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6일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박흥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여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주민복지국장님께 하나 물을게요. 제가 어저께 결석을 했습니다. 중복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청소년 숲 있지 않습니까? 모험의 숲 있죠? 거기에 10억 주고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몇 월달부터 위탁을 줬습니까? 금년 몇 월달입니까? 4월 달입니까?

9월 1일부터입니까? 9월 1일부터, 그러면 몇 개월 아니네요. 사실상 당초에는 저희들이 9개월 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죠?

예산이 9개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지방비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 말입니다, 계획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애초에 이 시설 할 때 용역사업 계획서하고 용역 결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사업성 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입니까, 문경하고 두 번이나 갔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설치했고, 구에서도 국비로 해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2차 지금 하고 있죠?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월부터 한 게 제가 알기로는 1,90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위탁금 받은 게, 그리고 내년도에 3,900만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만 쓴 게 한 1억 얼마 되거든요. 저희들 구비로 쓴 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인건비를 1억 2천 하더라도 3,900만원 기준하거든요. 1년에 3,900만원 기준 하더라도 한 4, 5년 걸립니다. 회수하는데, 이게 원래는 말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이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혀 안 되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할 때나, 아마 우리 용역서를 안 봤는데 뭔가 사업성이 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저거,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우리 구에서 했다 아닙니까? 작년 몇 월달에 오픈 했습니까? 이게,

그때부터 사실상 어떤 이익이 창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창출이 안 되고 하면 2차 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국비도 우리 재산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에 몇 개월 됩니까, 한 4개월 정도 위탁 준 게 1,900만원입니까?

그리고 내년에 3,900만원 하는데 이거는 너무 뭐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원금은 회수되어야 됩니다. 20년 가든지, 30년 가든지,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100년도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성 없는 거는 사실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게 문제가 있거든요. 레일을 깔았다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결국 기초단체가 주저앉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수익이 발생 안 돼도 어떤 사업은 주민의 복지라든지,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게 기여해 가지고 되는데 이게 아마 경남에도 없고, 경북에만 있고, 부산에도 없죠? 이와 같은 시설이,

한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안 오는 거는 교통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다든지, 시설이 나쁘다든지, 지금 청소년하고 말입니다, 학생들하고 각종 회사에서 젊은 사람 신입사원 뭐하면 그와 같은 걸 하고 이래서 경북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 지금 2년이 저물어 가는데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들이 걱정 안 할 수 없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12만 구민들은 말입니다, 그와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이익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건강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게 마이너스 안 나가도록 해 주세요.

시간이 남아서 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은 잘 안 하니까, 한데,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2차 시설도 해 가지고, 그때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산림이 훼손됩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산림입니까?

왜, 나무 같은 데 하는데 훼손 안 됩니까? 산림 훼손이 되죠.

그렇습니까? 아니, 보강을 했더라고요. 2차 사업에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나무를 심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말입니다, 인간이 참 겁납니다. 어쩌면 산이, 우리가 이제 재생충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여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와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송도 매립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다음 사업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흥식 위원,

발언대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점만 말씀해 주세요.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석 국장님과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부호랑 박흥식 김재호 송상조 여태현 김혜경 허유정 출석공무원( 20 명)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황용태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생활지원과장 윤석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태관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