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허시영 위원 입장함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2분, 김철규 위원 입장함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리동복합청사 2억 편성했다가 시비가 들어오면 이 예비비에서 2억 감액하면 이 감액은 이월됩니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액하면 원래 예산이 70억8,500만 원인데, 지금 확보된 것이 66억5,500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68억5,5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 부분에 있어서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공정률이 거의 6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전체 예산 68억5,500 중에서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 확정된 금액은 66억5,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억은 앞으로 더 편성을 안 해도 우리가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초에 건축 공사 분야별로 입찰을 보니까 당초 계획이 건축, 기계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에 예정금액보다도 막상 입찰을 해 보니까 입찰률이 86% 정도에 전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초 금액보다는 한 14%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구비를 투입 안 하더라도 지금 교부금 2억을 받으면 충분히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도 결산하고 나면 잉여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로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 2월까지 결산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월까지 집행을 정지하고, 결산보고는 우리가 의회에 5월에 하고 이렇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본리동 복합청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준공은 언제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도는 거의 70%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외부골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었고, 안에 칸막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준공은 3월 5일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준공 시점에 큰 무리 없이 준공 날짜에 맞추어서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월 5일 준공하면 바로 업무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수탁업자 조례 통과되어서 공포했으니까 곧 공고가 되겠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자 선정 관계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수탁을 받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복지관이 개관이 되어서 위·수탁을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는 거의 20년 만에 수탁을 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투명성, 이런 쪽에서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영에 대한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지금 내년 3월 5일 준공하려고 하면 불과 두서너 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공고하고, 수탁업자 심사하고 빠듯하지 싶은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결정을 해서 내년 1월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 달간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중에 저희가 만약에 응찰을 하고 싶은 업체는 중간에 저희가 날을 잡아서 현장 설명을 한번 할까 합니다. 재단전입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고, 일단 거기서 자신 있는 업체만 먼저 서류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걸러주고, 그다음에 심사는 2월 초나 중순쯤 해서 수탁업체를 결정을 하고,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준공 전에 그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보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준공 나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맞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준공 나기 전에 반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위탁업체를 조금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전에 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탁업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있지요?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아홉 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공무원 두 사람하고, 의회 의원님 한 분 추천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수탁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는 발표를 안 할 생각입니다. 2배수 정도 추천만 받아가지고 굉장히 보안을 요했다가 심사하는 하루 전이나 이틀 전,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보안유지 잘 해 주시고, 이 경합이 치열합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가 오고, 전화 받은 적이 있고 한데, 그러면 본리동 종합복지관 관할이…, 현재 우리 두류동은 월성복지관 관할이었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성당, 두류, 본리, 송현 일부 해서 그렇게 해서 관할이 그렇게 됩니다. 관할 조정을 저희가 복지관별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또 어디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삼, 장기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동안 우리 두류동은 복지관 관할이 월성복지관 관할로 했기 때문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거기 없었기 때문에 월성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없어가지고 월성동에 무슨 행사하면 두류동 사람 거기 오라고 하니까 그 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 생김으로 해가지고 우리 감삼, 두류권에는 복지 혜택을, 서비스를 더 잘 받지 싶은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사또출동팀 차량 구입비로 1,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1,200만 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삽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청에도 경차를 사서…, 이것은 사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목골목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차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아무리 경차라도 모닝 아니면 티코인데, 그걸 1,200만 원 주면 삽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가보다는 조금 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비게이션(navigation) 및 블랙박스 구입도 5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것이 저리로 넘어가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센터…….
