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명분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렇게 17억 세워놔도 12월 31일이 되면 집행할 방법이 없어서, 또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결국은 예산서에 살아있다는 것만 나타내지, 이게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 또 다시 내년에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거는 숫자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없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주었는데 결국은 주행세가, 예를 들어서 60억이 우리 군에 왔으면 줄 거 다 줘도 그때 17억이 남았어요. 그거를 그대로 남아가지고 명분을 살려가지고 내년도에 쓰도록 다른 예산으로 세입 조치를 해가지고는 안되는데 그거를 다른 예산으로 섞어서 써 버렸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계속 예산서 숫자만 살아있는 셈입니다.

그건 업주들한테 더 나눠줄 수 없고, 유가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차량에 따라 가지고 리터당 얼마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벌써 다 줬잖아요.

그때 결국은 안분이 많이 되었는 거지요.

예, 올해…….

저희들 청사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지고 제한온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에너지 지킴이 제도 운영하는 등등 이런 겁니다.

전력량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가시적인 어떤 계수적인 실적보다는 시책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를 보고 평가합니다.

예, 그거는 재무과 에 가야 나옵니다.

그게 내년 여름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온도 여기 의회는 18도로 어제부터 지켜야 하고 개별 전열 기구는 일절 소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만 개별적으로 개별 전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사 외벽 창문에 단열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5억을…….

그거는 저희들이 저번부터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옥상이 약해가지고 엥카를 받기가 힘들고, 또 위에 지붕이 곡선으로 처리 돼 있어서 태양광설치 할 장소로는 안 맞고 있습니다.

예, 창문하고 출입문 같은 거 단열 처리해도 보온효과가 상당하답니다. 그거는 재무과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예, 내년에 따로 재무과로 계상시켰습니다. 우리 과에서 예산 5억원 확보 해가지고 재무과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국호입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 되어가는 길목입니다. 한 해 동안 농업․농촌을 위해서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2013년도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지원에 1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춘산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교통비, 냉난방비, 교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종합자금 이차보전비가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출금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주민초청 행사비 지원에 1050만원, 주말 체류형 체험 행사비지원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귀농귀촌 TF팀을 구성하면서 올해 좀 늦게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금액보다도 다 쓰지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귀농인의 집수리 지원에 953만원 이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93만 1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는 단가 인상으로 국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 사업에 183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에 58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가 4억 99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직불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76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 484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밭농업 직접 지불금의 보조 인부가 102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국비 보조금이 늦게 지원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전산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밭농업 지불제 사무용품비가 5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위에 것을 밑으로 목 조정 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가 2억 6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재배 면적이 당초에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데 가내시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FTA 과수지원 사업 교재비에 100만원 증액되었고, 사과 봉지지원 사업에 1663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사과 대목공급 사업에 277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수출단지 봉지지원 사업에 696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내 사과 가격 상승으로 수출 계약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 수출계약 단지는 옥산 신계단지와 춘산 단지인데 수출 계약이 적어서 사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과수 인공수분기 공급사업에 477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집행 잔액입니다. 복숭아 지주대 및 적심기 공급 지원사업에 70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추 종합처리장 수매 농가 장려금에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 홍고추 생산 농가 수매 장려금을 고추 종합처리장 수매 장려금으로 부기 변경 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초에 홍고추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원예브랜드 사업에서 청아띠에 자금이 없어서 홍고추를 이번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앙부처에 자부담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수매 농가들한테 홍고추 수매를 올해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거기 농가들한테 주는 그런 장려금입니다. 다음은 마늘2중 피복필름 지원 사업에 660만원, 양파비닐지원 사업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84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거는 단가 변경 때문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산수유 수확기 지원 사업에 1650만원이 감액되었고,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1억 91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산수유 작물과 콩재배 농가에 대해서 헥타르 당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에 목조정이 1444만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데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 사업을 당초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헥타르 당 23만원해서 23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브랜드 쌀 육성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500만원, 초기병해충 방제 사업에 2700만원, 이거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류 수출장려금에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내 쌀 가격 하락으로 쌀 수출이 적었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동상해 피해 복구비에 4207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위에 거는 도비고 밑에는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의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4462만 9000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 업무 추진비에 126만원, 정부양곡 관련 업무추진 관내여비에 124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양곡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금에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톤 백 매입판 저울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12년도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반납금 7333만원과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8000만원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사입니다. 친환경 채소 가공생산시설 설치 사업이 이월 금액이 9800만원입니다. 이거는 2013년도 본 예산 사업으로 사업부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2014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오미자 효소체험 가공공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평에 있는 것인데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촌농촌 체험마을 도자기 체험장 조성 사업에 395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거는 2013년도 1회 추경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고 또 2014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농협군지부에 일부 돈을 받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이 들어오지를 않고 내년에 들어온다 하여 그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2회 추경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유통축산과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저희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저희 유통축산과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4억 8399만 8000원이 감액된 126억 59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지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 지원 하는데 드는 예산이 추가로 교부 되었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분야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학생 무상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 변경에 따른 12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입니다. 신선농산물 물류 지원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 변경에 따른 2억 233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제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포장 디자인 개발에 64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식품관련 국제인증에 480만원을 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민간경상 보조는 112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발전 사업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기금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귀표 장착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금과 도비가 감액 되서 전체 19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금사업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전체 기금이 1억 93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개발 및 홍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에 도비 감액된 관계로 전체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구매 지원에 207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매 물량을 한 결과 지금 67톤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피해예방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양계 폭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3402만원을 저희들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도비가 2268만원이 지금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FTA 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FTA 피해 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에 따른 우리 경상 예산이 떨어져서 기금입니다.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함께 국내여비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기금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단촌에 장비 구입에 잔액이 발생 되어서 불가피하게 12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에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 약품구입비 국비사업입니다. 재료비에 긴급약품 구입비에 333만 6000원 국비가 교부되어 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발전 사업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국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에 단촌 양어장에 보일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도비해서 4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페이지 34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에는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 발전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 대상 농가가 준비 부족과 입식 주기가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1억 494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정리 분 예산과 특히 4억 84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그런 예산 규모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계획했는 것 보다가 수출의 물량이 그 정도 양이 예상보다 다 못했습니다.

