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회계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세출예산,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17일 제3차 본회의의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6억 8,700만원 증가된 545억 8,400만원으로 7.2%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및 인건비와 필수경비에 대한 미 편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투자사업 억제, 차입이자 감소, 필수기본경비의 동결 등 세출억제,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 마련으로 구민의 안정된 복지와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기채현황이 58억 정도 되네요, 그죠? 58억 정도 되는데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기채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이율이 상당히 쌔요. 그죠?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기채발행 된 지가?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지금 기채가 네 건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2008년도에 30억, 2009년도에 30억 해서 60억을 기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차입선이 당초에 2008년도에 차입선이 기획재정부로부터 30억을 빌렸습니다. 빌렸고 그 다음해 30억은 부산은행으로부터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자율이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게 보면 5.89%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은행에서 한 게 3.98%로 해서 변동금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이 기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차이 날까, 그리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데 왜 고금리를 그대로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까 이렇게 해서 예산계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이게 손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우리 주머니 있는 돈을 주고 이렇게 바로 갚는 게 아니고, 이게 안행부에서 보증을 다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순서를 밟으려 하니까. 그래서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 작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를 통해서 안행부까지. 그래서 인제 왜 지금 고정에 5.89%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느냐 이걸 바꿔야 되겠다, 저금리로. 이 부분 반드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계장이 서울까지 몇 번 오르내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행부에서 이 부분을 해서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낮춘 게 밑에 나온 농협으로 해서 12월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12월 24일자로 지금 우리 위에 기획재정부의 30억 고금리를 바로 갚아 버리고, 저금리 농협에서 바로 받아서 앞으로 하게 되면 전체 농협이율이 3.77%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3억 1,000 정도 예산절감 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89%의 고금리를 진작에…… 우리 금리가 3%대로 떨어진 지가 수년이 됐다 말이에요. 수년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그걸 방치를 해놓고 있었느냐 이거죠. 이걸 빨리 저금리로 갈아탔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게을리 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금리로 갈아탄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금리 변동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금리로 신속하게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수년 동안 우리가 이자를 버린 것만 해도 수억을 내버렸다.

예, 하여튼 좋은 지적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전체 58억이 아직까지 기채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해서, 사실상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몇 개월 작업을 해왔는데 쉽게 이 부분이 차환이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즉 다시 말해서 전부다 광역단체를 거쳐서 지금 중앙정부까지 승인을 이끌어내는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조금이라도 저희들 조금이라도 이자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하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채 발행을 받고 기채발행 이후 이것 던져놓은 거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던져놓은 거예요. 이것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담당자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딱 가면 이런 것부터 살피고 봐야 된다 이거지. 지금이라도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한 2, 3년 전에 그 때 아마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의 할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지금 서 관장이 달변가잖아요? 답변이 고정금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와서 상당히 이율이 인제 앞으로 추세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까 최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관심을 가지고 달라 들면 얼마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아마 문화예술회관장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차입금에 대해서 우리 부서한테 직접적인 그게 아니고 일반적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미진한 게 있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저희들 명심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동금리 3.98% 같으면 2009년도에 3.98%는 아니라는 거죠, 부산은행 하나를 보면? 그렇죠? 해마다 조금씩 낮아졌다는 추세죠?

예, 조금. 변동금리를 적용하니까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3.98%하고 5.89%하고 차이점을 보면 1년에 대충 보니까 우리 이자만 해도 진짜 1억 이상 되는 돈인데 관심만 가졌으면 얼마든지 이런 걸 우리 어려운 예산을 만회할 수 있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 큰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빌린 돈이 2014년부터 원금상환을 해야 되죠? 우리 지금 재정으로 원금상환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예, 지금 어차피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내년에 10억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10억이 넘어가는데, 사실 10억이 넘어가면 우리 보통 투자사업에, 도시계획사업에 2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 구로 봐서는 많은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이 부분이 어차피 그 당시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차입을 해서 지금 그래도 문화의 불모지에 우리 영도에서는 그런 좋은 매머드의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돈도 갚아 나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조치는 안 되겠지만 다같이 어려운 살림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다른 그 외에 우리가 한 10억 남짓 넘는 돈이 이렇게 우리가 빚을 갚아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외의 도시계획사업이나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들은 다른 여력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갚아서 지역발전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은 10억씩 매년 갚는데 우리 재정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죠. 건물 잘 지은 것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큰 어려움 없이 그 정도는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

예, 예.

어쨌든 우리 모두가 군살을 빼서 영도재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