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광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직무대리 도권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당초 보건소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계획은 연면적 8,000평방미터, KT&G 부담액 60억원과 구비 등 108억원을 합쳐 총 168억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변경계획 수립 시 건축물 연면적은 7,150㎡로 조정하고 시설부대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168억3,839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KT&G 부담 민자 60억원을 시ㆍ군ㆍ구비 등의 사업비에서 제외한 것은 당초 KT&G와 시간 협약서상 KT&G에서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를 직접 시행한 후 시로 기부채납키로 되어 있고 KT&G 부담액 60억원을 구에 선납할 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세무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총 사업비에서 KT&G 부담액 60억원을 제외한 108억3,839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예산계획은 지난해까지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당초 3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KT&G와 시 및 KT&G와 구와의 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추가확보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 9억5천만원, 공사비가 시행되는 2015년에 68억8,839만1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28-09 그외 수입으로 시의 2013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훈련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포상금 등 2개 항목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등 7개 항목에 기정예산보다 1,949만4천원을 증액한 11억7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등 11개 항목에 기정예산보다 920만4천원이 감액된 10억8,1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3,323만7천원보다 704만4천원이 증액된 55억4,0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먼저 자동제세동기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및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088만6천원을 감액한 2억2,0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 대비 1,172만8천원을 감액한 5,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기정예산 대비 650만원을 감액한 8,9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PC 등 4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57만원을 감액한 3,7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70만5천원이 증액된 1억7,80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분권교부세 및 시비보조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수당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 대비 192만원이 증액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설비 및 252쪽 상단에 인공수정 시설비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정예산 대비 1,777만2천원이 증액된 1억4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기정예산 대비 4,093만원이 감액된 3억7,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정예산 대비 108만8천원이 증액된 2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출산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정예산 대비 80만원을 감액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차량유지 공공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20만원 감액 및 교육여비 275만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지원 총액 2천만원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병의원 이용자 접종행위료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을 증액한 4,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1,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국내여비는 기정예산 대비 108만원을 감액한 1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훈련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됨에 따른 업무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위로금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정예산 대비 460만원을 감액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한 1억2,2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임계약직 보건소장 연가보상비로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을 증액한 2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256쪽 상단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414만2천원을 감액한 1억5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보건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만4천원을 증액한 1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계속비 사업에서 기존 168억에서 108억3,800만원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60억 KT&G 부담액을 당초에는 구의 수입으로 잡아서 총 우리 구비하고 시비나 특별교부세 108억을 합쳐서 168억으로 전체 공사비를 지출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KT&G에서 60억을 아무 이유 없이 구에 불입하는 것은 세무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공사비 68억 부담분 중에서 60억만큼만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예산에서 60억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60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는 건축비도 있고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건축비가 100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건축비 100억 중에서 60억을 자기들이 먼저 부담하고 구에서는 40억만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날 것은 없네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해서 60억이 날아가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협약체결한 것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세세한 서류나 이런 쪽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구에 엄청난 손해가 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게 당초 예산에서 근로자 채용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최초 당초 예산에서는 방문형 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방문형 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를 1명 줄이고 금연단속 지도요원으로 1명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총원은 똑같았었고 결산추경 시에 방문형 보건사업을 1명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명입니다.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줄인 이유는 현재 방문 간호하는 대상자들 인원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방문형 인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너무 적은 인원을 케어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방문할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복지과 같은 데 독거노인이나 암환자라든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호할 환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숫자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 중구에 노인 인구나 장애인 인구가 엄청 많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구 인구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걸 줄이면 또 보살펴야 될 곳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또 하나의 요인은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은 요양시설로 입성하는 인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자활장려금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 60명 정도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통망의 복지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나 남아서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국비가 90%, 시비가 7% 됩니다만 이게 국ㆍ시비 보조금이 당초에 내려온 예산보다는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좀 비슷한데 187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사회적 수익기금에서 기초생활보장 보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하고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운영하고 2개가 있습니다만 위의 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에 복지도우미나 공원에 나가 일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약 100여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방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9% 감액했는데?

