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정정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훈 위원으로부터 정정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정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

4선 의원이 초선의원 부위원장도 하고 대단하네.

장래를 위해서.

정정순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열심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먼저,『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발의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가 제공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적용대상사업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반드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사업주가 준공대가 청구 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시장은 사업주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건설근로자에게 공지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와 관련단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삼척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시 협의회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예방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의견이 반영 되었고, 본 조례는 시행에 있어 비용발생 요인은 없는 바,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방지를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했습니다. 다번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페이지에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1항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사업의 추진과 각종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비용추계표를 살펴보면 년간 사업비는 6,900만원이며, 새마을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조직 육성법이라는 명분 아래에 한다고 하면 다만 1년에.. 우리가 4년 동안에 비용추계를 보면 3억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하잖아요.

예, 5년동안 입니다.

그 후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5년까지만 추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년에 6,000만원.

거의 6,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순수 시비로만 지원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000만원이 앞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더 상승을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6,900만원을 추계로 낸 것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국비나 그런 쪽에 의존도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조직 육성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새마을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도는 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시·군에 있는 조직은 시·군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도 다 마찬가지에요?

예, 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르게살기는 뭐 어떤 일을 해요?

바르게살기는 아직 안 했어요.

아.. 내가 지금 다른 걸 봤구나. 아닙니다.

7명이지.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두 8개 조항으로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도 안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도 안 제7조에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1항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3년 지원액은 3,600만원이며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나갔지만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 보면 지원 3조에 보면 말이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또 자유총연맹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있는데.

예.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새마을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수출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국내 선진지 견학은 있을 수 있어도 국외 선진지 견학을 보낼 이유가 있나. 국내·외를 국내로 제한을 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다른 시·군에도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회원들이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것을 합니다. 이건 어디 사업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 나가서 새마을사업을 선양을 합니다. 가서 국외활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기진작책으로 국내 선진지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17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후진국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예요.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이 되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활동이 그렇게 선진화되었거나 활동력이 세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회원들의..

사지진작은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사기진작이 안 돼요?

요즘 국제화시대인대 세계적으로 나가서 견학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고치는 걸 제안합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올라오면 국내 견학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조한 금액을 보면..

그전에는 보조금액이 얼마였어요?

바르게살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올해 4,000만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2,400만원.

자유총연맹은 2,40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조직은 6,000만원.

차등화가 되어 있는데..

예,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얼마?

2,400.

2,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지금까지 행사를 하거나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원들 회비를 모금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돈도 풀고 해야 되는데, 사업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앞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나갈 겁니다.

선진지 견학비는 따로고?

선진지 견학비는 별도로 세워야죠.

별도로 세워준다고?

예, 그거는 선진지 견학을 국외로.. 아까 말씀을 한 대로 조례상에 이렇게 놔두더라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의회에서 예산이 좀 부당하다고 하면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국내로 지정을 해버리지?

요즘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국내도 있고, 국외도 가지 않습니까?

전에인가 언제인가 한번 보니까 어업인들..

어업인들 갔다 왔습.. 해외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국외 선진지 견학을 못가고 제주도로 간 적이 있었단 말이야. 해외가 뭐 안 된다고 해서..

어업인도 전에 보면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어업인은 갔다 왔는데, 농업인이 올해 선진지 견학을 못가고. 국내로 제주도로 갔다 왔다고.. 그런데, 그런 활발한 단체들도 못가는데, 이런 바르게살기가 당장 갈 필요가 있느냐. 어쩌면 국내로 한정을 당분간.. 한 1, 2년 후부터 갈 수 있는게 어떻냐 이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국내, 국외의 선진지 견학을 예산을 세워서 갑니다. 그럼 그때에..

조례를 정할 때, 당분간 국내로 한정을 시켜 놨다가 다음에 다시..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활동하는 것이 조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뿐인데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새마을조직도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사업을 조금 한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많이 하면 사업을 많이 하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서 우리 이런 사업을 성과도 한 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단체이니까, 외국에서도 선호를 하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새마을조직도 국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거는 해외사업.. 홍보활동을 이런 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는 조금 더하라는 얘기야. 조금 더 활동이 눈에 보이도록 하면 나중에 한 1, 2년 뒤에 보내주겠다는데 뭐. 안 보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지원비를 많이 주면 바르게살기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 법률로 지원을 주는 단체거든요.

