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1,267억 7,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7%인 2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85억 8,1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71.2%인 13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복지건설 분야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특별재원조정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반영과 23개 사업 70억 7,5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정비촉진사업 138억 3,100만원의 계속비 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 방안강구와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계장 강영진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 최정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 김경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훈
김처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복지정책과는 연말에 정리 다 잘 돼갑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당면사항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는 즉시 배분하는 그런……
철훈
김철훈위원
각 통별로 모금해 가지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게 원칙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기부금법에 위배된다 해갖고……
철훈
김철훈위원
통별 모금 안합니까, 이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알아서……실질적으로 하는데 조금 조심해서 법위반 사항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라 하고, 안행부는 기부금법에 위배된다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제가 통계가 없는데 우리 연말 성금모금이 얼마정도 모았죠, 정확히?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3억 2,000 성금품 다……
철훈
김철훈위원
성금품 합쳐서 3억 2,000만원. 올해도 그 정도는 나오겠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돈이 10억 3,4천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훨씬 많더라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3.16배정도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기업에서도 조금 도움을 줍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기업에서도.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뭐,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것은 안 하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게 위배되니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말로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와 그네 영도센터 운영비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시비로 이번에 받은 돈 1억 5,000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운영비인데 이것을 사실 운영비라는 건 뭐, 예산이 당해 연도에 대체적으로 예산이 다들 못자라서 쩔쩔 매는데 이것을 지금 1억 5,000을 명시이월한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시죠. 시비라 그러셨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4월 달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받아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절약해 써가지고 내년에 당장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월해서 쓸려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했는데 돈이 좀 남았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모든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1억 5,000하고 또 우리가 해준 것 있잖아요, 구비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구비 5,000.
철훈
김철훈위원
5,000하고. 2억 가지면 내년도에 시소와 그네 조금 돌아갑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내년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후원금 받고 그러면 3억 3,000정도 확보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억 3,000정도 받는데, 그러면 우리 시소와 그네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개인 한달에 5,000원, 1만원 그렇게 하는 구좌도 있고 또는, 지정기탁을 해서, 그러니까 시소와 그네에 돈을 주면서 이것을 지정 기탁해 가지고 하면 그 돈이 시소와 그네로 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제 복지기관들 예산이 어떤 기관은 또 넘쳐나고 능력에 따라서는 어떤 기관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 보니까 시소와 그네가 상당하게 지금 예산을 모으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모으고 있는데 나는 시소와 그네 운영자라든가 여러 분들이 건강하게 해 주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의외의 운영비들이 시소와 그네에 지금 몰리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잘 챙겨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공개적인 자리라 말을 못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모으는 과정, 혹시 과정도 좀 잘 챙겨보시고 혹시 무리하게 우리 복지기관들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좋게 쓸 거라는 좋은 어떤 명분 아래에서 과다하게 또, 무리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지지는 않는지, 우리 시소와 그네 말고도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어떻게 무리가 되는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씩 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 내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시에도 이번에 법인감사 차원에서 근 보름동안 법인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회계전문가가 와가지고 계장이하 세 명 왔고, 우리 직원 한 사람 넷이 보름동안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행정해 보지만 장부상에는 사실 그런 일 잘 없거든요. 우리 행정직 몇 년씩 해도 막 장부상에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디다마는, 그래 장부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잘 살펴서 잘 돌아가는지 보셔야 되겠고……
웃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이것 언제 건데, 이것 200만원 많지 않은데 언제 겁니까? 언제 받았어요, 이것?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우리가 복지행정상을 11월 달에 우수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집행을 해야 될 돈인데 1,000만원을 뭐, 여러 군데 갈라 붙여가지고 집행……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역량 강화면 복지직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뭐……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근무하는 구, 동 다.
