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호랑
부호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6일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12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가족행복과, 건설과, 보건소 이상 9개 부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부호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세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형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경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태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저희 보건소 소관 정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박흥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부위원장 박흥식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시설비 한형석 기념관 조성 및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용역 2,9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하고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호랑
부호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한형석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운영기획위원회를 하면서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런 독립운동을 하신 분 기념관은 없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준 자료를 쭉 훑어보고 제가 직접 현장에도 다녀와 봤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후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도 되고 또 국가 애국심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런 게 또 임시수도 기념관하고 동선이 되어서 참 좋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 마음속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한형석 기념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때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 구비나 단순하게 시비만 갖고 이렇게 추진하기는 약간의 좀 애로가 있어 갖고 이거는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이게 발단이 된 건 2012년도 부민동 동 순방 시에 거기서 한번 건의됐던 사항이고, 올해 국·시비 발굴 보고회 때 대상 사업으로 됐었는데 이게 기초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추진을 못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분에 대해서 연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기념사업도 했었고, 출판물 발간도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 해서 마침 원형이 그런대로 보존되어 있어 갖고 자유아동극장 복원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한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극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놀라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부흥이 되면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서구 구민들에게도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보니까 낮에는 극장이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색동야학원,
태현
여태현위원
예, 밤에는 학교를 세워 가지고 미처 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한테 우리 한글도 전파도 하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실장님을 불러서 답변도 듣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환경정비 및 국민운동단체에 500만원 증액하셨네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증액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받아온 돈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단체들을, 제가 항상 봐왔지만 항상 이분들이 단체에서 보조금이 적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꼭 구에서 기부 안 해도 될 템플스테이라든지 해양스포츠 제전도 올해 했는데, 내년 4천만원 예산 집행하고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예산을 국민운동단체에다가 좀 더 배정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주민복지국장님께 하나 물을게요. 제가 어저께 결석을 했습니다. 중복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청소년 숲 있지 않습니까? 모험의 숲 있죠? 거기에 10억 주고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래서 그게 몇 월달부터 위탁을 줬습니까? 금년 몇 월달입니까? 4월 달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9월 1일부터요.
호랑
부호랑위원장
9월 1일부터입니까? 9월 1일부터, 그러면 몇 개월 아니네요. 사실상 당초에는 저희들이 9개월 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산이 9개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지방비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 말입니다, 계획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사업계획서라면 누구 사업계획서를, 우리,
호랑
부호랑위원장
애초에 이 시설 할 때 용역사업 계획서하고 용역 결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이게 사업성 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입니까, 문경하고 두 번이나 갔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설치했고, 구에서도 국비로 해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2차 지금 하고 있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나머지 다 되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월부터 한 게 제가 알기로는 1,90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위탁금 받은 게, 그리고 내년도에 3,900만원인가 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만 쓴 게 한 1억 얼마 되거든요. 저희들 구비로 쓴 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인건비를 1억 2천 하더라도 3,900만원 기준하거든요. 1년에 3,900만원 기준 하더라도 한 4, 5년 걸립니다. 회수하는데, 이게 원래는 말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이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혀 안 되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현재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TV 매체나 언론, 지상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합니다마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면 좀 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간 위탁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관심한 게 아니고 계속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 또,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할 때나, 아마 우리 용역서를 안 봤는데 뭔가 사업성이 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저거, 그렇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우리 구에서 했다 아닙니까? 작년 몇 월달에 오픈 했습니까? 이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작년 봄에, 초에, 작년 봄 즈음에,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때부터 사실상 어떤 이익이 창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창출이 안 되고 하면 2차 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국비도 우리 재산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에 몇 개월 됩니까, 한 4개월 정도 위탁 준 게 1,900만원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민간위탁,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3,900만원 하는데 이거는 너무 뭐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원금은 회수되어야 됩니다. 20년 가든지, 30년 가든지,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100년도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성 없는 거는 사실은 안 해야 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게 문제가 있거든요. 레일을 깔았다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결국 기초단체가 주저앉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단순히 사업성을 위주로 하다보면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 꼭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서 이 돈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측면보다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서구 구민,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뜻에서 보면 무형의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수익이 발생 안 돼도 어떤 사업은 주민의 복지라든지,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게 기여해 가지고 되는데 이게 아마 경남에도 없고, 경북에만 있고, 부산에도 없죠? 