 창조 분야에 화두를 두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 제안해서 참가 격려를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해서 격려품을 드리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이나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창안을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제외하고 그래도 고민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택은 되지 않더라도 격려금으로 2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여기에 참여주민이나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왕 지급하는 것 어느 사람은 주고 안 주고 할 수 없어서 부족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제안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45건이-공무원들-접수돼서 두 건에 대해서는 실용가치가 있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채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까지 심사를 안 거쳤기 때문에 현재 어느 게 채택되고 안 되고는 아직 선별되지 않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의 좋은 제안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제안 분야에 대해서 너무 격려품이 적다, 예산이 91만 원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에게 다 줘도 그야말로 너무 금액이 적어서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큰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안에 대한 격려품을 상향조정해서 공무원들이 좋은 창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모든 보상은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많이 주면 좋지만 구 재정여건도 있고 이래서 전체 금액이 9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건당 2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이 제안 내용이 정말 가치가 상당하고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포상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일반적인 제안 이런 내용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과장님 몇 년이 지났는데 한참 더위에 허덕일 때 어느 서울시 공무원이 한강로를 지나가면서 저 물을 퍼 올려서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무원들께서 이 제안 관계가 그런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기진작도 시켜줄 겸,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혹시나 이런 좋은 제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못 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우리 공무원 10년 하면 박사 아닙니까, 박사. 그러니까 그 예산을 더 증액해서 앞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우수인재 양성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전액 국비 지원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업무는 우리 지방업무도 있지만 국가사무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 토요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올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복지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도서관 등에 전파해서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11개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등에서 받아서 일부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토 수정해서 교육부에 제출해서, 교육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 상한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5000만 원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집행하고 있거나 집행 완료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데 집행을 하셨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한 기관은 11개 기관으로써 도서관이 하나, 그다음에 복지관이 7개, 북구 국민체육센터, 화명수상레포츠타운, 대천천네트워크 등이 되는데 각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만덕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해서 도서관에서 가족과-부모와 자녀하고-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북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풍물교실을 갖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 그것도 그냥 단순히 풍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인정받아서 우리가 당선되기도 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1개 기관에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했고 여기에는 물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자체 돈도 투자됐고 저희 구 예산도 일부 투자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일종에 이 사업은 정부에서 편성해 준 5000만 원 외에 우리 구나 또 업무하는 기관에서도 매칭식으로 해서 투자를 같이 한 거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발전사항을 추가해서 다행히 최고액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주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세입부분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87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학금 절대금액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 구에서는 지난해에 22명인가 23명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1명 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 해와 같이 22명 분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 구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비 지원금 50%인 71만 원의 돈이 남게 됐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부분에 보면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처리를 해서 사실상 시에 반납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현재는 2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는 21명만 편성해서 줬는데 시에서는 22명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 분이 남은 데 대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또 뒤에 보면 세출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 해가지고 사실상 나중에 잔액처리를 해서 내년도 초에 시에 반납할 돈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에 계상된 1900여만 원은 우리 구비만 편성된 거죠? 50%를 명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1900만 원, 어디 말씀입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산액, 책자. 기정액은 1818만 3000원이고. 73페이지, 세입.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900만 원은,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구비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시비가 이만큼 내려오면 구비도 이만큼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제가 늘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장학금은 조금 다른 성격으로 정말 소외된 계층에 장학금을 줘야 되지, 새마을지도자 분들은-늘 말씀드리지만-지역의 유지들인데 유지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가 1400여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곳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1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슬레이트가 30년이 지나면 암 발생물질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작업의 일환인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얼마 했나 하면 26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1가구 분이 편성됐는데 지금 새 정권이 바뀌면서 추가로 10세대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주택이 몇 가구 있나 하면 480가구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직도?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아직도, 구포하고 자연마을이 주로 많습니다. 만덕, 덕천 이런 식으로 자연마을에 많은데 실제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21가구인데 철거한 가구가 17가구 철거한 사항입니다. 이번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건강을 위주로 한다 해서 10가구가 더 늘어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이런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 그죠? 철거를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뒤에 갈 수 있는 부담을 같이 덜어줘야 되는데 철거만 하고 그 이후에 지붕 이을 것은 보전도 없고 개인이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진짜 가정형편이 나은 분들은 하지만, 지금까지도 슬레이트 지붕을 지니고 사시는 분들 보면 거의 가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만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비만 주고 그 뒤에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니 이 행정이 참, 본 위원도 안타깝고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도 마음이 무거울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새 정부 들어서 또 건강사업이라고 내려왔다 하니까 우리 집행부 맡은 공무원 입장에서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토요체험활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공모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신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처리 흐름이 교육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들 구에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 또 아니면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에 전부 자료를 배포합니다. 