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주 의원 5분자유발언

남면, 남산면, 신동면, 강남동 지역구 황환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연말에 또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는 더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방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에는 173개의 방송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8개 지역이 설치가 안 돼 있고 145개 중에서 고장 난 곳이 38개 달하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시설은 농촌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전원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을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에서도 방송시설이 자주 비취지곤 합니다. 마을 이장님들이나 또 마을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방송시설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때로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지역에서도 2006년도인가요?

상당히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아름드리나무가 넘어지고 또 전봇대가 넘어지고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농촌지역에서는 혼란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천지역은 마을과 마을간 또 이웃과 이웃 간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을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도 소홀이 할 수 없는 이 방송시설을 1개소당 한 2천만 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11억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하면 4년이면 설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 그럴만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편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퍼주기식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불편한 마음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마을 방송시설이 잘 갖추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삼천동 28통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삼천동 이 지역은 공부상 공원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제약이 시작된지가 한 반세기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한 47년 동안 묶여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70여 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지 5가구만이 살고 있는 이런 낙후된 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또한 외지에 나가신 출향인들도 다시 들어오고자 해도 집도 마음대로 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토지 매매도 잘 안 되고 또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다보니까 세금도 늘어나고 또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자꾸 높아만 갑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한 20%만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춘천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청취(안) 때 의회에서는 유원지를 해제하라는 권고안을 의결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취안 다룰 때 질의 ·응답과정에서 건설국장님은 일부 용도를 좀 폭넓게 적용을 해서 조금이나마 주민편익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아직까지 춘천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더라면 춘천시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유원지지구에서 해제하여 한숨짓는 하루의 일상이 희망과 웃음으로 변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빠른 시일 안에 함께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남춘천 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춘천시에서는 인구 2만의 기업형 자족도시를 광판리에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 상황이 바뀌어서 기업도시가 후퇴를 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었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상당부분 이해를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춘천시에 대한 행정에 불신의 골은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의 동의 와 출자자 협약 또한 SPC법인설립 최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지정도면고시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48만6천㎡로 계획했다가 최근 들어 면적이 144만6천㎡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 중반기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를 2번이나 넘기도록 아직 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경기 국면과 기업부지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또 다시 1단계에서 27만㎡로 변경추진 한다고 합니다. 잦은 추진계획 변경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 이주계획 차질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단계 이후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이분들의 불편사항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춘천시의 확실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