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석 의원 발언

예. 황유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의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4년 주요업무와 예산안 질의, 심사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1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의견 등을 신중히 검토, 수렴하여 우리의 소중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 증감액 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일부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건전화는 물론 미흡했거나 사각지대 부문도 보완하여 안정적 마무리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3,038억7,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3,041억1,200만원보다 0.08% 감소된 2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05억5,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2,705억3,800만원보다 0.01% 증가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도 총 333억1,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335억7,400만원보다 0.78% 감소된 2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02만4,000원 증액되어 216억2,273만4,000원으로 자체 수입 총 규모는 286억1,673만4,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원 증가하여 총액은 1,497억8,637만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이 증가하여 총 38억8,208만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9억1,566만9,000원 감소하고 도비보조금 1억664만5,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802억7,380만3,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 규모는 2,419억8,226만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원 증가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4억6,200만원 감소하여 총 규모는 33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투자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3억2,75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7억1,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덕성제 정비공사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억3,1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관광관리에 2억9,206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송군 두레센터 건립 2억원 외씨 버선길 조성 1억원 등이며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관리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3억6,33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1억7,000만5,000원 폐기물관리에 감 5억2,500만원 대기관리에 감 8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8억8,0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1억7,97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억7,53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농업농촌관리에 2,359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임업산촌관리에 3억9,89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2억1,901만2천원 산약초타운 관리 운영 8,000만원 산약초타운 물품구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및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는 2억2,33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책 추진보전금 지원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4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억4,09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 승인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총230건에 338억9,955만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97건에 250억3,656만8,000원, 특별회계 33건에 88억6,298만4,000원입니다. 계속비 승인사업은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사업으로 총사업비 20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예산절감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 부문별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사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4페이지 예산안 현황, 회계별 예산안 규모 5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 6페이지 일반회계 7페이지 특별회계 8페이지 세출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 9페이지 일반회계 10페이지 특별회계 11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 12페이지 일반회계 13페이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 분을 조정하고 일부 세외수입 증감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시설물의 긴급보수비와 기간시설 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아울러 문화관광 증진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금회 정리추경 예산의 규모가 소폭 감소한 것은 국가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부진으로 국비 보조사업 및 기금사업 규모가 소폭 감소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토의견입니다. 국비보조금 및 기금이 삭감되고 자체수입의 세외수입 부분 소폭 증가 및 도비 보조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세출부문 검토의견입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 및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 취소로 불용예산을 삭감한 것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조정 편성한 것은 적정한 편성으로 보여 지며 삭감한 예산을 타 용도로 편성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사업 여건변화 등에 따라 감액하는 예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 편성 시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분석치 못하였거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타 예산은 대체 적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상수도 노후관 확장 및 긴급수리비 편성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보조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정리편성 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 230건에 338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182건 180억5,500만원 보다 건수는 48건 금액은 156억5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대부분이 공기미도래, 사업계획 미확정 등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으로 보이나 명시이월 예산액의 큰 폭 증가는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에 신청한 계속사업은 1건이며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 읍면소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038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05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 333억1,2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81억1,677만원 특별회계 9억9,936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4,095만2,000원입니다.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면 세외수입은 3,002만4,000원 증가된 216억2,273만4,000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원 증가된 38억8,208만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억902만4,000원 감소된 802억7,380만3,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이 없습니다. 39페이지 세출 총괄표 및 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청송군 두레센터 건립에 3억5,000 외씨버선길 조성 사업 미운오리 새끼길 조성에 1억원 8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되겠습니다. 상단부 6.25 참전유공자 영웅기장 전수식이 1,670만원 1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유아 보육예산 지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1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위험시설물 환경정비 등 3,000만원 다음은 재무과 1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 영양사무소 보수 1,000만원 전기 절약형 장치 설치공사 2,000만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1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송 군민 화합 송년음악회 개최 1,000만원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심수관 도예전 개최 2,000만원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1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급 4억원 증액된 50억7,500만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2억9,187만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농특산물 직판장사과 착즙시설 설비추가 5,000만원 전기 설치공사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교정아파트 이전부지 매입 2억원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3억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 약초타운관리 운영에 8,000만원 산 약초타운 가공설비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 산 약초타운 운영 물품구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건설방재과입니다. 중간에 덕성재 정비공사 7억원 증액된 4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도시경관과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4,500만원 증액된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새마을경제과입니다. 중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원 증가된 45억4,27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지원금 5,000만원 증액된 8억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수질분석 전기용량 증설 1,11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 및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원장이 집행기관 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1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4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27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29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34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