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3년 12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315쪽에 세입예산에서 찾았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 수입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도 예산은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올해 세입으로 과태료수입을 800만 원하고 과징금은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이 더 과태료와 과징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로…….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 수입을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얼마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얼마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편성, 400만 원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400만 원하고 1회 추경 때 600만 원 더 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또 2회 추경에 1,434만 원 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일반 과징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정이 2,000이고 예산이 4,060만 원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도 50% 올려서 2,000만 원 더 증감을 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검찰 단속한다고 세입이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세입예산 편성 기준을 올해 나올 세금을,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거둘 것을 예상을 하지요?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대체 뭐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이런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00%는 못하더라도 한 70%, 80%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하고 맞추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50%, 100% 이상 이렇게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늦게 연말이 다 되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세입하고 세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맞추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세출에 조금 전에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세입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318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청소년 과학콘서트 삭감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특히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는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은…….
재령
서재령위원
창의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도 갔다 오고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우에는 대구시에 담당 직원들하고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서 몇 번 갔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올해는 한 번 간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갔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에는 몇 번 갔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작년에는 저도 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번…….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작년에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총 3번 갔네요. 경비가 들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여비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가면 여비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유치를 하다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두 번, 세 번 자치단체에 가서 방문도 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좀 보셔서 이렇게 연말까지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유치를 못해서 삭감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보면 지식과학입니까? 뭡니까?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전부 신규사업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과학콘서트는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꼭 필요한 것,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필요 없는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효율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일단은 뺏습니다.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재령
서재령위원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41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있지요? 세입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세입세출을 좀 타이트하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2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5쪽에 국내여비 있지요? 620만6,000원입니까? 삭감한 것이…….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삭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당초 인력 수에 비해서 출장여비가 책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약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조금 받다보니까, 집행금액이 좀 남아서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100% 구비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절감이 되면 1회 추경 때라도 미리 예상을 해서 삭감해 버리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