신선농산물은 쌀하고 과일류 품목별로 50여개 정도 됩니다.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나라마다, 품목마다 다르게 포장재, 그 다음에 다른 물류비 이런 거를 한부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각보다 물량이 적었습니다.

내부 문제보다는 우리 내부는 오히려 우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물량이 더 많았는데, 특히 대만에 나가던 사과가 많이 나가다가 올해 거의 없다시피 완전 확 줄었습니다.

그게 대만에서 우리 일본에 엔화가 내려가니까 수출을 당길 때 한국에서 일본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우리나라가 무슨 반환 감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수출이 올해 확 줄어가지고 사과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사과가 지금 한 번 밖에 못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니까 도에서 중간에 반납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아마도 대만 쪽에는 줄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이 지금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물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주고, 일부 농가에도 혜택을 보고 그렇습니다. 원래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매를 하면은 50%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축협에 나갑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MOU 해가지고 이름을 축협에서 MOU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양계농가인데…….

앞에 것은 돼지입니다. 이것도 사곡에 계명이라 하는 돼지가 아니라 양계농가입니다.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하나는 금성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는 그게 닭을…….

예, 이월되는 거는 금성거구요.

예. 사곡 것입니다.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닭은 주기가 한 번 입식을 하면 일년에서 일년 반까지 사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 일년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닭을 빼내서 다른데 처분을 못해요. 그래서 입식 주기를 회전 돌리고 계사를 고치려고, 그래서 내년 아마 3월 달 되면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그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185쪽에 임미애 위원께서 질문하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곡 양계장 이거 농장주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농장주가 사곡에 계명이라고 있습니다. 계명사장 성함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계명이라고 이름을…….

위치가 어디쯤 되죠?

사곡 토현 어디 쪽 어딘가?