공문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면 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국비에서 지원금액 얼마를 바라고 자기 자부담은 얼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 받아서 또 우리가 이왕 제출하는 것 좋은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도 플러스해서 제출한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이 800만 원인가 반납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기본사항은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에서 5000만 원 지원받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일부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도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이것은 좋은 사업인데-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싶으면 저희들 구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도 일부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받아오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또 결과를 교육부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목이 쉽게 말하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타올 때 그런 취지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까 여러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자녀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체험활동 하는 부분이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풍물이라든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함께하는 토요일 신나는 데이 이렇게 해서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방긋 웃는 방학교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그야말로 즐기면서 세상을 건전하게 살아가고 부모들도 때에 따라서는 동참하는 그런 것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천천네트워크에서는 힐링 살아가는 글쓰기라고 학생들이 대천천에 모여서 글도 쓰고,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5000만 원 국비를 받고 우리 구비를 다시 혹은 수행기관에서 돈을 넣어서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존의 복지관 그러니까 할 수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더 바람직하려면 걸맞게-평생학습기관이고 교육부 주최 같으면-초등이든 중등이든 학교에서 수행돼야 되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학교에서 돈을 줘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복지관 쪽으로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파트에서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관내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복지관으로 준다면 복지 쪽으로 전용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 쪽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접촉을 하시겠지만 좀 까다롭죠? 복지관 이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줘서 페이퍼라든지 실적을 내는 부분이 수월하고 학교 쪽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예산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감독형태가 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돈을 줘도 표시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향후에는 이 돈을 좀 더 효용성 있게, 진짜 일반 애들도 교육적으로 특정학교를-돌아가면서 하시더라도-선정해서 하는 것이 제 목적에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75% 이하에서만 집행을 하고 25%는 자치단체 예산이나 아니면 자체 예산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유는 토요일에 전부 학업 휴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런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 확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원 교육부 취지는 지금 주 5일제고 애들이 토요일 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을 특화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주는 것인데 이걸 복지관으로 갖다 주시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순수하게 방과 후 활동 토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신경을 써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하시란 취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74페이지에 보면 외국어과정하고 교양과정이 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돈을 다 안 쓰셨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는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어과정은 280만 원인데 좀 남았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왜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공무원교육을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중앙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에도 총액인건비의 1%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이 열악하면 최소한 0.5% 이상은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0.5% 이하가 되면 불이익 처분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약 0.7% 예산으로 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예산을 다 통합해 보면 대략 2억 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분야보다 이 예산 부분에 비율이 다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돈이 적게 드는 쪽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교육도 단순한 지식 부분도 있지만 교양, 도덕적인 면, 외국어 부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들 직급별로 보면,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예산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같이 대략 총액인건비의 0.7%로 돼 있어서 한 2억 3,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이 추경에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남을 것 같으면 사이버로 하면 줄일 수 있으니까 줄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율로 봤을 때는 50%, 70%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초창기 때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럼 내년에는 결산추경에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줄일 것인지 그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국가적 비율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겠죠, 그죠? 2차 추경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내년 예산이 얼만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방침은 많은 교육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구 업무 여건도 있고 또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시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교육은 받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육을 했는데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 위탁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 저희들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최대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재료비 해가지고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해서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증액됐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세대별 종량제 기기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차로 상반기에 22개 아파트에 대해서 2만 24세대에 20대를 설치해서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한 데가 30.5% 정도가 감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차 시행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이번에 2700만 원이 내려 왔고 전에 시비 내려온 것은 1회 추경 때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구의 대응사업비로 해서 8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3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2차 사업으로는 어느 아파트에 할지 계획은 잡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시행 아파트는 21개 아파트에 1만 3063세대에 기기는 122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상 아파트는 덕천동 덕천롯데, 금곡의 조성협진, 화명 경남아너스빌, 만덕 삼성, 화명1동 현대아파트, 만덕1동 협성파크, 만덕3동 럭키2차, 만덕3동 동원, 만덕3동 쌍용예가, 만덕2동 대성타워 그런 식으로 해서,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한 거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그 아파트를 주십시오. 2차 사업 시행할 아파트.