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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기춘 의원 발언

제21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18

조기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춘

조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체득한 정보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총 103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사항은 20건, 처리요구 사항은 37건, 건의 사항은 46건으로 감사결과, 의회의 처리 의견으로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위원장님께서 과별로 조목조목 순서대로 물어 봐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공보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보겠습니다. 감사관 보겠습니다. 안병강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위원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올해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처리사항인지 시정사항인지 헷갈립니다. 조례에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도 거의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당부서와 감사팀을 짜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기춘

조기춘위원장

다음 15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문화예술과 간이 운동기구 해성 교회 부근 주차장내에 설치했던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때 차량등에 의한 부상위험이 있어, 추후에는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설치요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운동기구 시설에 주차장과 구분되게 확실한 선을 긋던지, 둑을 세우던지 해서 시설과 주차장을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안전하지 그 상태로는 위험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해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엊그저께도 가 봤는데, 애들도 놀고 있고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다치면 구청 책임이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문화예술과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환경위생과... 19페이지 복지정책과... 21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23페이지 여성아동복지과....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구립어린이집 시설문제 조속한 해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소방설비라든지 기타 기준에 미비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적은 하고 있는데, 시정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번에...
병강

안병강위원

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5페이지 경제과... 26페이지 도시재생과... 28페이지 안전건설과.... 30페이지 건축과.... 31페이지 교통과.... 33페이지 공원녹지과....35페이지 총무과... 36페이지 회계정보과....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국민체육센터를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나요?
시설이어서 그런가요? 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병강

안병강위원

문화관광과 아닌가?
동헌

김동헌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있습니까? “하자보수철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가 있으니까.
기춘

조기춘위원장

회계정보과 의견 없으시면, 다음 38페이지 세무과...
병강

안병강위원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네요.
기춘

조기춘위원

다음 38페이지 보건소... 이선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건축과 소관 제일 하단에 보면 불법 증축 건축물 24개소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빠른 시일 내에 부과조치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목적은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내부변경을 했을 때는, 전체 연면적을 조사해서 그 면적에 의해서 부과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물 개조하는 부분만 부과했기 때문에, 6,000여만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부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