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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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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평 1,2,3동 지역구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의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춘천발전에 묵묵히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신 춘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에 때 이른 폭설이 내려 제설작업과 골목길,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겨울 동장군에 맞서 슬기롭게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춘천시가 안고 있는 두가지 현안에 대하여 춘천시민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이오사료공장 악취문제에 대하여 춘천시민과 특히 피해당사자인 후평동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한 후평공단 재생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함입니다. 먼저 바이오사료공장이 지역주민들과 기관 및 회사에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평공단 바이오사료공장은 춘천시가 19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4년 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최초 공단이라는 이유에서 아파트와 상가밀집지역인 후평동공단에 위치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사료공장 인근에는 극동아파트, 동산아파트, 근로자아파트, 삼운사, 강원도민일보 등 직선거리로 200m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서 궂은 날이면 인근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로 심한 악취가 날아들고 특히 오래는 장마기간이 한달을 넘긴데다가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악취가 더욱 심해 구토증세와 두통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공장 가동시점부터 매년 수차례씩 인근주민 아파트, 거주민 등으로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때마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주거지역은 물론 공업지역 배출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악취는 벌써 몇 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며 힘없는 시민들만 생활의 불편을 감소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결과라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벌써 겨울입니다. 차가운 날씨로 인하여 공중주변에 있는 주변들이 느끼는 악취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사료공장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초 공장에 대하여 총체적인 검토도 없고 주택밀집지역에 사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허가했는데 공단에 사료공장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악취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공장을 허가한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현재 사료공장에서도 다각적인 이전방안을 모색하던 중 모 기관과 MOU협약을 체결한 후 이전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바이오사료공장과 같이 서로 상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후평동 주민과 입주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후평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인 만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평공단 및 재생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지구가 50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우리 춘천시에 후평공단 일반산업단지가 1969년 강원도 최초로 후평공단이 14만평 규모로 탄생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3년 전국산업단지는 1,000개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방자치제 출범 후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다보니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체 산업단지의 35%가 증가한 것입니다.

실적과 역할로는 총 75,000개의 기업이 입주 181만 명이 근무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985조 원의 생산액과 총 4,120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 산단의 발생원인은 산업의 환경변화에서,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으로 바뀜에 따라 1960년부터 1980년대 사이에 제조업 중심의 산단이 노후 산단이 된 것입니다. 후평동 산업단지는 1969년 탄생시기에 삼양식품, 앙고라실크, 정산금속, 한국라텍스 등 대형기업위주로 고용창출과 높은 산업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라면이 귀하던 시절 후평동 지역을 지날 때면 구수한 라면냄새와 공단근로자들의 신바람 나던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곤 합니다. 198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환경이 대두되면서 환경법 강화와 환경여건의 강화로 상수원 원류지역의 수질환경개선 등으로 삼양식품 등이 원주로 이전하면서 대형기업들이 이전을 하였고 대형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일부 폐차장 업체들이 후평동 산단으로 이주하여 현재 고물상 1, 폐차장 6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단에는 72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72개 업체 중 자가 30, 차가 42, 미가동업체나 휴폐업 업체는 르네상스 디지털디앤지, 조은담배, 라이프투게더 등 입니다. 후평산단의 취약점은 사업시행자 춘천시의 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이고 또한 낮은 산업 집적도 특화된 사업뿐이 없고 산업용지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기업선호가 낮고 입주기업의 영세성으로 자발적인 기업구조 고도화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현행법상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산진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이며 제조업을 고도화 지식산업 바이오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바이오연구소 등 산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자연적으로 주변단지도 지식산업군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현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산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재생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산업용지와 지원용지, 공공용지를 완전히 재배치하는 것으로 용지가 바뀌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 50%는 개발이익금 환수를 유도하고 재생산업은 인근지역도 30% 범위 내에서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대상 지역주민, 공장주를 포함해서 50% 이상 주민 동의 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구 2개소, 전주, 부산,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후평동 산단은 현재 노후도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큰 단지인 것으로 판단이 되며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기구로 발굴이 되면 전체 산업단지 개선비용에 5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의 개선비용으로 추가로 50%의 국비가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후평공단은 구도심과 만천리, 장학리 등 신흥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지구 사이에 들어있는 지역으로 인접지역까지 개발을 낙후시키는 도심공동화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산단 발굴에 우리 춘천시에 후평공단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 관심을 증대시켜서 우리 춘천시에 꼭 지식산업,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시청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 내년에도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

출처 강원 춘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