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과 시책업무 및 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8,766만원이 증액된 33억640만원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45만원이 감액된 65억6,5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13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설녹지점용료와 도시공원점용료 415만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815만원이 증액된 1억5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목이식비 1억500만원과 수목원상복구비 7,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8,300만원이 증액된 6억4,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1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36만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346만원이 감액된 19억9,9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시비 3만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3만원이 감액된 4억3,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는 1회 추경 대비 20만원 감액된 36억9,715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부문에서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20만원을 감액한 7억6,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25만원이 감액된 23억7,899만원으로써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부문에서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5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265만원을 감액, 총6억6,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문에서 직접 주민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에서 지원대상 감소로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360만원을 감액한 총8억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358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모두 1회 추경예산 대비 8,800만원이 증가한 1억1,8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귀속 징수위임수수료 8,449만원, 예금이자 11만원, 자금잔액 340만원을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증액된 세입을 노후 어린이공원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조성 부문에서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 10억8,879만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내년도 공사를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친근하고 매력적인 공원조성 부문에서 동절기로 공사추진이 어려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체공사비 1,938만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부문에서 장기계속계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문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사업비 4억8,4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성부문에서 노후어린이공원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8,400만원을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재해예방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해예방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해예방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억8,800만원보다 4억1,080만원이 증가한 13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4,900만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100만원, 총 6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새로 편성하였으며,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방침에 따라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8천만원, 연암공원 정비사업 6천만원, 총2억4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재해예방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73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6,300만원보다 3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대응능력강화 사업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취약지역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1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국·지방비 매칭에 따른 2013년도 구비 미반영분 2억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6천만원, 구비 1억8,9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1억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구비 4,9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5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국·지방비 매칭에 따른 2013년도 구비 미반영분 4억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사업인 재난긴급보수비 집행잔액 1,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인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101만원을 감액하였고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해예방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난위험지역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국·지방비 매칭에 따른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원해결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4쪽부터 117쪽입니다. 당초 편성된 19억7,838만5천원보다 7,957만원이 감액된 18억9,881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창구 운영으로 인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증지수입 663만5천원을 감액하여 5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아파트분양 감소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4,293만5천원을 감액하여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중 건축물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감액하여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9쪽입니다. 당초 19억994만4천원에서 4억9,170만9천원이 증액된 24억16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유로는 당초 재원부족으로 광특회계 및 시비보조금에 맞춰 편성하지 못한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정비사업 보조인부임 집행잔액 33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원축소 및 결원으로 인하여 국내 및 월액여비 49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23쪽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노곡·조야지구는 공사가 다 끝나서 마무리 하고 있고 마무리가 끝나는 12월말이 되면 준공을 할 것입니다. 내년 초에 시로 시설을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1억8천만원이 삭감되어도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재정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3억원 정도가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 중에 국비가 60%인데 그래서 1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공사 진행은 잘 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2014년도 7월에 끝이 납니까?

예정은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 7월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부분이 남아있는 데 내년 7월 안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1가구, 2가구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몇 분의 주민들은 불편도 있겠지만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7월 중에 마무리 되는 사업 중에 1억원이 삭감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분 1억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 받아놨습니다. 일단 올해 감액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증액을 합니다.

현장에도 가보면 철거작업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공사 마무리를 잘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도에는 큰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현 단계에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하시고 7월중으로는 비가 많이 올 수 있으니까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 115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목이식비 6억4,270만원 편성하였는데 수목원상복구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수목이식비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건축과에 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면 도로점용 하는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없애야만 집을 짓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내면서 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 인도가 있으면 인도를 후퇴시키면 그 쪽에 있는 나무들을 없애주고 심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무가 큰나무면 베면 죽기 때문에 이식을 못하고 이 나무를 베면서 저희가 나무 값에 대한 수목이식비를 받습니다. 큰나무일수록 돈을 많이 받고 있고, 수목원상복구비라는 것은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인도를 넘어가서 나무를 부러뜨렸을 때 차주에게 나무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한 해 동안 세입을 못 세우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세우다가 연말에 그 사람들에게 수목이식비나 원상복구비를 받은 것이 1억500만원, 7,800만원 총2억원 가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결산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수목이식비하고 수목원상복구비 증액이 1억8,300만원 되었고, 기존에 있던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6억4,2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 건축물관리대장 수수료 수입이 통합창구운영인지 모르겠지만 예측을 이렇게 못합니까? 720만원에서 114쪽 증지수입이 663만원 감액인데 거의 다 감액합니까?

건축주택과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하던 것을 통합민원창구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다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쪽이 아니라 민원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통합창구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1월부터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거의 50% 감액해서 조정을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 예측이라는 부분이 허술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사회 경기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붐이 최근에 일어났는데 내년부터는 아파트가 다소 붐이 일어나서 확대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이 유통단지죠?

맞습니다.

아직 10억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월시켜서 엑스코 주변 동편, 서편주변을 인도보수하고 정비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체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에서 당초계획이 변동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길었습니다.

노후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수수료 8천만원 정도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원래 2006년7월1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건축연면적 200㎡초과 시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2013년3월28일부로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저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소송을 걸어서 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가가 30% 가져간 돈에 5%를 저희에게 징수금을 주고, 대구시에서 70%를 가져가는데 그중에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총 합한 금액의 22.5%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데 8월인가 9월에 징수교부금이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이 돈은 예상치 못한 돈을 세입으로 올린 것입니다.

익년으로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8,400만원을 2015년1월26일까지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강화된 기준법에 의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16개 어린이 놀이시설이 기준에 많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5천만원 하고 남은 돈 1억5천만원, 총 3억원으로 2015년까지는 모든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기준법에 맞도록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돈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구비로 하든지 저희는 시에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 1억5천만원 요구한 것이 재배정이 확정됐습니다.

잘됐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일주일 정도 줍니다. 그래도 적치물이 안 치워지면 그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 저희가 매일 나가서 하는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런 기간을 주다 보니까 그 기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바로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무단적치에 대한 과태료이고 도로점용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저희 과는 노점상이나 무단적치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무허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현장점검을 해서, 민원제기로 인해서 1차, 2차 시정을 하고 난 후에 안 되면 저희가 행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건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