이와 같은 시설이,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한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안 오는 거는 교통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다든지, 시설이 나쁘다든지, 지금 청소년하고 말입니다, 학생들하고 각종 회사에서 젊은 사람 신입사원 뭐하면 그와 같은 걸 하고 이래서 경북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 지금 2년이 저물어 가는데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들이 걱정 안 할 수 없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12만 구민들은 말입니다, 그와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이익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건강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게 마이너스 안 나가도록 해 주세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현재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와 이익을, 투자 대비해서 이익을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시간이 남아서 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은 잘 안 하니까, 한데,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2차 시설도 해 가지고, 그때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산림이 훼손됩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산림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산림 훼손한 부분은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왜, 나무 같은 데 하는데 훼손 안 됩니까? 산림 훼손이 되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산림 훼손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거기 시설 자체가 산림도 보존을 하고,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니, 보강을 했더라고요. 2차 사업에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나무를 심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말입니다, 인간이 참 겁납니다. 어쩌면 산이, 우리가 이제 재생충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와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송도 매립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다음 사업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흥식 위원,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추가경정을 하는 시간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체험의 숲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이지요, 수탁자가 저에게 왔어요, 제가 거기 관할 지역구라고, 청원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과장님, 박 과장님, 그 청원 사항이 뭐였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린 사항이 뭐였습니까? 수탁자가 올린 게 하나 있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건의를 한 거는 있습니다. 물론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장
발언대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리 나와 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체험의 숲 시설의 수익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수익이 나야 된다, 바로 그거죠. 이게 수익에 연결되는 건데요, 그 수탁자가 어떤 거를 올렸어요?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할 사항인데 이분이 말이죠, 늦게 어제 왔어요. 이거를 미리 줬으면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당초에, 저희가 경제진흥과에서 이용료를 위에 모험시설하고 밑에 플라이짚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따로 이용하면 그대로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위에 이용하신 분들은 밑에 플라이짚을 이용할 때 무료로 하도록 당초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위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비사항들이 참 많고 보완해야 될게 많아서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내일 모레 또 상정을 해 주신다니까 심의를 해 주시겠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그런 위탁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그쪽 부분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수렴하기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상의 뜻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 모험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은 밑에 플라이짚을 이용할 때에 그거를 할인을 좀 해서 하면 좋겠다고 그거를 해서 올렸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그랬는데, 인상요인에 그렇게 많은 이미지가 갈 것 같아서 일단 구름다리만, 우리는 그러면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구름다리만 건너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반영해서 구름다리 요금만 별도로 해서 수정의결을 해서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거를 별도로 요금을, 위에 이용한 사람이나 별도로 이용하거나 간에 상관없이 다 따로 따로 요금을 받도록 해 달라, 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 수탁자에, 아니,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방금 수탁자의 요구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그대로를 또 의견을 수탁자 입장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 일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또 그것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올렸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금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탁자의 의견만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과장님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가면 한 분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왜 그거를 갖다가 부결시켰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부결이 아닙니다. 부결이 아니고,
상조
송상조위원
위원장님, 내일 어차피 조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은 안 맞다고 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맞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했잖아요. 이게 맞는데, 제가 모두에 말했지 않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장
예, 중점만 말씀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건데요, 방금 나왔으니까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수익성 문제가 중요하고, 왜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들어가고, 수탁자가 경영을 해 보니까 수익이 안 나고 그래서 좀 더 자기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안을 올렸다 말입니다. 올렸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수익성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탁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줄입시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용자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100% 인상,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은 말이죠, 수탁자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본 위원에게 왔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심도 있게 다루었을 건데 제가 모두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점이 뭐냐하면 수익이거든요. 수익, 일단 수탁자의 수익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일단은 뭡니까, 집행부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의회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석 국장님과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박흥식 위원님께서 안건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부위원장 박흥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고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부호랑 박흥식 김재호 송상조 여태현 김혜경 허유정 출석공무원( 20 명)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황용태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생활지원과장 윤석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태관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