처훈
김처훈위원
아, 합쳐서 그러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시비를 받아가지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국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국비 받아서 지금 당장 쓸 수가 없으니 내년도 6월까지 쓰겠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이월한 토요학교 지원 이것은 아니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사업과죠? 그럼 어디 겁니까?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 이것은 복지사업과입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사업과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인 어울림한마당 이것은 어디 겁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어울림한마당 이것은 저희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뭐예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당초 본예산 475만원이 있는데 매년 해 보니까 복지직들, 종사자들 전부 시설하고 다 모이면 한 300명이 모이거든요. 올해 이 돈이 보니까 상당히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 1,000만원 받은 데에서 2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낫게 상금도 탔으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200만원은…… 그럼 어디서, 이건 뭐예요? 국비요, 시비요 이것 뭐예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국비입니다. 그래 이번에 상사업비 1,000만원 받은 데서 200만원은 추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상사업비 1,000만원 받아가지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한마당 체육대회 행사비 200만원, 네트워크 성과보고회 400만원, 지역복지협의체에……
철훈
김철훈위원
잠깐, (메모를 하면서……)어울림한마당 200만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데 쓴 데가 어디에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러브체인 영도 네트워크 성과보고회에 400만원 또, 지역복지협체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원 또, 직원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200만원 합이 1,000만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나머지 것은 다 쓰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월 시켜서 내년에 쓸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월 시켰어요? 러브체인 이게 없잖아, 이월 항목에?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 800만원 있고, 밑에 보면 직원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200만원 합이 1,000만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전부 포상금 받은 내용이다, 이 말씀이네 그죠?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년도에 쓰겠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끝났으면 내 한 가지만 할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요즘 복지관에 요새 연말 송년회 많이 하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물론 예산이 충분하니까 뭐 밖에 나가가지고 큰 뷔페 같은데 가가지고 말이지, 거창하게 해 가지고 송년회를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한 군데 하다보니까 전부 다 너도나도 경쟁같이 나가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제대로 좀 차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대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노인네들 말이지, 거기까지 갈라 그러면 차타고 걸어가고 버스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 송년회를 하는 건지 이제는 뭐 보편화 돼 가지고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이것 철퇴를 좀 하세요, 이런 관계를. 국비 받아가 그런 식으로 흥청망청하고 말이지, 차라리 그 남는 것 가지고 복지에 다른 것에 쓰면 충분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한번 행사하는데 돈 500만원 더 든다고, 자기네 행사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은 주로 보면 후원자들 성금을 모아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성금이든…… 성금도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성금은 어디 그런데 가서 행사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년 동안 고생한 자원봉사자들 한번은 이제 격려차원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고생한 게 거기 복지관에서도 충분하게 소화시킬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음식이라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한 사람에 만원씩만 음식을 하면 엄청 좋다고요, 예? 그 노인네들 많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와서 도와주고 이러면 충분하게 좋을 텐데, 그 연말 되면 말이야, 거기 가서 뭐 몇 만원씩 하는데 그런데 가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앞으로 이것은 좀 하지 말도록 하세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일단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 물론 돈만 있으면 우리같이 열악한데 말이야, 이런데 그런데 쓰고 국비 얼마 주면 말이야, 남은 것 가지고 제대로 좀 쓸라고는 안 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는 안 하고 모아놨다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낭비해 버리고……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들 퇴장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입장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아동담당 김충렬 담당입니다. 여성보육담당 김점영 담당입니다. 장애담당 최이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사업과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연말 마무리한다고 좀 바쁘지요, 요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명시이월 한 내용을 보니까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 이것 복지사업과 맞습니까?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 목록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 건지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그것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혹시 복지사업과인가 물어봅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가사토’라해서 교육청에서 각 기관마다 공모해서 하는 건데 평생학습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복지사업과인지 제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에 내년도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내년도 명시이월은 직원…… 제가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가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선진지 견학.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 12월에 1,000만원을 지금 공모에 당선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2014년도 이월 집행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2월에 받았다는 것,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얘기 한 것……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복지정책과와 아마 동일한 사항일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같은 내용이고. 그것 말고는 명시이월 한 게 없지요? 내용을 보니까 없네요. 저기 222쪽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보시면 맨 위에 2012년도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하는 게 있거든요. 1,180만원 이것 내용이 뭐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전국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시니어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96개 시니어클럽으로 대상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등급으로 해서 1,18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4월 예산이 통과되면 그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직원성과급 50%, 운영비 50% 교부조건으로 해서 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운영비와 성과급으로 지원 50%하고 그 내용이시군요. 그 다음에 223쪽에 시설비에요. 경로당 시설비인데 청송경로당 내진보강공사 2,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요새 그 경로당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에도 요새 내진보강 공사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을까요? 이것 흔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부산시에서 직접 사업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소규모 조적조공공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조건은 내진보강 할 수 있는 조건은 2000년도 이전에 건축된 조적조건물 중에 노유자 청소년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진보강, 요즘 일본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다보니까 조금 노유자 시설 중에 내진보강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체 경로당은 많기는 하지만 뉴타운 지역에 있는 경우는 3년 내에 철거나 기타사유로 건축할 수 없는 대상은 이제 제외했습니다, 그 당시 선정대상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청송경로당을 여기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를 올렸습니다, 건축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업비 2,620만원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청송경로당이 어디 있는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청학동 쪽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청학 몇 동, 어디에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청학2동 쪽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청송경로당 규모…… 이것 언제 지었어요, 지은 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 제가……
