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 9,410만원으로 65억 1,335만 7,000원 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재원은 1회추경 후에 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증액되어 내려왔으며 모두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 및 통계조사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인건비 사업체조사에 따른 조사관리자 인건비 97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경남사회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사관리자 인건비를 77만 2,000원, 내검 및 전산입력원 인건비를 5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도급조사원 인건비에 263만 2,000원으로 사무용품 구입에 2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금번 추경에 따라 예비비를 65억 1,4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9억 5,9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규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609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에 지역개발서비스 사업에 감액이 되어서 1억 6,428만 2,000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760만원. 84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354만 3,000원, 그 다음 장애인 복지에 장애수당 지급이 9,015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186만 1,000원. 다음 85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8,435만원, 다음 중중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 4,896만 3,000원. 다음 86페이지 사랑의 집 소방 설비공사에 2,606만 8,000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8억 5,200만원, 장애수당 지급에 1억 4,921만 6,000원. 다음 87페이지 발달 재활서비스에 4,471만 8,000원, 지정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5,20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에 2,000만원. 다음 88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85억 8,582만 3,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2억 4,463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도 분권에 13억 2,040만 3,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9,240만원. 89페이지 용덕 정동 어화경로당 시설확장 및 온수보일러 설치 2,000만원, 성로관 소방설비에 2,258만원, 일붕실버랜드 소방설비공사에 7,5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5,821만 7,000원. 다음 9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33억 6,374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6억 2,675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5,283만 6,000원, 해산, 장제급여에 4,454만 9,000원. 9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정부부담금이 4,556만 2,000원, 자활근로사업인부임에 4억 304만 3,000원. 다음 92페이지 자활소득공제에 1,350만 1,000원,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에 2,072만원. 다음 93페이지 부랑인 시설 종사자 수당에 4,420만원, 여성폭력 예방사업에 500만원. 94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9,562만원, 위 부분에 다문화 가족 방문보조사업에 6,438만원. 9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4,077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에 7억 7,107만 4,000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에 5,815만 2,000원. 96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성립전이 3,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7억 1,747만 4,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억 9,759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8,349만 2,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1억 1,844만 4,000원. 다음 9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 8,9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600만원. 다음 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4,600만원, 드림스타트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5,400만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5,260만원. 다음 99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242만 9,000원, 다음은 100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9,190만 7,000원,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5억 8,613만 1,000원입니다. 기타수입에 2,177만 8,000원, 관리사업비가 2,37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관리사업비가 591만 8,000원. 다음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경비 인건비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가 2,962만 2,000원, 반환금 기타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에 2,127만 8,000원.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붕실버랜드 소방설비공사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깁니까?

다른 사업들은 성로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규모가 큰 경우는 군비로써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군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군비가 50%입니까?

예.

이런데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야 이거말고 소방시설말고 돈이 뭐 들어가는기 있습니까? 국도비나.

지금 운영하는 경비는 저희들 주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는데 말고 지어주는데 운영하면서 주는 것은 안될 것이고, 그래 이거 계속 들어가는데 실버랜드 이거 개인꺼 아닙니까? 일붕사 실버랜드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순수한 군비로 주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복지사업법에 42조에 보면 보조금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덩어리는 군비를 부담을 하고, 작은 거는 인자 국도비는 보조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큰 예산은 못준다해서 군비로.

7,500만원 돈이 큰건데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소방시설이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설을 아니하면 거기에 인자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10만 5,000원이 증액된 454만 6,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리장관리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 연수지원비로 도비가 103만 2,000원 증액이 되면서 군비가 103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가 도비 910만 5,000원 지원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추진 1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우수마을 벤치마킹 및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에 1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정보센터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에 480만원 증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를 감하고, 화정 보천정보화센터에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48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세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예산안 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31억 193만 9,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오토캠핑장 설치를 위해서 구 신반중학교 의동분교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액 보다도 1억 3,600만원이 추가로 결정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차량의 유류대 및 정비비가 2,00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강호철입니다.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예산 109억 6,070만 7,000원에서 3억 3,698만원 늘어난 112억 9,7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예술촌 무인경비 수수료 부족분 7만 2,000만원을, 아 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경남노래자랑대회 예선 도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2013년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은 밑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으로 과목이 경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의병장 곽재우 뮤지컬 공연에 1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덕곡서원 강당 기와번와 사업 성립전예산 도비 6,000만원과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 군비 6,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령 입산리 안준상고택 해체보수 사업 1억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충익사 관리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7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66만원 추가 계상되고, 그 다음 국도비 반환금을 2012년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분 290만원과 도비 87만원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병문화교육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곽재우 뮤지컬 공연 1억이 신설된 것입니까?

예.

안남았는데 우째할라고.

이게 전에 요 사업을 하기 전에 그때 추경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카는 걸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은 다음에 추경때 편성하기로 하고.

끝났잖아요?

안끝났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데.

며칠합니까?

3일간 합니다.

3일하고 1억이나 듭니까?

이 뮤지컬은 원래 제작비는 이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극단 측하고 저희하고 부담을 각각 반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1억 부담하고, 뮤지컬 측에서 7,500만원 부담을 해서.

있잖아요. 5,000원이던데.

입장료는 5,000원 있는데 낮에 저희들이 낮공연 3회, 밤공연 3회하는데 낮에 공연은 저희들 학생들과 취약계층 이런 계층에 주로 하고, 밤에는 물론 이제 초청장을 배부하는 대상이 꼭 밤에 오겠다고 하면 초청장을 하고, 초대권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표를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당 5,000원 씩 받습니다. 그것은 5,000원 다 받는 매수가 현재 저희들은 1,200매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1,200매를 하면 돈으로 하면 600만원 정도.

과장님, 오데서 이 머시고 의원들 있는데 사전에 이야기 했습니까? 의장실에서 했습니까?

예.

안들어가는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될 꺼 아닙니까?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한께네 내가 질의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설명회할 때 안계시는 분이 계시면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있으면 안들어가는 방에 그 방에 안들어가는 의원이 있으면 딴데로 와 갖고 설명을 해줘야 이거 질의 안할거를 제가 안합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분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지적구축입니다. 지적구축은 1억 7,187만 6,000원인데 기정 5,074만 2,000원보다 1억 2,1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구축 중 인건비가 도비 500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1억 2,150만 4,000원으로 8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기정예산액보다 4,320만 9,000원 감액된 52억 1,8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 방문보건관리 방문보건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64만 4,000원이 증액된 1,5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각종질병관리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이 감액된 5,5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201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뒤쪽 153페이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입간판, 금연바닥제 등 우리 군에 군 조례에서 216군데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1,539만 5,000원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101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 감액분이 5,649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2억 6,9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모자보건 출산장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7 민간이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34만 6,000원이 감액된 7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감염병관리 한센환자관리 301 일반보상금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360만원이 증액된 3,06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한센 신성마을에 11명이 있습니다. 한달에 1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307 민간이전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비 63만 6,000원 증액된 7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