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이 지난 12월 5일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밀한 심사와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안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분야 및 지역개발분야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높이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세출예산안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업,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 대구카톨릭대학교 향토생활권 기금 출연금, 민간인 국외여비, 노인회관 신축, 군위인재양성원 운영비 등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인 총 13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과플라스틱상자 3,000만원, 토양개선제 지원에 7,700만원,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에 3,78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5,000만원 등에 증액 편성하여 순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