철훈
김철훈위원
찾아내기 어렵습니까? 언제 지었고 그 건물구조가 어떤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단층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이고 위치는 청학동 소로 45번지 도로서류상 이렇게 돼있고요, 연면적 82.72㎡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학1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송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경계가 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학1동에 있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언제 지은 겁니까, 언제 지은건지 안 나오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개축, 준공연도는 제가 지금현재 자료가 보충이 안 됐습니다만, 2000년 이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러 경로당 뭐 등등해서 하는 중에 여기를 했다는데, 이게 이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이 참 궁금하네. 그럼 시에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봐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진공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건축물 뭐 10년, 20년 된 건축물 가지고 내진공사를 해본들 저는 그 효과가 없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효과 없는 내진공사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이 충분히 된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보강공사를 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전체 다 한 게 아니라.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러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내진을 해서 보강하면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건물자체들이 노후화된 것은 저희가 해마다 구비라든지 시비로 경로당 보수는 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크게 만족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모두가 지어진 지가 거의 5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우리과 자체에서 직접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타 부서에서 한다면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강될 기회만 있다면 확보해야 될 그런 저희들 의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진이라는 그런 그것을…… 또, 어르신들이 우리가 재난에 피해야 할 때는 피하시는 게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공사비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상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조금 수리보강하고 하는 것 좋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경로당 주는데 이게 기획하는 부서가 참 웃긴다는 거죠. 내진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기획의도가 좀 웃기는 거죠, 예산을 써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게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지붕틀, 이런 기본 내구력이 있는 그런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지금 연말까지 우리복지사업과가 국시비를 쓰고 대충 지금 판단이 될 텐데, 반납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반납해야 될 비율.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반납비율은 전체 예산에서 1차, 2차는 다 거쳤기 때문에 제가 2차에서 설명 드려서 얼마라고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15억 정도 반납하는 걸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특히나 보육료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좀 예산균형이 조금 수급에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기초노령연금 부분이랑 항상 이게 전체 부서 우리 구 수요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은 부산시 전체 각 구에 조율하면서 수시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수요가 많으면 적은 구에서 다시 가져가고 받기도 하고 핑퐁씩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마지막 돼가지고 12월 달에도 내려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막 있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쓰지도 못하고 또 다음에 반납해야 되고 절차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던데, 그럼 15억 정도 시·국비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시·국비는 10억 정도입니다. 국비고 저희가 보육부분에 특별교부세라 해 가지고 8,200만원 또 구비 대신해서 받은 게 있고요. 구비가 4억 5,000만원, 저희 구비는 1억 정도 감액이……
철훈
김철훈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못쓴 부분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쓴 부분 혹시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시간이 없어서 못쓰는 건 그것은 공무원의 의무기 때문에 100%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못쓰고 한다는 것은……
철훈
김철훈위원
아, 집행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한테 있을 수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간이 없고 뭐, 정책도 안 잡혀있는데 돈만 벙 내려주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급하게 해야 되는 추경 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계에서, 그래서 급하게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결제 받는 총괄부서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나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입장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천섭 재활용담당입니다. 박희원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239쪽 한 페이지죠? 공동화장실 관련해서 이것 지금 시비 3억 8,400만원을 썼네요? 이것 언제 받은 거예요, 시비?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제1회 추경 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현지 일제조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1차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2차 발주를 위해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할 때에 전체 각 동별로 받았을 것이고, 당초 할 때에 전체 계획들을 한꺼번에 왜 안 세우셨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했는데 동에서 이제 그 토지소유주나 공동화장실 이용주민들한테 동의를 저희들이 다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일부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저희들이 그때는 이제 몇 개를 해야 이 사업비가 소진이 될지 정확하게 설계를 안 해본 이상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2개소를 저희가 동의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 전부 다 공동화장실들이 소규모고 정비를 한다 해도 큰돈이 안 들어가서 그러다보니까 사업 예산이 좀 저희들이 많이 청구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동의 안 된 부분까지 저희들이 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설득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래 가지고 좀 이월을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1억 9,900만원?