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장님 달아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뒷장에 202페이지에 보니까 사망 특별위로금 해서 기정액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사망 특별위로금 같으면 말 그대로 누가 사망을 해서 위로금이 나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화원이 6월 23일 날 한 분, 그다음에 9월 30일 날 한 분이 병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예측을 못했던 분이 돌아가셔서 전체 항목에서 기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다른 항목하고 같이 되다보니까 3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사망사유는 공무로 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가정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한 분은 심장질환으로 해서 함양에 자기 농가에 일하러 가셨다가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간경화로 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연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한 분은 올해 퇴임해야 될 분이고요. 한 분은 62년생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62년생 같으면 나이가 젊은데 그죠?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됐구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증감이 돼서, 돈을 떠나서 본 위원은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이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 청정녹지과 이순열 과장님, 건축과 윤영일 과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 21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거북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해갖고 1억 9000, 신만덕 골프연습장 등 옹벽녹화사업입니까? 이것 4000만 원, 화명신도시 장미마을 조성 여기 또 2억-이것은 알고 있으니까 놔놓고-금정산 명품 숲길 조성 이래 또 2억 있습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북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한 7월 되어서 시에서 배정받아서 한 사업이고 신만덕 골프연습장 등 옹벽녹화사업도 시비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으로써 우리가 가로녹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한 사업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화명신도시 장미마을 2억은 아시고요, 금정산 명품 숲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대동화명간 하부녹화 4억을 가지고 2억은 장미고, 명품 숲길에 2억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지금 거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1억 9000만 원 이것은 벌써 다 한 겁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구포동 어린이공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옛날에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주택가 옆의 어린이공원인데, 저희가 시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어메니티 공원 재생사업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번 주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7월부터 해갖고 저번 주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신만덕 골프연습장 옹벽녹화사업 이것은 골프장 옹벽인데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골프장 옹벽이 아니고 그 옹벽이 골프장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일부. 도로인데 사유지가 포함돼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변을 녹화한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 이게 도로변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금정산 명품숲길 조성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것은 화명정수장 주변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일부 한 구간에서 다시 연장해서 올라간 그런 지역입니다. 한 210m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10m 정도?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화명정수장 입구 한전 가는 쪽 거기서부터 정비한 겁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포동이라고 했죠? 거북어린이공원 조성한 그 위치하고 그리고 신만덕 골프연습장 옆에 옹벽녹화사업 한 그것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정확하게 좀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여러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끝부분에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으로 2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기금으로 쓰는 예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에 20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은 올해 6월 26일 날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구포 당숲 팽나무가 상당히 지금 건강상태가 양호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해 보고 이 구포 팽나무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자 해서 돈을 국비로 2000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예.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이래 편성을 해서, 예산은 이미 집행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이 나무를 살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어떤 수액을 넣어주는 겁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구포동 당숲 팽나무는 지금 수령이 한 500년에서 60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위의 주택지에서 하수구 물이 좀 새서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위험상황까지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현재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구의 관계자 분들하고 그다음에 구포동 당숲 옆의 경로당에서 회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문화재청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뿌리생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바닥에 우드칩을 이래 쫙 깔아줘 놨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수피를 옆에 시멘트처럼 덮어놨던 사항을 전부 다 걷어내서 완전히 벗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섯이 자꾸 피기 때문에, 나무속에 습기가 있어서 바깥으로 못 뿜어내기 때문에 버섯이 자꾸 핀다 해서 가에 전부 다 긁어내고 그렇게 벗겨 놔놓고, 그다음에 주변에 맥문동도 많이 심어놨는데 맥문동도 나무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맥문동도 옮겨라.’ 이래서 맥문동도 옮기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지금 치료랄까 이런 조치는 완전히 다 예산범위 내에서 완결이 된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조치를 해놓고 내년에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좀 양호해졌다는 이런 진단은 누가 어떻게, 전문가가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문화재보호 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포 당숲을 문화재청에서 저렇게 관심을 갖는 사항은 천연기념물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채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만덕사지라든지 구포왜성은 부산시 지정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그 문화재청에서 심사위원님께서 왔을 때 보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는 좀 해놨습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이러한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사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구보 제작 계약직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구보 제작 계약직이 우리 희망북구 만드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희망북구를 편집하는 편집장 인건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분이 계약직으로 돼 있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분을 본 지가 오래 됐는데 계약직이 우리가 보통 무기직 말고 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밑에 안내도우미 계약직도 1년을 못 채워가지고 ‘10개월만 하고 2개월은 비워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직원 분들이 서 계시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새로 와서 어떻게 안내가 되겠느냐, 이번에 행감 이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나눠져 있어서 안내하기도 힘든데, 계약직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몇 년째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서 이렇게 몇 년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계약직이 몇 년 있으면 이게 무기직으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건 없나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건 기간제근로자라 해 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기간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하는 거고 저희 과에서 희망북구 편집을 하는 것은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5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계약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영구적으로 이렇게,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정식직원이 아니라도 5년간 계약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그게 정식직원이 아닌데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정식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계약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계약직 정식 공무원이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일반 기간제근로자하고는 틀리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또 무기직하고 틀리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 중간단계에 있는 계약직공무원이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대신에 5년 지나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요.