국비가 90%고 시비가 77%입니다. 보조금이 연초에 내려올 때보다 연말에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억9천을 감액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계산을 잘못했나?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금액을 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넣는데 연말이 되어서 결산추경 때 바로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을 좀더 크게 하면 안 됩니까, 남겨서 주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100여명도 많은 편입니다.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서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동에 복지도우미 계시고요.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복지관이나 시설에 복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00여명?

100여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3동에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세탁기를 하나 딱 갖다놓고 의자에 앉아 있던데 그 사람들 돈 주기 위해서 의자 앉아 있는 겁니까? 자활 능력이 있다는 것하고...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일단 되어야 하고요.

아니, 일을 안 하던데. 전부 장애인으로 되어 있던데, 장애인 쪽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출퇴근은 잘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 그 안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장애인이고 밖에 나오면 장애인이 아니야. 의자에 앉아서는 전부 세탁기를 하나 딱 갖다 놓고 돌려요.

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우리가 정하는 것도 있고...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한번 나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내가 정해줄게요. 확인해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안에 들어가면 장애인이고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밖에 나오면 장애인이 아니야, 성한 사람이야. 저래도 돈이 지급되나 싶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던데,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2,3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전부 시비입니다만 당초에 70세에서 65세로 나이가 낮아졌습니다. 대구시 조례가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참전자 명예수당 이게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어차피 참전한 사람이라면.

시 조례에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 70세로 했습니다만 조례 바뀌면서 올해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65세로 바뀌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게 6.25 참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6.25참전도 있고 월남전 참전도 있고.

그러면 다 80세 넘었을 건데. 이게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증액되었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나이가 변경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게 1인당 얼마죠?

3만원인데 내년에 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70세에서 65세로 낮춰지면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8개 구ㆍ군 중에서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구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타 구는 없고 달성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초단체 시ㆍ군ㆍ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도 수당 지급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필요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 우리 중구가 그래도 대구에서 자립도가 두 번째인가 그런데.

대상인원이 약 460명 됩니다.

다른 데 좀더 아껴 쓰고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용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병용입니다. 연일 계속하여 예산 및 조례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보육료 지원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증액되어 1차 추경 대비 6억8,535만원이 증액된 192억4,5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1차 추경 대비 3,158만원이 증액된 1억5,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시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36개 사업에 1차 추경 대비 5억5,715만5천원이 증액된 137억6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1차 추경 대비 13억2,408만5천원이 증액된 331억5,2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차 추경 대비 12억8,688만7천원이 증액된 367억1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기금, 특별교부세가 194억6,486만3천원으로 53.1%, 분권과 시비가 137억617만8천원으로 37.3%, 구비가 35억2,997만3천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1억2,2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경로당활성화 사업지원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 노인복지분야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포상금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구비를 감액하고 상사업비를 포함시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노후생활지원 기초노령연금으로 7,260만7천원이 증액된 98억7,6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94쪽 상단까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저소득주민 주간보호시설 운영,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등으로 4,809만7천원이 감액된 9억7,7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에 450만7천원을 증액하여 8억7,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195쪽까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 시청각장애자의 언어발달바우처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으로 2억6,260만4천원이 증액된 44억8,72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비는 시비가 차후 지원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편의시설 전수조사 경비는 시비가 전액 지원되어 구비 588만8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여성가족복지증진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저소득학부모 가계지원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등에 6,379만7천원이 증액된 22억8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으로 5,019만원이 증액된 18억5,2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만5세 누리과정담임수당 등 지원, 어린이집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90쪽의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지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등으로 5억2,052만9천원을 증액하여 85억8,3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106만원을 증액한 1,325만원을 편성하였고 200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예산을 현재 사용으로 시행할 수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아동생활안정지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206만2천원이 감액된 2,6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201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생활자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3억8,131만2천원이 증액된 14억9,47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쪽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월동용김장비는 과목을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쪽 중간 307-01 노인생활시설비운영 7천만원이 감액입니까?

여기는 에덴요양원이 작년까지는 요양시설로 15명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시설이 바뀌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 등록되어서 지금 수용인원이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7천만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인원에 따라서 시설 운영비가 차등지급 되는데 7명이 먹고 자고 하는 시설운영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등이 7천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어쩐지 이렇게 감액될 리가 없는데 이상해서.