앞으로 돈을 우리한테 뭐 올라왔나, 돈을 더 준다고.

어디 말입니까.

의회에다가 돈을 더 주겠다고 예산을 더 집행을 상정을 했나.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도록 활발하게 해보란 얘기에요. 그럼 의원들이 ‘여기 잘한다’ 그러면.. 이게 보이면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선진지 견학을 국내로 한정을 해도, 국외로 한정해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조금 더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자꾸 건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의견을 내는 위원장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행동을 취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을 내는데, 위원장님이 가만히 있어 줘야 해. 왜 자꾸 ‘그렇지, 그렇지’하고 그래.

그냥 보내라고.

아니아니, 의견을 좀.. (장내 소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아니,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면 근거 규정이 생겨버리면,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새마을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새마을조직은 여기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궂은 일을 다해요.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다녀보면요. 행사를 할 때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회원들은 행사가 있으면 주차시키고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없는데, 이건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이미 지원을 시작하는 꼴이 된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을 자체를 아예 근거 규정에서.. 조례에서 뺏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이게 육성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 군데를 다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어디는 더 열심히 하고, 어디는 덜하고’ 이런 차등을 두어서는 제가 봐서는 이건 형편성의 원칙이 안 맞고 단지 주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잘하는 곳이 있고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이걸 어느 것은 빼놓고, 어느 것은 해주고 이런다고 하면.. 이건 다해주든가 아니면 다해주지 말든가 해야지. 이런 건 세 가지가 올라와서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해준다고 하면.. 이건..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

아니, 이게 나와 있지 않나 이거야. 남이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래.

그럼 봐. 어디 있냐고. 그럼 보자고. 못 봤으니까 보자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

총무과장 얘기해 봐요.

예, 지금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에 제3조에 보면 새마을조직과 똑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봐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조직이 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육성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 1, 2년까지는 유예를 해보자는 얘기지,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이런 것을 1, 2년 동안 유예를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면 그때에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해주지 말라는 얘기나,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도 1, 2년 뒤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 봐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 법은 이게 서로 난상토론이 오고가면 조례를 나중에 하든가, 이거는 의견을 물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해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아니, 이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잠깐만요.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나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해서 하고, 내가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건 의견을 토론을 하는데..

의견을 내면 중간에 덤벼들지 말아야지.

아니, 토론을 해서 하는 건데, 토론을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활동범위가 광범위하고, 바르게살기는 진짜 솔직히 활동범위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정도의 견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토론이거든.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어느 기준이 되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국내나 해외나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보면 갔던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요. 가는 사람 선정도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고, 그다음에 1년 지나서 또 가고 못가는 사람은 계속 못간단 말이야. 갈 수가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를 물론 개정을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편에 고루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위원들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해주고 싶고, 또 안하는 사람은 ‘왜 해줘’ 이렇게도 우리 위원들이 논란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르게살기나 이 조례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거는 토론한단 말이야, 토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이런 것이니까. 이 조례가 어느 정도의 토론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외 가는 것이 안 된다든가, 국내는 된다고 하든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이 선진지 비용은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서로서로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옳은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각 사회단체들이 장들만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내년에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예산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도 글로벌로 해서 외국 나가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다 다니기를 원하지만 가능한 이런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면 국내에 좀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

안 보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안 보내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어떤 그쪽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사업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게 보일 때에 한 1, 2년 후에 조금 열심히 하면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자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당분간은 1, 2년은 유예를 하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그건 안 되겠느냐 이러는데. 아까 무슨 법에.. 안 된다고..

그거는 법률이 있습니다.

3조 5항이.. 어디 가지고 와봐.

지금 말입니다.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안 되고, 그럼 이러다가 보면 한 2년이 갑니다.

