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상보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춘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315억 6,100만원보다 78억 4,400만원이 증액된 3,394억 600만원으로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9억 3,500만원이 증액된 2,557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9,000만원이 감액된 759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115억 500만원, 세외수입은 261억 3,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67억 4,100만원이 증액된 1,317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은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58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6,500만원이 증액된 805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는 9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965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200만원이 증액된 401억 5,600만원, 재무활동비는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90억 6,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변동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감액된 13억원, 지방소득세는 1억원이 증액된 17억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34억 8,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68억 1,700만원, 교육비는 17억 4,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118억 3,700만원, 환경보호비는 3억 2,600만원이 감액된 142억 9,000만원, 사회복지비는 7억 1,800만원이 감액된 378억 8,6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보건비는 4,300만원이 감액된 47억 9,6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6억 9,700만원이 증액된 663억 9,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64만원이 감액된 28억 9.8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9억 3,400만원이 증액된 155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3억 2,400만원이 증액된 270억 300만원, 예비비는 65억 1,400만원이 증액된 129억 5,900만원, 기타 경비는 2,200만원이 증액된 401억 5,6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3,8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3억 3,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 반환금에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65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 등 3건에 1,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부당이득금, 중복진료비 환수 등에 1,0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에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용덕면 신촌리 축산습지 조성사업 전입금에 2억 7,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2,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2억 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문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 부문 심사 시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서민생활 안정,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및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정부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낭비적이거나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0.08% 증액된 3,005억 7,133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03% 증액된 2,375억 1,476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6.63% 감액된 630억 5,656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각 분야별로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13년말 조성액보다 1억 3,392만 7,000원이 증액된 239억 7,710만 1,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이사항이 없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미확보 및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문 시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실과소의 경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 부족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향후 예산안을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 개개인이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