철제
조철제위원
권혁환 과장님 산하에 팀이 두 개 줄어듭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조가 행복나눔센터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기관이 설립되면 거기는 팀이 세 개로 될 것 같고, 기존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7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 개가 그리로 가고, 한 개 팀은 어디서 갑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팀은 가는 게 아니고 신설됩니다. 어사또출동팀이라고 해서 그 팀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고,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이 차량을 이용해서 상시로 출장을 가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그런 제도로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6급 팀장 자리 하나 더 생기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웃는얼굴아트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거기에 또 자리가 감소되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공무원도 감원시켜야 되지 줄어든다고 해서 자리 만들어서 자꾸 만들어주면 줄이는 효과가 없잖아요?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비 9억5,000만 원, 출연금 하고 돈 다 주고, 거기 남는 공무원은 감원 안 시키고 그대로 자리 만들어서 그대로 수평이동해서 해 줄 바에야 그 예산만 자꾸 늘어나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팀은 이해가 가는데 하나 새로 생긴다고 하면 6급 팀장 자리 하나 생겨가지고 자리 하나 보전해 주는 그런 결론인데, 그것은 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이월 되는 게 복지시설지원 및 기반구축에 지역복지사업평가…, 아! 이것이 이월되고……. 방금 내가 말한 이게 몽땅 이월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무슨 상 받았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각종 공모 또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여섯 개 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최우수 장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복지행정상 조례제정시행성과 부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행정상 중에서 보건복지연계협력분야, 구체적으로 행복나눔 무료수술하고 진료서비스를 저희가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문에 응모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파도고개 미로마을 만들기 그 부문에 응모를 해가지고 민관협력포럼협회장 상을 최우수로 받았고, 복지행정상 중에 아동복지분야에 저희가 공모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문화시민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회 전국미소친절 공모대회에서 저희가 파도고개 미로마을 만들기 부문에 응모를 해가지고 문화시민협회장상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1쪽에 복지사업 업무추진여비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업무 관련해가지고 복지사는 총 몇 분 계시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의 정원이 59명인데 그 중에서 주로 안에 현장업무보다는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파트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월액여비 개념으로 해가지고 14일 이상 출장가면 18만 원 주는 월액여비 개념이고, 15일 이상 상시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 기초생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세 팀에서는 상시출장으로 해가지고 매일 거의 출장을…,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니까 매일 나가는 그걸로 해서 그분들은 22만 원씩 해서…….
김해철위원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민원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반복민원보다는 이게 기초수급자 신청을 요즘은 동에서는 서류만 받아가지고 구로 진달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신청뿐만 아니고 변동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민원처리하고 나서 구두로 보고를 갈음하는 경우도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처리 구두보고보다는 지금은 행복e음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전산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전자결재보고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두 시간에 1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거예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 여비는 4시간 이상 가면 2만 원을 주고,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50%밖에 안 주니까 1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곱하기 해서 4시간 이상 가는 것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4시간 이상 출장하는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에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서 안에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4시간 이상 가서 여비를 2만 원씩 다 수령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김해철위원
사실 출장을 안 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민원발생하면……. 이게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정도로 지급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예전에 달성군의 경우는 허위출장해서 착복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몇 년 전에 달성군에서 허위로 달아서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전부 조사해서 추징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가는대로 그렇게 하지 허위로 달고 이런 것은…, 요즘은 전자에 전부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요.
김해철위원
우리 구는 그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47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이 정부 융자금하고 민간 융자금하고 지원하는 그게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지원 융자금이 이용이 편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주민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는 것은 기준이 조금 다른 것보다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융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요, 그다음에 보증인을 또 첨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것은 보증인 없이, 소액일 경우에는 다 신용대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보증인도 한 사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융자가 좀 적지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도 융자를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자금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생활안정자금을 안 빌리더라도 이것보다 조건이 더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융자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난해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우리가 3세대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정말 저조하다 그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부분 이렇게 안정자금을 융자할 때 그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계속 감액이 된 이 예산은 예비비로 이렇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굳이 예비비로 안 해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예비비는 저희가 별도로 예치를 해 놓으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면 전부 예비비로 이렇게 자꾸 저축할거예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매년 융자되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든가 금액이 보편적으로 있거든요. 그 정도는 운영자금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정기적금을 들어놓는다든지,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걸 해지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자금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왜냐하면 사실은 계속 이렇게 예비비로 저축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우리 재정여건은 악화가 되고, 안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애당초 예산을 좀 높이 책정해가지고 자꾸 이쪽에 예비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이 처음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서 그 자금이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가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면서 거기에 일반회계로 좀 전출이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또 저희가 5억을 전출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위원님 말씀처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올해도 전출을 시켰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도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정부 융자금보다는 민간 융자금이 문턱이 높아서 서민층에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서민들이 융자할 수 있는 편안한, 어렵지 않은 이런 조건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정부 융자금처럼…….