종사자 인건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해놨는데 어디 어디에 지급합니까?

시에서 내려줄 때 지침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에 50% 쓰도록 되어 있고 성과상여금에 20%, 교육연수비로 30%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거 지급되잖아?

평가를 해서...

앞에 책자를 못 봤는데 인센티브 이것은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 감사를 할 때에 각종 평가에서 받는 상사업비나 시상금 등은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올해 사업을 편성해서 올 하반기에 평가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수공사에 공설경로당 노인회지회 해놨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해마다 공사를 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노인회지회도 그렇고 공설경로당도 그렇고. 이거 해마다 수리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눈가림식 수리를 하는 것 같아. 수리를 한번 하면 5년, 3년 정도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손대면 수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또 추경에도 하고 본예산에도 하고. 보수공사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항상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수리할 내용을 결정하고요.

맡고 있는 감독도 얼렁뚱땅인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경로당이 오래 되어서 노후 되었고.

2013년 경로당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추경하고 다 합쳐서.

9천만원입니다.

이건 추경인데. 국비, 구비 다 합쳐서?

1억4천만원입니다.

구비, 국비 다 합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은? 이것도 합친 겁니까? 그러면 답 안 해도 됩니다. 추후에 상세자료를 좀 주시고. 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 주시고 선 하나 딱 떨어졌다고 해서 전체 금액을 다 포함시키지 말고 여기 500만원, 또 담 하나 갈라졌다고 해서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구역을 봤어요. 나도 그 구역을 보고 공사하는 업자에 따라서 선 하나 갈고 500만원 받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돈이거든.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해마다 보수하기 위해서 기왓장을 하나 딱 덮어놓고 비 오도록 딱 맞춰놓고 여기 누수가 되니까 수리비를 달라는 식으로 청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번 공사하면 3년, 5년 가야 돼요. 현재 보면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올렸다가 이중, 삼중으로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5쪽 중간부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나오는데 전액 감액 편성된 건데 이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금년까지는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내년부터 구 사업으로 이관될 예정인데 시에서 착오해서 예산을 잘못 지원해서 금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죠?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올해 하는 것으로 착오해서 잘못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이런 대상자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은 없는 게 좋은데, 그렇죠? 우리 구로 봐서는 없는 게 좋은데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각이 10시 59분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문화진흥과 세입예산은 1억2,410만원입니다. 118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계성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 정비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121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전국체전 성화맞이 문화행사에 추경성립전 예산 4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립우수 도서관 운영지원에 6백만원과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에 1,250만원 그리고 제1회 대구평생박람회 참여지원에 16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문화진흥과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1억4,071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국비를 1억원 편성했으며 시비는 2,410만원과 구비는 1,66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3일에서 14일 양일간 엑스코에서 개최한 제1회 대구평생학습박람회 참여를 위해서 추경성립전 예산 160만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영어도서관에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아이영어배우기 과정 운영에 따른 교재비와 현수막 그리고 리플릿과 재료구입에 추경성립전 예산 244만원을 편성했으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추경성립전 예산 3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올해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요리직업전문학교에 한방한식전문요리사과정 우수 프로그램 사업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립우수 작은 도서관에 선정된 세계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쪽 하단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조성된 계성초등학교에 인조잔디 등 개보수를 위한 학교잔디 운동장 정비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 1억원을 편성했으며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행사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 1백만원과 207쪽 상단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문화행사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궁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궁팀 운영에 따른 성과금에 180만원 증액된 98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회출전 여비에 230만원 증액된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월 20일자로 직제개편된 문화진흥과의 사무관리비로써 명패 및 담당표찰 직원배치도 제작에 41만5천원과 직원급식비에 28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쪽 하단부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286만원 증액된 3,454만원 편성했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복사기 외 5종 구입에 89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 도서관문고 설립 및 지원에서 사립문고 지원에 600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립 작은 도서관은 저희 구에 총 10개인데 이번에 시에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곳은 세 곳입니다.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야 만이 할 수 있나요?

예, 여기는 시에서 저희들 신청을 해서 선정된 곳이.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남산 다락골 작은 도서관 그리고...