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착공한 공사비가 1억 9,900만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근데 왜 명시이월 목록에 안 집어넣었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이 사업을 2차 사업을 대상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시기를 조금 일탈을 했고,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1차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뭐 큰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소소한 이런 수선공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이월을 안 시키고 설계변경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좀 과다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기는 좀 어렵고 별도 발주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이월을 급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월조서에는 없고? 그러면 승인을 안 받은 거잖아, 그럼 이것은? 명시이월 조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정으로 돌릴 거예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수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공동화장실들이 참 열악하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 1억 9,000 한 2억 가까운 돈이 다시 투자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보강이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기회에 거의 전부 다 정비가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일부 뭐 한두 개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정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동화장실이 몇 개죠?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모두 몇 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38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37개를 마무리 하려고 전부 다 동의는 받았거든요. 지금 한 개소가 동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에 전수조사를 다시 이월해 가지고 사업 추진할 때 한 번 더 재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누락된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가끔 보면 너무 열악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아예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화장실은 전부 다 이번에 철거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철거하는 게 맞고 이것 계속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 가다가 골목에 들어가다 보면 공동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냄새도 나고 참, 여러 가지로 그렇던데, 차제에 제대로 정비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지금 공동화장실을 각 지역에서 지금 한 두세 명 쓰는 데 많이 있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두세 명 쓰는데,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두 세대 쓰는 데가…… 두 세대 이하로 쓰는 데가……
호길
윤호길위원
저것 정말 문제라, 문제.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37개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두 세대가 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다 그래서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쓰는 사람이 있는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한두 사람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더러 많이 한 10세대, 20세대 이렇게 쓰다가 이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또 집이 철거되어서 이사가버리고……
호길
윤호길위원
저걸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까 싶은데…… 그대로 해 가지고 뭐 한두 사람 쓰는 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수리해 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면 거의 뭐 한 집에 화장실 한 개에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차라리 1,000만원 그 사람들 줘가지고 “네가 알아서 다른데 가서 써라” 해 가지고 차라리 줘버리는 게 안 좋아?
철훈
김철훈위원
화장실 만들라고?
호길
윤호길위원
너네끼리 알아서 만들어라 해 가지고……
웃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래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마는 그것을 한번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대로 하는 데로 놔두지 말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뭐 이런 것은 금방 생각이 번뜩 나는데 만일 그러면 규모는 큰데 한 두 세대밖에 안 쓴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고 자기 사는 집 쪽에 차라리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경비가 싸게 치는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길
윤호길위원
아, 집 쪽에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해, 못하게 해, 옆에 사람들이.
웃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옆에 짓지도 못하고 또 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짓는 것은 못 하겠지, 자기 살고 있는 집에……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집안에 화장실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터가 없는 거죠?
호길
윤호길위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래 이게 시기상 문제지, 장기적으로는 결국 없어질 겁니다. 지금 1차 수리를 마치고 나면 자꾸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조금 잘 살펴 보이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경제진흥과장 및 담당들 입장
권혁위원
예, 반갑습니다. 247페이지 남항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된 건데, 이게 예전에 12억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6억입니다. 1차년도 12억이고, 올해는 6억인데 국비는 먼저 내려 왔었고 그리고 시비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6억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혁위원
실질적으로 시장예술제나 이런 것 많이 하시던데 자주 나가보시지요?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항시장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그럼 이게 지원이 끊기면, 언제 지원이 끊기죠, 이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일단 2차년도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도 3차년도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사업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해 가지고 3차년도 사업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100% 내년도 3차년도까지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3차년도 이후에는 이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3차년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혁위원
예전에 쭉 이렇게 지원되고 할 때 이후에 지원이 끊겼을 때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안 그러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좀 지적된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지원 속에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측면과 실제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어떤 구조상의 어려움들을 또 잘 아시잖아요. 한양마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그런 한양마트와 상인들 간의 상생, 이런 것들 잘 만드는 게 오히려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문화관광시장이 목표가 하드웨어사업에는 30%만 투자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문화관광 쪽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애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이 끝나도 남을 수 있는 상인 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것 나중에 사업했던 것에 대한 예산정산이나 이런 건 구에서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중기청에서 다 합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받았다고 시장경영진흥원에 다 예산을 이월시킵니다.
권혁위원
집행은 상인회에서 다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안 합니다.
권혁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시경원에서.
권혁위원
무슨 재단인가 이게 들어왔던데 그 팀들이 집행을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집행라든지 승인은 전부 다 중기청하고 시장경영원, 시경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회계검사 다 합니다.