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융자금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걸 할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턱이 높고 하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문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소액이라서……. 요새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2,000만 원 해 주지만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액을 받아가서 마땅히 할만한 그런 것은 잘 안 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뭔가 하면 당초에 우리 새마을기금 거기서 남은……. 별도로 매년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기금 남은 것 가지고 인재육성 빼고, 2013년도 9억 남은 것 가지고 5억을 일반회계로 넣고, 4억으로 했거든요. 이제 내년도는 3억9,000으로, 점점 이 예산이 없어집니다. 별도로 추가로 증액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36페이지에 나오는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어사또출동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어사또출동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영
허시영위원
금번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어사또출동팀이 이번에 저희 복지전달체계 개편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향하는 게 복지 쪽의 마인드가 굉장히 앞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복지전달체계 개편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현장에 나가서 조금 더 깊숙이 그분들하고 친숙하게 복지를…,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 행복나눔센터를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있는 팀을 분리해가지고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직제를 바꾸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현장민원해결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지 분야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주민생활민원해결팀에서 가서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집수리 하고 이런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복나눔센터를 과로 신설하면서 이것을 복지대상자에 대한 민원해결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사또출동팀, 그 이름은 누가 정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번에 기구 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현장민원해결팀이 있는데 복지 대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걸 보니까 공구세트, 나사 및 소모품류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사또출동팀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 어사또라고 하는 것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운 사람을 달려가서 도와준다.’를 줄여서 ‘어사도’인데 부르기 좋게 ‘어사또’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구가 필요한 것은 독거노인의 경우 형광등 하나도 자기 손으로 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수도꼭지가 고장 나면 봐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 하고, 이 어사또라고 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이게 매치가 되겠어요? 어사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비밀리에 왕명을 받아가지고 부정 관리에게 벌을 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암행어사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행복나눔출동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무슨 뭐 어사또출동팀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것은 지방정치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옛날 중앙집권시대 때 왕의 특명을 받고 백성들의 삶을 살펴서 부정 관리를 엄벌하는 그 기능을 한 임시관리가 어사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여하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23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2억8,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하고도 올해 연말까지 지원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말까지 예상되는 그걸 감안하고,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14년도 본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켰는데, 한 6억 정도 편성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2억8,000 감액하는데, 작년도에는 10억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좀 많이…….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6억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지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합니다. 수급자 중에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계곤란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주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우리 구에 10억 내려오니까 올해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다. 우리도 최대한 발생하면 그분들한테 긴급복지비를 주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올해는 한 6억 정도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좀 적게 내려와서 6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 편성했는데도 상반기에 집행하다가 보면 다시 시에 연락해서 부족하면 우리가 더 내시 받고, 또 남으면 중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줄여서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긴급복지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 누계가 어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정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5억 정도 지출되었는데, 지금 2억8,000 감액해서 8억 경정해 달라고 했는데, 차라리 한 5억 했으면 한 3억 더 깎아버리지요. 내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깎는 부분도 정도껏 깎아야 된다는 거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80대 10대 10으로 비율을 맞추어줘야 되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기왕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2억8,000이나 깎아서 다시 추경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일을 좀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적인 말씀도 한번 드릴게요. 일을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받아들이겠는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긴급복지가 보통 30만 원…, 차상위계층 150% 범위 내의 대상자들한테 주는데, 무분별하게 줬을 때 단점이 또 있습니다. ‘구에 신청만 하니까 30만 원 막 주더라. 대상자 아닌데도 막 주더라.’ 안 그래도 복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좀 합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에게 3회 정도 주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은 이것 말고도 더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엄살을 부려가지고 이런 걸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차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지출이 되어야 되겠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면밀히 대상자를 잘 파악하셔서…, 너무 문턱이 높아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 비용은 너무 문턱을 높게 해서 지출하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241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도 불용액이 비율상 좀 과다하게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건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500만 원 정도, 복지사업업무추진여비가 7,700만 원 정도인데, 둘 다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정말 죄송한데,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2014년도에 본예산을 기본업무추진여비를 3,500만 원 편성했고, 복지사업업무추진여비를 9,600만 원 편성했거든요.