여기가 어디쯤인가요?

천주교 대구대 교구청 안에 있습니다.

교구청에.

그리고 남산기독교복지관 안에 작은 도서관.

기독교복지관 안에?

예, 그리고 청소년교육 문화센터 우리세상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도서관은 안 되겠네요.

이건 시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야 만이 해줄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세 군데 같으면 2백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예.

그러면 이런 도서관에 실제 로 책도 갖다 놓지만 오는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은 안 되죠?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우수도서관으로 그게 선정을 받았다면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보지 않을까요? 봐서 해야지, 무조건.

우수도서관 신청대상이 주 3일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 개관하는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4시간 이상?

예.

다른 데는 이게 지원은 전혀 안 나가고 있나요? 다른 데도 지원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정된 세 곳이 주민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천주교 대구대 교구청 말입니까?

예, 주민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런 데도 됩니까?

주민이 출입을 못한다고는.

아니, 교인들은 갈 수 있는데 교인이 아닌 사람은 못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갈 수 있다고.

아닌데, 주민은 못 들어가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에요. 가 봤어요?

예, 저도 다른 담당할 때에.

언제 가봤어요?

몇 번...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실제는 입구에서 막고 있어요.

그건 위원님 제가 못 들어가도록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주민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야 되지, 교인은 가고 일반주민은 못 들어가는 걸 내가 몇 번 목격했어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잔디 있잖아요. 계성초등학교인데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지원을 합니까?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운동장을 갖다가 계속 국비 낭비를 하는 건,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계성초등학교 2005년도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했는데.

아니, 내가 말한 건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이전계획은 아직.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요. 안 가서 그렇지.

이건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거 진짜 문제라. 추경성립전 같으면 나간 거네요.

예, 지금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노?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돈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가지고 내일 보따리 사서 간다는데 왜 투자를 한다 말입니까? 이거 옮긴다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이러는데.

지금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옮기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도 문제가 있었잖아. 인조잔디입니까? 일반 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입니까? 인조잔디에서 발암성물질이 있다는 걸 TV에 보도 됐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서.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인조잔디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유해성이 있으니까 1억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게 인조잔디를 못하도록 했는데 그 자체가 불량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했더라고요. 인조잔디를 안하고 일반잔디로 한다 하면서 예산이 또다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중구에는 인조잔디를 일반잔디로 바꾼 곳이 없죠?

따로 바꾼 곳이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잖아요. 인조잔디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고.

이건 기존 2005년도에 조성해서.

학교가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중에 예산이 집중되고.

초등학교는 이전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이전한다고 했어요.

계성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는 고등학교고초등학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사업 기금에서 1억을 받아서 했는데 기금에서 자금을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구청에서 계성초등학교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 기금을 꼭 이렇게 인조잔디 외에 초등학교에 개보수하는데 교실을 만든다는지 전용 그건 안 됩니까?

예, 이건 인조잔디 뿐만이 아니고 농구장이나 축구골대 그런 용도에만.

예를 들어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데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가요?