한 번 얘기 더 합시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보내 봤자,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를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을 갈 그런 형편도 아니고, 한껏 가봤자 동남아 지역인데. 거기 가서 선진지 견학이 되냐 이거야. 사기진작도 사기진작이지만 일종에 가보면 관광이고, 또 놀러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내에도 제주도나 남해안이고 어디든지 잘 되어 있는 곳이 천지로 있는데, 거기라도 내가 봐서는 굳이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딱 박아 놓고, 한 2년 후에 아까 정진권 위원이 얘기했듯이 꼭 국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조례 개정안을 넣더라도 그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 괜히 여기서 토론하고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똑같이 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든 자유총연맹이든 차등을 주지 말고, 그런 뭐 한 2년 후에 가서 다들 하는 것을 봐서 같이 그런다고 하면 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외’자를 빼고 세 개 다 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 넣어서 통과를 시키고 예산은 나중에 의원들이 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다시 한 번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벌써 봐오지 않았냐 이거야. 우리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김장할 때도 보고 뭐 할 때도 보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봤으니까, 거기는 일단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유예를 했다가 잘하는 것이 보이면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면 2년 후에.. 내년이라도 당장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일 뿐이고, 안 되도 좋아요. 안 되도 좋은데, 그런 의견이라는 얘기야.

그럼 자구수정을 해서 국내로 한정을 해놔요. 해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니까.

새마을은 했잖아.

예.

예, 동의합니다.

새마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해주려면 다해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해주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다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 대신 나중에 가서 예산은 안 해주면.. 승인을 안 해주면 그만이다 이거야. 근거는 마련됐지만 안 해주면 그만이야.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내로 가야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본다니까. 그리고 몇 사람이 보는 것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많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정훈 위원 들으세요. 맞는데, 그러면 새마을은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통과가 됐다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나.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의원이라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자는 이거야. 그럼 본회의장 가서 통과를 안 시키든 뭐하든 똑같이 하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형평성은 또 무슨 얘기야. 나는 또 형평성은..

아니, 세 개가 똑같은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법이 똑같은 지원법이라 하더라도 예산이라는게 똑같은 예산이지.

아니 그건 내 의견일 뿐이라니까.

(큰 목소리) 아니,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야!

안 끝났는데, 뭘 그래.

안 끝나기는 뭘 안 끝나. 다 끝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얘기가..

(큰 목소리) 이봐, 끝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봐는 왜 이봐야.

이봐, 뭐라고?

말조심하세요.

왜 그래.

(큰 목소리) 여기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법이야?

뭐 어째?

지금 해.

어떻게..

그냥 가요.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지원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어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두 8개 조항으로, 가번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나번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했습니다. 다번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도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연·보조 등) 1항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2013년 지원액은 2,400만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재곤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상위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2호『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을『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3호『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1호를『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하며, 두 번째 시세 감면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감면 적용시한 연장을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조문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에 의거 시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년을 연장코자 하는 안입니다. 시세 주요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총 70건에 340만원으로써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삼척시 아동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규정이 안 제2조에 포함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이 안 제3조인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다번에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되어 있고,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입법예고 결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예방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구성 등)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검토의견이 제시된바,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권입니다. 삼척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삼척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은 당초에 삼척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민’이 더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가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 나, 노사민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당초 지역내 노사화합, 임금안정, 노사분규 예방 등 기타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일자리 창출, 인력자원 개발, 노사민정 협력증진 사항 등을 늘렸습니다. 라,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입니다. 당초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법규에 따라서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긴급한 경우는 서면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회의를 비공개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마쳤고, 예고결과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여 연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노사민정 협력증진 등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의원,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 전문가 등과 당연직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용(사무국 인건비 포함)이 연간 49,44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나,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1호에 의거 생략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체가 강화된 만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인건비 포함해서 4,944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무국을 별도의 외부인을 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무협의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하니까 사무국장 내지는 협의회원에서 향후에 조례를 만들고 커질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리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들어가면 실제로는 사무국장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뭐 아직까지 채용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상위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내용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겁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나중에 사무국 인건비는 별도로 할 수 있고 그러나요?

예, 현재까지 지원하거나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응진입니다.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조례명 개정은 당초에 『삼척시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표기에’를 빼고 『삼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정했습니다. 나번에 건물번호판 재교부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 3조입니다. 제작비용의 산정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제작비용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하겠습니다. 다번에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및 생활화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12조입니다. 라번에 삼척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19조 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실행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조문과 주요 용어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제명변경 및 인용 법규명을 수정하였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와 관련비용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 등 시책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 제5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6억원이 소요되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전면개정은 상위법 입법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숙형입니다. 삼척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등 총 26개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 또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비상급수시설 등 일정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지하수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검사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