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는 올해에 그 예산을 운용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대충 추정치를 산정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도 좀 과다하게 계상해서 본예산에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과다로 보실 수도 있는데, 봉급이나 인건비, 그리고 출장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에 인건비, 법정경비 이 내용은 정원에…, 과에 정원을 줍니다. 예산편성은 현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원으로 편성하는데, 거기 예산지침상 보면 몇 %를 하라, 80%를 이렇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하고, 상반기 1회 추경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많이 남은 게 예상되면 약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다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그런 말씀은 제가 알겠고, 일단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현재 결산추경에 임해서 1,514만 원을 최종적으로 예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업무추진여비 관련해서 이게 한 두 배가 넘는 3,520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올렸는데,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변경이 되어도 너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어떻게 더블 이상이 되죠?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근거자료하고, 집행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리동복합청사가 현재 예산 확보되어있는 게 66억5,500만 원 맞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20억7,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5,000만 원, 시비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2억 이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5억이 기존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네요. 그런데 원래는 시비가 10억 확보하기로 했는데 현재 7억 확보했네요? 3억이 모자라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3억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10억이 예를 들어서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올해 연말에 2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최대한 남은 3억…….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교부세가 또 7,000만 원이 추가로 더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2억3,000 정도 하면 전체예산에는 원래 계획대로 맞는데, 시비만 보면 3억을 아직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저희가 시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받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교부세는 국회의 몫이라고 그러면 국회의원은 할 도리를 다 하신 것 같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시의원님들이 시비를 자기들이 받아오려고 마음먹었으면 시의원들이 활동이 적네요. 실지 따진다면,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시에도 나름대로 예산사정이 있어서…….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만약에 3억을 받아오면 예산이 다 확보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비를 우리가 입찰을 하니까 14% 정도 원래 예정가격보다는 낮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돌아갑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시비 3억 안 받아도 되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엄격히 말하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은 해서, 만약에 그 돈을 받아오면 다른 데 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립비로 받아온 그 조정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굳이 쓴다고 하면 비도병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지관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 주차장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 있겠지요.
상극
최상극위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시비 3억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소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1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착공식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12월 26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착공식은 없습니다. 12월 26일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루떡 자르고 이런 식은 안 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착공할 때는 저희가 착공식한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월 26일 착공 같으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공사 입찰 봐서 어느 업체가 한다고 이런 것 다 결정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시공사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시공사는 아마 착공되자마자 정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리면 동절기 공사가 예정되어있는데, 동절기에는 땅파기를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공사가 계속 시행됩니다. 공기가 2015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질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소가 성서고등학교 옆에 선원공원인데, 市 부지하고 교환하고 하는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등기까지 정리 다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2015년도 3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완공되면 용산공원에 있는 문화대학도 그리로 가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문화대학이 옮겨서 성서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흡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위탁하고 뭐 이런 절차 필요 없네? 성서복지관에서 그대로 관리하면 되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지대학 거기서……. 지금 문화복지대학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대학은 성서복지관이 되면 그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거기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복지관이 2015년 3월에 완공되면 그 전에 그러면 또 위탁 주려고 하면, 성서복지관위탁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되고, 또 절차가 필요하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성서복지관이 운영하면 저희가 각종 업무 같은 게 지금 현재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서노인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면 각종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할 때 그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대구성로원 증축하는 게 있는데, 이 성로원이 어디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진천동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영양사, 요양보호사를 각 1명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채용하고 하는 이런 것은…, 성로원에 우리가 증축해 주고는……. 이것도 위탁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위탁하는 업무가 아니고, 하나의 노인복지시설이고, 여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함으로써 직원 수가 50명에서 70명으로 늘고, 건축도 새로 증축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소조치 및 개원 예정이 2014년 6월에 예정되어있는데, 금년에 다 못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잖아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올해 안 마쳤으니까 내년하고 연계되니까 명시이월했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해서 집도 증축해 주고…….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구비는 없고 전부 국·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시비로 다 해 주고,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각종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해서 하듯이…….