토현 쪽 안에 있는데, 여기 반납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 사람이 자기 자금력이 돌아갈려 했는데 ‘자부담이 안 되가지고 동사를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환경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없이 의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총 152억 3767만 8000원인데 추경에 1억 9588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가 96만원, 군비가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환경오염 감시초소 공공요금이 14만 4000원 해가지고 165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에 수환수렵장 운영 포획 확인 물링(테그) 구입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테그는 한 개에 400원씩 합니다. 다음에 192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순환 수렵장 운영 우편 발송료가 450만원해서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모자하고 태그하고 전국에 우송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진료비가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2000만원 감되고,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집행 잔액이 93만 6000원 감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와 환경보전 관리에 감이 되었고요. 연구용역비에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이 1억 1000만원에서 7863만 3000원이 감되고 3136만 7000원 되는데, 이거는 작년 12년도 연말에 급해가지고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면 예산을 불응되고 못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때 유찰이 안 되고 낙찰이 되어 삭감이 많이 되는 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존 사무관리비에 환경보전유공자 표창표 제작에 24만원이 감되고, 지방의제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에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93페이지 환경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30만원 감되고, 그린스타트 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30만원 감 되어서 2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재해가 났을 때 평상시에 우리차로 하고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큰 재해가 없어서 100%로 감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우리 수질검사 수수료가 900만원 중에 400만원이 감되어 500만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 70만원 세웠다가 감이 됩니다. 이거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의성매립시설에 대한 유료대가 1076만 4000원에서 910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유압식 백호우 유류대가 265만원이 감되고 침출수운반 차량 유류대가 1176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침출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이 감되고, 유압식 백호우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 시설 정비에 2477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1670만원이 감되고, 침출수 처리장 유량조정조 청소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감되고요. 다음은 금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경1리 경로당 주변 정비사업에 2970만원, 부대비 30만원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거는 재활용 기반시설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감하는 건데 장비설치 한지가 오래 안 되가지고 유지비가 적게 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지게차도 새 것이라서 많이 감이 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이 14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의성 용연2리 농로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수혜 사업이 7928만원 세웠다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협의가 불가해서 보상이 안 되겠습니다.지고, 밑에 용연2리 농산물 메주 숙성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5000만원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수혜 사업이 분토1리 상수도 급수공사 5500만원 중에 800만원이 감되고요, 감 했는 거는 분토1리 마늘건조 시설 및 냉동창고 신축 부대공사비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집기 살려고 100만원 했다가 살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33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녹색성장 교재 및 회의서류 유인에 200만원이 감되고요. 국내 여비가 녹색성장 업무추진 관내, 관외 여비해서 28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만경강산나루길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2970만원, 부대비 30만원해서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도경1리 경로당 주변정비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해서 3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용연 2리 상수도 급수공사하고 분토1리 상수도 급수공사 해가지고 6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만경강나루길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970만원, 부대비 30만원해서 3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13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수계기금에 통합하수처리 시설 5400만원이 증액되고,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에 2000만원, 다인 하수 6억 9400만원이 증액되고 다인 하수관거에 7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이거는 환경과로 되었는데 미스가 되었는데 사실은 시책추진 보전금 4차분 하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구봉산 수도사 주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를 알아보니까 도비 50%, 군비 50%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는 전부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전체 예비비가 12억 7972만 8000원이 증액 되서 32억 19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가 1억 53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 처리량이 원래는 70톤인데 40톤 정도 처리 됨으로 해서 감되고 그에 따른 슬러지 처리도 양이 줄어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인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하수도 관거 사업은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이…….

예, 다인 하수 면단위고 다인 하수관거고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회계 자체가 환경과 총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수입을 환경과로 다 잡아놨는데,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세히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인 하수 면단위는 상수도 공사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거는 제가 상하 수도사업소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에 하고 회계 자체가 환경과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제가 전화를 해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106억 53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8527만 2000원보다 3145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봄철 산림작물 감나무 동해 피해 복구비로 34농가에 도비 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경쟁력 강화 시설비인 종합 운동장 주변 군유림 내 사유지 매수 후 집행 잔액 1355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산림재해 관리 시설부대비로 산림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산림재해 응급 복구비 2200만원 예산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늘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총 예산 기정액이 89억 9477만 4000원입니다. 예산액은 88억 9466만 4000원으로서 1억 1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308만원, 기금에 469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군비에 1억 78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농촌지도 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13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7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 특화작목시범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에 하우스 연작장해 대응 시범에 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 재배를 통한 하우스 연작장애 해소 사업인데, 당초에 3농가에서 2농가는 사업이 진행되고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사업 시기성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의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84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의 생활기술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 45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 535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이 감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6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격무 부서기 때문에 보수가 낮아서 안계 임대사업장에 1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의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행사실비 보상금 2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의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 관리비에 469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쌀소득 보전직접직불제 토양 검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69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소득작물 시범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39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에 10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 예산 확보 후에 매년 3월 달에 단지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감액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5농가에 36㏊가 옥산, 춘산 쪽에 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대만 쪽에 200톤의 수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재료비에 밭농업 직접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가 3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의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58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종합분실에 6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추가 지원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37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농업 개발 추진에 해외농업 기술이전 공무원 여비가 1244만 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해외 농업 시험연구비에 443만 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사료용 종자 트리트 게일을 몽골 쪽에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유전자원 종자 국외 유출 문제로 반출이 금지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해외농업 체험 연수비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