예, 전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산동에 남산초등학교에 보면 신입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중구에서 제일 큰 학교 아닙니까? 명덕초등학교는 1반까지 밖에 없고 그런 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증축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시비 150만원이 증액되어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총 483만6천원이 증액된 117억5,0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청소년비품 420만원이 증액되어 1억1,95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청소차 수리비에 1,11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탄소마일리지 인센티브에 시비 150만원이 추가되어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안전망 구축에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에 150만원 감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는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여비 각각 950만원, 100만원 삭감하여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결특위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사무관리비 중 화재예방 및 건전영업 관련 홍보물 제작 등 16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264만원 감했으며 월액여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업무추진 1백만원 감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3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명시이월액은 총 51억6,8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6,259만6천원과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시설비 5억6,765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추억의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3,790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3,36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올해 7월 제1회 도시재생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2억3,8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6월 10일 조례 제903호로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 공포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7,500만원과 연말연시 수목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75억1,099만7천원보다 2억8,007만6천원이 증가한 77억9,10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 50만원이 증액된 2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우수사례발표대회 우수상 시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실적 부진으로 인해 수거보상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현수막게시대 이전 설치비는 고속철도 선로확대 구역편입으로 인해서 게시대 이전이 연기됨에 따라서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익근로자 복무완료와 분할복무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간판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7,5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2013년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녹화사업 연말연시 수목경관 조명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으로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경관조명은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전임계약직직원 보수에 연가 보상일수 증가에 따라 8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22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억2,500만원이, 그리고 세출예산은 12억4,295만원이 증가한 42억3,39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99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부분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액은 28억6,343만1천원으로 도심관광활성화사업비 28억1,343만 1천원과 지역문화브랜드대상 상사업비로 지원된 근대골목브랜드사업비 5천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27-01 일반부담금에 종로2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금으로 자부담 4백만원을 포함한 2천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511-03 국고보조기금으로 근대골목브랜드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2차 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521-01 시비보조금으로 전통한옥체험시설 운영지원 2차 사업 1,500만원과 도심관광활성화사업에 11억600만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2억3,3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4,2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비인 기금 1억원, 그러니까 한옥시설 부분, 브랜드 부분 각각 5천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1억2,100만원, 구비가 2,19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401-01 시설비에 종로2가 진골목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금에 기금과 시비, 구비, 자부담을 포함한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 보조에 옛 구암서원 전통한옥시설입니다. 2차 사업비로 기금, 시비, 구비 포함해서 6,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230쪽에 연결된 골목문화진흥 도심관광활성화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9,700만원이 증액된 4억1,200만원, 그리고 401-01 시설비 여행하기 편한 도심관광 트레일 조성 및 환경개선 그리고 도심관광인프라확충 소프트관광 콘텐츠 확충에 10억900만원이 증액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201-01 근대골목브랜드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500만원과 405-01 자산취득비에 포토사진기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문화브랜드 상사업비 5천만원을 세출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01-02 인건비에 문화재전문직 연가보상비 125만6천원을 증액한 740만4천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인 201-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2만4천원과 물품취득비 17만원을 각각 증액한 8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보조금에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보조금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의 운영지원 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군데에 얼마 정도입니까?

옛 구암서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구암서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차 수리를 하고 올해 2차 수리를 하는 것이 되고 종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진골목 안에 있는 부분을 새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2개소, 종로 진골목에 있는 종로한옥 하나하고 구암서원 해서 2개인데 구암서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원, 올해 8천만원, 그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0%, 15%, 15%,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은 딱 두 군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단 신청을 해서 대구시 전체에서도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최대한 연계를 해보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적극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중구가 여유자금이 조금 있다면 사실 구암서원 근처 골목투어 근처에 오래된 한옥들이 많지요? 그 많은 한옥들 중에 그래도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들을 찾아내서 이런 전통한옥체험 이런 숙박시설을 많이 만들면 볼거리도 되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비 30%고, 구비 15%, 국비 50%.

이런 한옥을 개발해서 일단 올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예, 모집기간 중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도 요구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국비 요청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개별방문객들의 숙박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틈새시장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여건은 되어야 하는데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홍보하셔서 그 주위에 지금 집값들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집값들도 올릴 겸 주민들을 교육할 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하시면 그쪽에 있는 한옥이 있어도 쓸모가 없고 세도 못 놓고, 그렇죠?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줘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 근대골목브랜드사업, 23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포토사진기기 이게 상사업비로 사진 기계를?

예, 상사업비라 하면서도 자율성이 떨어지는 보조금사업으로 매칭이 되어서 이게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사진기는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사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독립기념관에도 가 보면 있는데 앞에 서서 찍으면 그 뒤의 배경을 안고 사진이 출력되면서 출력된 사진에 엽서기능까지 반영이 되고 또는 이메일 전송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 단말기 비슷한 크기죠?

서서 얼굴을 찍어야 되니까 키 높이 정도 됩니다.

처음 듣는 거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쪽, 45쪽 이건 예산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담당부서 제일 위에 44쪽 보면 관광개발과 담당자 오성희, 전화번호 2623이고 또 옆장에 보면 관광개발과 담당자 오정희 두 분이 형제입니까?

오정희는 토목직 여직원이고 오성희는 행정직 남자 직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혹시 오타인지 형제간에 근무를 하시는지.

시설계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