철제
조철제위원
성로원이 관리하는 게 애매하네? 국가에서 돈 대줘서 집 다 지어주고, 증축해 주고, 그리고 인원도 보니까 영양사, 요양보호사 각각 1명 추가하고,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대부분 다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시설, 요양원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그것은 관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국·시비, 구비를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또 시에서 시설 기능에 대해서 문제될 때는 보강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위탁 줘서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대신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시나 우리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법인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전석복지재단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팀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전석복지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과장님이 잠깐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성산복지재단으로 진천동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산복지재단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진천동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로원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건물이 2층 건물에 증축은 4층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네?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 예산은 사실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로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신청을 하라고 매년 내려옵니다. 그러면 성산복지재단에서 시에다가 우리 구를 거쳐서 제출서류를 해서 시에 심사를 해서…, 이걸 각 구·군에서 많이 올립니다. ‘우리도 하겠다.’ 하면서 올리면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것은 좀 취약하다, 해 주어야 되겠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2층에서 2층 더 올려서 4층 짓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13억7,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3억 들여서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올려가지고, 입소인원이 현재 70명이네?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당초 50명에서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0명에서 70명으로 입소인원을 늘려서 직원도 늘리고, 거기에 영양사, 요양보호사도 추가하는데,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입소합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주로 기초수급자 어르신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소하면 먹고 자고 하는 것 전부 다…….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생활시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먹고, 자고, 거기서 다 생활합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가족들은 돈 안 대고?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가족들이 한번씩 와 보는 경우도 있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성로원에 입소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금액은 여러 가지로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시비 13억을 줘서 2층 증축하게 되면 이것이 입찰 봤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공사 부분은 거기의 시설에서 입찰을 하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인에서 다 하고, 우리는 돈만 주고, 감독관청은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정산한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공사 돈만 주고 끝낼 게 아니고, 국·시비를 주면 우리 구청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한번씩 나가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비, 국비 지원 되는 요양시설은 반드시 감사원, 또 시 감사실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3페이지를 보면 금번에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13억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자활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좀 축소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에서 각 구·군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보다 많이 편성했습니다.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수성구, 북구 이런 데도 거의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유지형을 가급적 줄이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자꾸 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줄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을 할 거냐, 아니면 업그레드형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몇 % 비율을 정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보통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근로자의 한 20% 정도로 유지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 45% 정도 되고, 통상적으로 다른 시·구·군도 거의 45%, 50%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게 많으면 복지관 도우미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역마다 조금씩의 자활근로유지형이 맞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자활근로 관련해서 뉴스가 몇 번 나왔습니다. 이 근로유지형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좀 줄이고, 시장진입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형편에 그 부분이 가능한 겁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쪽 부분으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로유지형을 하다가 취업을 해 버리면 각종 정부하고 민간매칭금도 많이 지원해 줌으로써 아무래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유도 시책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당초에 517명에서 감소인원이 189명…….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현재 328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으로 517명 정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 수급비가 조금 나오면 그나마 형편은 괜찮겠지만 이분들보다 더 힘든 게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 보통 수급자보다 일정 소득이 조금 더 안 높겠나 하는 그런 예측인데, 그것은 우리 예측일 뿐이고, 그분들은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차상위계층에 어떤 자립을 유도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 약간 현장에서 위탁되게 그렇게 시달이 내려오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활에 참여하다가 참여를 못해서 집에서 할 일 없이, 소일거리 없이 그냥 망연자실 넋 놓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차상위계층이 근로유지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있나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복지정책이 탄력성이 좀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중간에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현장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뭐 일률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많지만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7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집에 2억2,000만 원 증액한 것은 공립어린이집입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307-10…….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이 안에 장애전담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또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수당, 가정어린이집에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으로 다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차 구입하는 것은 구입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오늘 저희가 구매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경 이후에 9월부터 계속 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회사하고 조달청간에 납품단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계속 조달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납품단가 결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청하면 언제 나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금년 내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중순인데…….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33개소가 있는데 금년까지 운영비 지원을 29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신고를 하면 2년간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운영비지원을 하는데, 금년에 5개소를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경과되어서…….
