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211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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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9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장기간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실 청렴 분야 등 주요 시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똑같이 500만 원으로 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500만 원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신고건수가 있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없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런 것은 감안해서 물론 신고가 될 가능성도 있지마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정을 해서 3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익명신고시스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자기가 실명으로 신고할 때만 받을 수 있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실명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는 아닌데 자기 신분을 익명으로 노출하지 않고 하니까 올해 익명신고는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4건이 들어왔는데 두 건은 그냥 자기 평범한 분쟁민원이라서 내용이 없고, 한 건은 자동차 공매를, 압류를 해서 공매 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입찰하는데 있어서 뭔가…….

철희

김철희위원

공무원과 관련된…….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유찰의혹이 있다는 그런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동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개인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한 바에 따라서 개인 사적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추징을 하고 동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익명신고시스템 사용료도 많이 내고 하니까 제대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니까 활용을 잘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홍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말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총괄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도네시아 가루다컵 축구가 왜 올해는 시행을 못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 쪽에서 내부적인 사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올해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고, 지금까지…….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하지 않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영원히 안 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진필재 소장님하고 국민교회 김경태, 특히 국민교회 김경태 상담소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진필재 이 분도 사실상 경찰이라든가 루트를 보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부분에 연루된 부분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저희들이 국가정보원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혐의가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자문도 있고, 그래서 두 단체에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 이걸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없앤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가루다컵 자체도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고, 진필재 소장의 자기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올해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지원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쪽에서 자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 근로자들은 기대를 가지고 근로자들이 한국에 올 때는 그래도 가루다컵 축구대회를 한다는 희망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책임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지금까지 지원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좀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찰에서 하고 국가정보원하고의 입장차이가 있습디다. 경찰의 경우에는 이 분이 약간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실지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문화 지원 시책이 여러 가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소의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 국가정보원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심지어 지원시책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려면 경찰에 조회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의 어떤 정보 때문에 조회를 못 해서 우리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분들이 선의로 어떤 시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범죄적인 요소에…….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해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 분이 인도네시아 소장 직을 맡고 있죠? 근로자 쉼터. 만약에 교체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교체를 시켜야 되죠.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제3자가 이 직책을 맡아서 할 때는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 때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의로 정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저희들도 실태를 파악해서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죽 한 부분도 소홀히 생각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범죄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펼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다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항상 협조체제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정에 4억이고 지금 6억6,000만 원.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물론 연가를 가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마는 법적으로 며칠까지 연가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가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재정의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8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자체가 유명무실론이 자꾸 나오는 부분이 선심행정이라든지 선심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많이 됩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들은 며칠 이상 쓰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여비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상당 부분 여비를 수령을 못할 정도로 아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이것은 어떤 연가를 많이 실시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귀화

이귀화위원

어떤 사람은 연가를 내지 않고 이 관계로 인해서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아마 국가공무원들은 며칠 이상은 반납해야 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위에 구청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이 옛날에는 연가를 가는 것이 상사의 눈치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가를 가고 있고, 또 그런 문화가 상당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가를 안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가를 써먹으라는 말입니다. 연가를 가야 되는데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서도 옛날에는 연가를 가면 옆 직원한테 피해를 주고 또 상사의 눈치도 봤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개인이 밑에 하부 직원이라도 필요하면 연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활용하는데도 연가보상비가 10억6,000만 원이나 편성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더 알아보시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데 대다수가 내실 있는 법무업무추진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 중에서 305-01 중에 손해배상금하고 부당이득금인데 어떤 사업에서 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 삭감이 이렇게 많은지, 아니면 건수는 많은데 패소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송무사건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소송사건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판단해서 하는데 그것이 양쪽에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우리가 승소를 할 것인지, 패소를 할 것인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금이라든지 미리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삭감이 되는데 이런 사건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삭감이 되는지, 건수는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패소건수가 적어서 많이 삭감이 되는지 그 말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근본적으로 건수도 적고, 승소가 많았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건수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패소율도 적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건수도 적고 승소율도 높았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있는데 대표적인 소송사건 하나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부당이득금 ENC 청구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205만7,500원 정도 되고, 새마을금고하고도 이것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철희

김철희위원

총 건수가 몇 개쯤 되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10건 정도 됩니다. 10건에 전세권 등기설정말소, 다음에 법원송달료 잔액 환급금, 그래서 10건 정도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본예산 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김산주 팀장 나오셔서 성과예산서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주

김산주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산주입니다. 방금 김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예산서는 몇 년 전부터 중앙에 안전행정부에서 향후에는 지금 사업별 예산서를 2013년도에 아마 봄에 시범으로 작성해서 의원님한테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이번에 편성할 때는 이 성과예산서를 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안행부에서 법령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법령이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행부에서 추진은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성과예산서를 하기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법령이 계속 계류 중이라서 2014년 예산편성 할 때도 성과예산서를 못 하고 사업별 예산서를 과거처럼 그렇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안행부 안으로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성과예산서로 편성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상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2015년도에도 성과예산서를 발간하지 안 할지도 추측뿐이고…….

산주

김산주예산팀장

그래서 올해 2014년도 봄에 시범 작성할 때는 한 권을 굉장히 두껍게 해서 만들었는데, 왜냐 하면 각 부서에 회계담당자들이 한 번 실질적으로 만들어봐야 다음에 실질적으로 바뀔 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국별로 주무과 정도만 예산서를 시범으로 작성해서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본격 시행한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는 되어 있다?

산주

김산주예산팀장

예. 올해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전 부서 회계담당자들이 시범작성하면서 연습을, 트레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갑자기 혼란이 오지 않도록,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그러니까 실장님이 업무연찬을 하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