상민
이상민위원
퇴직금도 줍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제공무원들의 어떤 시기문제 때문에 대단히 인력운용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타 과에 민원봉사과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기간을 갖다가 1년씩 다시 뭐,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물론 단순노무라고 해서 사람들 민원 안내하고 하는 사항은 아주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희망북구 편집은 전문가가 되어야만 신문을 편집하고, 매일신문의 부장 출신입니다, 우리 정00 씨가. 그래서 저 사항은 신문 편집하는데 또 취재라든지 글 쓰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없는,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도 맞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정식공무원, 무기직 그다음에 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가 있어서 지금 어떤 고용안정화 정책 때문에 특히나 공기관에서는 1년 이상 쓰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정식 직원으로 전환시켜준다거나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형태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기간제 그렇게 묶임이 없이-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지금 같이 2년짜리 계약직공무원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특별하게 우리 청에서는 부담이 없이 2년 후에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하면 무기직 같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죠?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력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에서 채용하는 그러한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정원이 꼭 명시가 안 돼도 필요에 따라서 요소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계약직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원이 책정이 돼야 될 것이고,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정원 안에 들어갑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무기직과 큰 차이가 없네요? 다만 기간만 5년 한다 이거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5년 후에 일을 잘못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해직시킬 수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는 할 수가 있겠죠.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님입니다. 우리 건축과 윤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정비사업 해갖고 전체적으로 한 1억 24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공가 리모델링사업 해갖고 본예산에는 300만 원인데 증액이 한 7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이 점에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모두 시 보조금입니다. 시 보조금인데 지금 현재 모두 집행된 사항입니다. 300만 원은 당초 작년에 예산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모자라서 추가로 받아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과장님, 본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물론 시비지만-증액된 게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본예산에는 300만 원을 잡았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사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공가 리모델링은 시기에 따라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에 자금배정을 요청합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기간이 흘러서 중간 중간에 시에 요청해서 7000만 원 넘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그 위에 위원장님 달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폐가 철거사업비도 한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물론 시비지만 폐가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철거를 해 주는데 이래 비용이 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폐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2년간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이게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러한데 이것을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 철거를 우리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못 쓰는 집 은 저희들 관내에 폐가가 한 40여 동 넘게 있습니다마는 거의 사용할 수 있고 진짜 못 쓰는 집은 얼마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폐가에 대해서 철거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년 공공용지로 사용한다는 조건, 이게 붙기 때문에 철거가 조금 미약한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밑으로 또 바로 달아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정비구역 해제용역사업 해갖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구포동 같은데 이것 주민들이 원해서 이래 해지를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왜 이래 해지를 하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구포 6구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를 하였습니다. 구포 5구역은 주민하고 쌍용건설의 원활한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처음에는 재개발을 하겠다 해놓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럼 사업체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조합 측에서는 해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령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만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조합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주민들이 과반수가 넘어서 이게 해제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제가 지금 종료된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화산업 관련 업주 교육교재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 관련 같으면 여러 업체가 많을 건데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에 보면 ‘문화산업 관련 업주 교육교재 제작’이라고 이래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 관내에 11월 말 현재 노래연습장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래 하다 보면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못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또 청소년도 출입시키면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탈법행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5월 24일 날 교육을 시켰고 또 6월 17일 날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교재, 책자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돈이고 감액시킨 사항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그 밑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는 창고가 어디쯤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게임기는 종전에 경찰서에서 점검해서 단속하면 압수를 합니다. 압수하면 남해고속도로 다리 밑의 창고에다 보관했습니다마는 그 창고가 정상적이지도 않고 다리 밑이 이렇게,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다. 이래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서에서 게임기 압수와 동시에 한국환경공단 영남압수물사업소로 다이렉트로 이송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에서 압수와 동시에 종전에처럼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어다 줍니다. 단 그에 수반되는 이송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처음부터 그래 했으면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겠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하고는 그게 관계가 없고 장소에,
상천
안상천위원
장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보관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돈은 똑같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불법게임기가 우리 구에도 많이 수거가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등급분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그 프로그램을 갖다놔야 되는데 불법으로 업주들이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까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압수를 하고, 또 참고로 게임제공업소는 우리 구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많이 나가면 숫자는 늘어나고, 조금 그럴 때는 자꾸 단속이 심하니까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