시영
허시영위원
5개소 추가 지원을 함에 따른 증액이다, 그렇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2014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2014년도에는 더욱 더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평생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5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이것 대응사업에 우리 관내에 대구공업대학에도 평생교육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했는데 응모 안 합디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올해에는 대학에서 교육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때 기준이 되어있는 게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학에서 대구공업대학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응투자할 대학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톨릭대학교가 감삼동에 분교인가 뭐 하나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뭐 어떤 교육을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지금 대학이 일반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50, 60대라든지 취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격증 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코드번호 307-04, 272쪽에 인성 예절캠프 운영, 4개 區 초등학생 45명에게 한옥, 생활예절, 전통음식 및 놀이 등 한국문화와 풍습 체험교육을 하는데, 이 장소가 어딥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경주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1시57분, 이영애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시기는 언제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내년 5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만 원 증액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부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가사토(가정과 사회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4개 區가 공동으로 경주에 청소년 예절 인성 캠프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가 내년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5,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4개 區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각 구별로 200만 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4개 구에서 45명씩 갔다왔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내년도 5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게 이월되는 거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11시59분, 이영애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으로 해서 5,000만 원, 이것도 인성예절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전액 국비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영기관이 행복한 사람들 외 4개 기관 했는데,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행복한 사람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예절인성다도체험교육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이월하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이 사업비가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 6월이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초등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300명 하는데, 이것 감액했네? 1,700만 원?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월 300명까지 참여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계약 당시에는 300명이 초과하더라도 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초등학교 하고 전부 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참여인원이 생각보다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교육은 누가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푸르넷닷컴(www.purunet.com)이라고 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고, 업체의 홈페이지하고 區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있고, 그리고 각 초등학교에 홈페이지에도 다 연계해 놓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누구나 다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찰해서 했습니까? 이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울에 있는 회사에다가 입찰해서 응모가 되고, 대구에 있는 회사는 없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사이버학습 콘텐츠가 운영하는 게…, 저희가 충족요건이 지방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시 교육청에서 이 사이버스쿨이 있고, 市교육청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초등하교 저학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 외로 참여인원이 적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 쉼터에 공익요원 1명에 대한 중식비 112만 원 감액했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청소년쉼터에 공익요원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익요원 배정은 병무청에서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발령을 내서 오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요청했는데도 한 사람이 안 왔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원래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청소년쉼터에 근무하기가 조금 부적합한 그런 성격이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병무청에 다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미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명이 안 되고, 이 기간이 끝나면 한 명 더 충원해서 두 명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쉼터가 어디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본동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공전 뒤에 있는 그거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몇 명 수용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정원이 열다섯 명으로 되어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명 내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한 두 개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에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동아리 거리공연 참가자 보상으로 기정에 240만 원에 감액을 40만 원 해서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정도로 하니까 되던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동아리 공연은 가능은 합니다. 별도 무대를 안 만들고 바닥에 바로 조명하고, 뒷부분은 저희가 현수막을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처음 만들 때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번에 우리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본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국·시비 보다는 우리 순수 구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시비 보조는 한 5,235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고, 감액은 우리 구비에서 3,300만 원 정도인데, 사업비에 비하면 굉장히 비율이 낮을 정도로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본예산에 반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장비 임차료로 24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우리가 통과시켰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부분은 조철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 우리 으뜸교육도시 육성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3회에서 2회 정도로 축소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민·관·학이 중심이 되어서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논을 하는 그런 협의체로 알고 있는데, 자주 하면 좋지 왜 이렇게 횟수를 줄였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원래는 회의를 정기회가 1년에 상반기하고 2회를 하게 되어있고, 임시회를 한 번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사실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 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는 금년도 업무에 대해가지고 예산안도 확정되었고, 연간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들었고, 지난 10월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2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1회에 대해서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회의가 평균 1시간 정도 열립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하게 되면 1시간 반은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오전으로 잡습니까, 오후로 잡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오후 3시쯤에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오후 3시쯤에 민·관·학의 여러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협의체를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무시간 중인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내부의 기관에 대한 것은 집행은 안 되지만,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외부로 출강이나 이런 걸 가실 때도 근무시간 내에 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의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신고를 다 합니다. 신고를 하고, 예를 들면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출강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그냥 50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고, 그 금액이 상향이 많이 된다면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같으면 보통 7만 원 지출하고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7만 원이면 50만 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연가만 내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럴 경우에는 출장으로 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장 가는데 여비는 안 받는 걸로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법상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낸 것도 혹시나 우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처음에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변죽만 울리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에서 내년에도 이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사업도 야심 차게 준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면 많이 개최를 해서…, 좀 더 개최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개최하는 건데…….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과 외 4개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