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신해주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27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안영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00억 783만 3,000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3,4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한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도비증액 및 군비 증액으로 1억 3,373만 9,000원을 증액하여 8억 7,8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유류도로 통행료가 도 물가 조사인건비가 도비 증액되어 변경하였고, 창업인력 신규고용 인력보조금이 도비 미 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1억 3,3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류도로 통행료가 도비가 116만 1,000원이 증액되어 1억 6,1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 도비 86만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86만원 증액된 1,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도비가 미 교부되어 도비 및 군비가 각 75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과 관련하여 2012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잔액 및 이자납부 반납금으로 1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교육 행사운영 강사수당 반납금으로 7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123,4페이지지예? 계장님 맞습니까?
우리 자료가 좀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페이지가 잘못 낭독해서 죄송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123페이지 124페이지를 보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예, 위원장님, 예산설명 할 때 여기 가감된거 있다 아닙니까. 보면 삭감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삭감되었다 증액되었다 이 부분만 얘기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실 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하만홍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총 예산은 142억 772만 7,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억 2,672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민간위탁금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가 1억 600만원, 다음 자연환경보호에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3,600만원, 다음에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에 44억 5,672만 8,000원입니다.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페이지가 우리 자료하고 다릅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산서
봉도
문봉도위원장
아 예.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19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세입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8억 3,284만 7,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억7,7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입금이 44억 5,672만 8,000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50억 3,495만 1,000원입니다. 그밖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 21억 3,250만원입니다. 하수정비사업에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25억8,250만 5,000원입니다. 197페이지 용덕면 신촌리 축산습지 조성사업에 8억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에 저희들 예산액이 152억 8,550만 7,000원으로서 이중에 161억 9,806만 3,000원보다 9억 1,2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산불방지 인력 교육 및 평가에 542만 9,000원이 감액된 3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에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에 9억 920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7,9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림청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족분으로 산림청에서부터 사업물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감리비가 5,000만원 감액된 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감액시킨 금액을 바이오매스 수집활동 활용하는 인건비 80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납금에 국비가 2억 3,347만 6,000원, 도비가 5,0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10시 38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증감사유만 간명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최동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추가 확보이행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증감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은 312억 6,598만 4,000원으로 당초대비 14억 3,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8%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기반 조성사업비가 특별교부세 7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비는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유지보수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사업비는 1억 8,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60억 8,9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750만원, 용ㆍ배수로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비 2,000만원 증액, 농촌 정주여건시설 확충사업비 1,500만원 증액, 다음은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모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관리 예산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는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도비 미반영분에 추가 반영입니다. 갑을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00만원, 신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00만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8페이지입니다. 국사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800만원, 화양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800만원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억 5,000만원 모두 지역개발사업비이며, 재정건의사업으로 소규모개발사업은 주민건의사업비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는 공동주기장 CCTV 설치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해
봉도
문봉도위원장
아니, 설명을 하십시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우리 건설도시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안전관리과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심영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에산은 기정예산 194억3,927만 2,000원에서 전액 국도비 증가와 관련해서 7억 1,625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1억 5,552만 7,000원입니다. 그중 재난안전관리는 8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3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도비 55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은 7억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사업은 국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대강 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에 국비 5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1,28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입력 및 봉사활동 지원 인부임과 보험료가 연말까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이자 및 집행잔액에 756만 8,000원이 반환금이 발생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10시 45분
다음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왕성훈 안녕하십니까? 신시가지조성사업단 관리담당 왕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비로서 4,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추가분으로 당초 용역발주 시 에너지 영향평가금만 지시하였으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자문회의 시 전기설비 분야 즉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등의 추가 업무에 따른 설계용역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9억 2,502만 8,000원이 감소한 83억 3,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자본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당초보다 1,640만 7,000원이 증가한 7,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서 신시가지조성사업지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복구예치금을 반환받아 5,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당초 40억원에서 경상남도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10억원이 감소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 제가 도에 방문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정부보조금을 전부 받도록 그렇게 확답을 그렇게 받고 왔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9억 2,502만 8,000원이 감소한 83억 3,721만 8,000원으로서 먼저 시설비의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 10억원의 감소로 인하여 8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비비로서 당초보다 7,49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7,5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신시가지서철진위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 이렇게 내시받은 부분 아닙니까? 10억원 깎였는데.