귄혁
귄혁위원
구에서 별도로 이것 관련해서 정산이나 어떤 전반적인……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절차 전혀 없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좀더 내실 있게 진행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라니까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마을기업 사업지원이 이제 성립 전으로 됐는데 지금 이게 다 내려진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마을기업이 두 개가 선정이 돼서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됐는데 각 5,000만원씩 1억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지원금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권혁위원
다 나간 상태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이게 집행이 되는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시에서 받아가지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국비, 시비 받으면 해당 기업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같으면 2,500만원 한번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2,500만원 내려 주는데, 그 매달 사회적 지원센터하고 시청, 구청, 회계철차 관련 지도점검을 매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소가 됐으면 한 개당 5,000만원인데 그러면 2,500만원을 언제 정도에, 선정됐을 때 드리고 나중에 정산이나 쭉 서류들이 다 맞을 때 그 2,500만원 드리고 이런 다는 말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일단 첫 회에 5,000만원이니까 일단 한번 선정되고 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권혁위원
그럼 두 개소가 있다는데 처음에 2,500만원씩 드리고 나중에 2,500만원을 언제 드립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조내기고구마하고 지금 동삼희망 두 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조내기는 상반기에 한번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초에 지원을 한번 했고 2,500씩, 그 다음 동삼희망은 선정되고 그때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선정됐는데 그때 한번 지원했고 얼마 전에 11월 달인가 마지막 2,500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어쨌든 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자생력 있는 어떤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물론 마을기업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공동체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혁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에 보면 민간보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이게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승인해 준다면 상세한 부분은 일자리담당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일자리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행복을 만드는 사람’ 조무홍 씨 하는 것?
그러면 이번에 선정되었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사회적 기업 두 개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한 거예요, 이것 집행을?
그러면 계획서를 보셨을 텐데 어떤 사업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었는지 좀 구체성들을 말씀 한번 해 보죠.
그러면 각각 얼마씩이죠? 반반씩 하는 겁니까?
우리 계장님 오신 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예요?
그러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과 에또와에 사업개발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줬다는 얘기네, 그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를 들면 홍보전단 작성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에또와 같은 경우에는 컵에 보면 에또와 홍보문구 넣어가지고 컵도 만들고, 하여튼 그런 용도로 사업개발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서류상 원하면 내용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나중에 잠깐 참고로 보면 좋겠고요. 에또와 우리가 고신대학에 위탁을 했잖습니까? 고신대학 맞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에또와를 운영하는 별도의 주체가 있어요, 조직체가? 고신대학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장애인복지관.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복지관장이 주체가 수 있겠네요, 에또와.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에또와 4호점까지 개점이 되고, 영도구청이 3호점인데 거기에 개점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일자리창출을 합니다. 고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주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복지관이 운영주체군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249쪽에 큰나무 가꾸기 4,700을 쓰셨군요. 5,200 예산을 잡아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580만원 감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580만원 정도 남았다, 그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 큰나무 가꾸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조금 어떻게 계획을 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우리 김인수 담당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게 하고 둘레길이 일부 훼손이 된 지역들이 보이더라고요. 훼손된 것들이 보이고, 둘레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이게 연결되는 도로를 어딘지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가다보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관계는 없는데 처음 온 분들에게는 이 길이 어느 길로 주 길이다, 또 뭐 다른 길도 있을 텐데 주 가는 길이 어디다라는 것들이 표시가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애, 그런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제가 받은 여러 가지 민원인데요. 영광아파트에서 산제당 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쭉 진입을 하는데 거기서 유림아파트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게 한참 내려와서 막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연결도로들이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내가 등산할 때마다 듣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거기 위치상 직선으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긴 한데 대법사 바로 밑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에 또 가다보면 막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들을 예를 들면 나무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끊어지는, 또 단절된 느낌들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찾지도 잘 못하고, 처음 온 분들은. 그런 민원을 제가 그 부분에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쭉 돼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따라 가보면 막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만 건너면 또 괜찮아요.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보강을 하고 자꾸 하는 말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둘레길을 잘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영도가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여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둘레길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 쉽게 둘레길 연결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철훈
김철훈위원
표지도 좀 붙이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현장 확인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탁상하면 잘 모르거든요. 한번 쭉 우리 과장님 뭐, 계장님이야 이제 거기 아시겠죠. 이렇게 쭉 한번 돌면서, 직원 데리고 돌면서 체크해서 보강할 것 보강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4 명) 복지정책과장 김 영 환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