담당
관리담당
왕성훈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경상남도의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10억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된
확정된서철진위원
예산도 깎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왕성훈 그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저희들만 깍인게 아니고 우리 1000+1000 프로젝트사업에 4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 지금 삭감
철진
서철진위원
1000+1000에 깎였다고예? 당초 추경에서
담당
관리담당
왕성훈 예.
철진
서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왕성훈 감사합니다. - 사. 농업정책과 소관
10시 50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민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2,748만 7,000원이 증가한 353억 5,80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당직비 240만원이 증액된 2억 2,8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도비 11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보조원 인건비 3,239만 5,000원, 농지이용관리지원 추진여비 237만 9,000원이 증액된 417만 9,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수급대책 지원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 5,418만 6,000원, 농기계 지원사업의 화정 보천마을 공동창고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에 직불단가 상승으로 4억 8,285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5,404만 4,000원이며, 1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1억 9,057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1,984만 9,000원으로 미생물 배양시설 관리 인부임의 경우 사업추진 부진으로 799만 2,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친환경농업단지 현장컨설팅 지원사업 2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 미생물 배양균 및 당밀구입 799만 2,000원이 증액된 1,999만 2,000원, 무인헬기구입 지원 2억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3,197만 7,000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 9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3,040만원이 감액된 2억 8,960만원은 도비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억 직접지불에 265만원이 감소한 8,2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2,695만 6,000원이 증액된 5,342만 4,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 375만 5,000원이 감액된 93만 4,000원, 밭농업 직접지불에 5,735만 9,000원이 감액한 1억 1,193만 6,000원은 국비지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타 작물생산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과목 변경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6만 6,000원이 증액된 6,18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의 친환경비료 공급확대를 위하여 2억 2,091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4,0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의 쌀 직불제 등 토양검정 인부임 및 재료구입을 위해 176만 2,000원이 증액된 3,786만 2,000원,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급을 위해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 8,600만원이며, 165페이지입니다. 과수, 원예, 특작분야 기반조성에 1월에서 4월 저온피해 복구비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25만 2,000원이 감액된 3,974만 8,000원,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260만원이 감액된 465만원, 산지유통시설 지원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에 1억 2,0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조성 새송이버섯 고품질 특화 육성사업 3억원은 사업자 포기로 인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농촌생활자원사업부터 17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까지는 농축산유통과 및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관련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분 반납금으로 2012년 조건불리직불 보상금 67,000원, 201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집행잔액 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14년도에 신규로 이래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지금 보면 이거는 100%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어찌되는 겁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1개소 이거 말씀하시지예?
해주
신해주위원
예.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대의 천하장사 작목반인데 예산이 3,04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14년도에는 80% 되어 있지예, 예산이. 이걸 100%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이것도 80%사업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80% 사업이 아닌데 이 보면. 자기 자부담이 없다 아닙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나지
나타나지신해주위원
않는 사업이라니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80% 보조에 작년 13년도 80% 보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60% 보조 이래가지고 그거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지금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통 보면 전부 다 보조금 부분에는 자부담 부분이 다 포함된다 아닙니까? 자부담이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표기를 100분의 80을 표기를 안해서 100%인 걸로 신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해주
신해주위원
예.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표기가 안 되어서 사실 100분의 80입니다.
기가
표기가신해주위원
안 되었다 하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는 감액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다 나타나 있죠?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이걸
이걸신해주위원
지금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로 넣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정액 3억 2천인데
해주
신해주위원
3억 3,040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3억 2천인데 3,040만원 감액된 2억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되어서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요 80%는 80%인데 그러면 자부담이 20%, 본인부담이 20%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조가
보조가신해주위원
80%다 그지예? 대의 천하장사 작목반에 지원하는 부분이.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161페이지 무인헬기구 입은 관련 주체는 군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요게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약 5,000만원 해서 농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면 농협이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곤
김민곤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11시00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박철종입니다. 먼저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추가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자원사업에 농촌자원 활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에 9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9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농산물가공지원실 일반수용비 2,078만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사업 홍보물 제작에 1,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2,078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농축산육성에는 당초 예산액은 74억 2,028만 2,000원에서 3억 9,51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쇠고기이력제 추진 귀표부착비가 1,6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7,500만원을 사업포기로 인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의령친환경 유기축산타운조성에 한우직판장 조성에 3억 5,000만원을 사업포기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시범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비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억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살처분 두수감소로 인하여 1억 3,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에 2013년 액비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의령 망개떡명품화사업에 757만 9,000원, 그리고 2011년도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에 63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의령망개떡 명품화 여기 보면 11억 2,300만원 아니가, 112만 이기 저번에 요거 말고 도비반환 하는 게 있지예? 그러니까 우리 망개떡 하는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그걸 자부담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네 그것도 없이 자기들하고 의논도 없이 반납을 했다고 그리 얘기하던데.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제 그 사업이 작년부로 이제 다 끝났거든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농가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지금 망개떡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네 그때 당시 돈을 많이 반환했지예?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납을 좀 했습니다.
대략
대략신해주위원
얼마정도인가 아십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심석종 8억
그때
그때신해주위원
당시에 할 때 그러면 우리 망개떡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은 한 겁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심석종 예, 의논은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우리가 8가구거든요. 그런데 했는데 자신있게 그렇게 뛰어난 업소는 하고 싶은 업소는 한두세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다수가 못 한다 이게 가지고 한두세대 보고 주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확실하게신해주위원
인자 의논을 해서 했다 말이지예?
담당
담당농촌자원
심석종 예, 예.
그런
그런신해주위원
부분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담당
담당농촌자원
심석종 한 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해주
신해주위원
자기들하고 의논도 없이 반납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한가지 더 요거는 예산서에 있는 거는 아닌데 과장님, 이번에 견학갔다 온 그 부분 안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공동자원화 어떤 거예?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축산분뇨에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공동자원화사업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그걸 그때 설명을 들으니까네 대산쪽에 오감쪽에 그때 당시에 한번 합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어서 합의를 한 겁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그 건은 이제 저희들 합천하고 창녕하고 견학을 갔다와가지고예. 전 읍면에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전 읍면에서 신청이 한군데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제 마침 그때 오감 그쪽에 이제 박근도씨 양돈농가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양돈을 이제 못할 처지가 되니까 그쪽을 이제 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한돈지부에 임원하고 같이 이제 가서 가격절충을 한다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말이 이제 부락으로 나가가지고 또 반대, 여기는 안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온 겁니다. 계약을 하고 그래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판다고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 되겠는가 했는데 한돈지부에서 구입을 하기에는 너무 큰 아주 액수가 되어가지고 결국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마쯤
얼마쯤신해주위원
달라고 하던가예?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맨 처음 당초에는 25억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지금 뭐 그걸 갖다가 우리 추진하고 있는 어디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추진은 하기는 하는데 대상지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한돈지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거는 땅을 먼저 구입하기 전에 그 옆에 주민들하고 분명이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의논이 되어서 합천하시는거 봤지예?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그런신해주위원
식으로 가야만이 되는 거지, 만약에 또 땅 사가지고 나중에 싸우면 또 큰일 나거든예. 그래 우쨌든 그거는 그 지역을 선점하기 전에 만약에 거기 가게 되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해가지고 가서 보고 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데 이렇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요기 있고나서 대산 오감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가봤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들 합의가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한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한테 얘기 들은 것도 없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벌써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네 우쨌든 이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가격은 맞는가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11시 10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농업기술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기정예산액 보다 1,200만원 감액된 3억 7,403만 4,0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기술 실증시험포 인건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정액 보다 360만원 증액된 2억 7,103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기계 훈련사업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기본비에 농기계 담당자 피복 및 안전화 구입, 농기계 수리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비 변경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 분석, 반영하여 결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예산 검토 조정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에비심사보고서 채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