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각종학교 2개교, 유치원 13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초등학교 1개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도로명주소에 변동이 있는 학교 8개교와 유치원 2개원의 주소를 변경하고, 2013년 8월 6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소속 부서명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입니다. 초등학교는 서울새솔초등학교와 서울송례초등학교 등 2개교이며, 중학교는 송례중학교 1개교, 각종학교는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와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등 2개교이며, 유치원은 서울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구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세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하늘숲유치원, 서울신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방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솔가람유치원, 서울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강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상도유치원, 서울용답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총 13개원입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입니다. 서울장지초등학교가 서울문현초등학교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주소 변경입니다.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2개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변경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정보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의 경우지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들입니까?

교육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민원 말씀하십니까?

네.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는데 없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다 이해하셨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류의 학교들을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할 때는 지역주민의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공립학교 설립시에는 법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하면 설명회도 개최하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보학교 설립이 매우 긴박하게 추진되었다는 얘기가, 몇 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한 거예요?

원래는 교육감님이 공약을 하셨고, 저희가 연초도 준비를 했다가 5월에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예술정보학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사설학원에 우리 아이들을 위탁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학사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최명복 위원입니다.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민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민원이에요?

처음에 주민들이 사실 영동중학교 이적지에 대한 활용관심이 많았었는데 사전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가 들어오는지 몰랐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주민들의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데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불만은 그쪽에 나름대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공간이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설득이 많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다 시키고 했습니다.

거기가 각종학교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로 일반계 고3 아이들이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 자기 끼에 특성에 맞는 것을 공부하러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미용예술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실용음악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용예술은 서서울생활과학고하고 리라아트고, 동산정보산업고 이렇게 해서 정원이 지금 현재 200명 정도 되어 있지요?

네.

그다음에 실용음악부분은 산업정보학교하고 거점학교, 동산, 리라, 신설 문화예술정보학교에 330명 정도 하고 있지요?

네.

실용음악이거든요.

네.

그런데 학원인가를 내지 않고 사설학원에서 이ㆍ미용과 실용음악 학생들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를 증설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가를 서울시내일 경우에 교육청 인가로 내 주어야 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가 등록하고 어떻게 실용음악학원이나 미용학원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용예술과는 특성화고등학교에다가 우리가 과라든가 증설을 해 주어야 되고 실용음악은 예고에다가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예고도 하고 저희가 거점학교도 운영하고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개 파트에는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현재 미용을 배우겠다는 고3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통계, 교육청 조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수용이 불가능한데 과 증설, 즉 미용예술과나 특성화고등학교에, 그다음에 예고 같은 데에서 실용음악과를 증설해야 해 주어야 된다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학교에서 과 증설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일단 두 개 학교가 처음 모집을 했는데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있다 그러면 추가로 신설을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과 증설도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못하는 아이들은 내가 특기를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나 예고로 갈 수 없는데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오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미흡 때문에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학생의 앞길을 막는 거거든요. 미용예술이나 실용음악의 과 증설을 학교에 적극 홍보해서 증설하라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윤명화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동에 세솔초등학교와 더불어서 세솔병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유재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 건가요?

아, 이거 예산이요?

네.

이것은 이미 다 완성되어서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들입니다.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병설유치원도 함께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병설유치원이요? 세솔.

세솔병설유치원. 세솔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솔유치원은 저희가 내년 9월에 개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우선 개교하고요.

유치원은 같이 하지 않고…….

네, 초등학교는 3월 개교고 유치원은 9월 개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다른 데하고…….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개교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마…….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교시기가 개원시기와 달라서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설립되는 것인데. 그 사유는 모르시죠?

네, 그 정확한 사유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하고도 협의 좀 해 보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 사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하 국장님 뵈었으니까 국장님이 예결위에서 특수학교 설립문제 처음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다가 마지막에 시인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솔직히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데 사과든 해명이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절차상에 하자를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에 시달렸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윤명화 위원님도 말씀들었고요.

그것을 조금 우리 교육청이, 어제도 조례안 내면서 조금 더 완벽성을 기해 달라고 다른 국에 이야기했는데 교육행정국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하자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순서를 지켜야 되고 절차도 다 지켜 주셔야 되잖아요. 분명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보류한 것을 마치 교육청은 정당하게 했는데 의회가 특수학교설립 예산을 깎은 것처럼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시고 더군다나 그것을 예결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의회에 떠넘기는 발언을 부감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할 수 없이 나중에 한 번 더 보도자료를 이 일로 두 번씩이나 냈는데 더구나 저희가 정말 깜짝 놀라고 불쾌했던 게 공보실에서 교육청 출입기자들한테까지 학부모들이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집회할 거니까 그것을 다 알려서 어느 기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어느 기자는 안 보내고 도대체 교육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는지, 국장님이 중간역할을 잘 해 달라 본 위원이 늘 얘기했는데 이런 이번 일도 굉장히 사실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아직도 많은,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그것을 잘못보도 해 놓고 나서 지금 새로 보도하나요? 그것을 접한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청이 정당하게 특수학교설립 예산을 의회에 보냈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깎았구나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여전히 교육청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안건으로 들어가면 장지동이란 데가 아직 있나요 아니면 장지동 동 이름도 바꿨나요?

장지동은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나요, 학교만 바꿨다는 거죠?

학교가 어감이 안 좋아서…….

아직 동은 살아 있는데 굳이 학교를 그러면 동도 바꿔야지. 동은 살아 있는데 학교만, 뭐 정신여고도 있는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문현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인근학교들이 장지중, 장지고등학교도 문현중, 문현고등학교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문현초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네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학교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강력히 민원을 내고 옆에 문현중, 문현고 이미 개명이 되고…….

바꿨는데…….

우리 초등학교도 하루라도 빨리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이라도 졸업장을 문현초로 받고 싶다…….

바꿔달라는 것은 저도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는데 왜 하필 이름이 문현초냐 그 얘기죠. 문현이라는 이름이 왜 들어가 있어요?

그쪽 문정동하고, 그것은 잠깐 제가…….

뜬금없이 문현이라는 말이 쏙 툭 던지듯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뜬금없이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교명 변경요청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초등학교 이름 정하는데 들어가 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설명들을려는 게 왜 문현으로 이름이 정해졌냐 그 얘기죠. 그냥 편의주의상 중학교도 문현이고 고등학교 문현이니까 초등학교도 문현으로 해 달라 이거였나요?

거기에서 올라온 거죠?

네.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너무 편의주의적인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어도 초등학교 이름까지 굳이 문현초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있나. 요새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름은 쉽고 고운 우리말을 쓰는 게 거의 대세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조례안에도 보니까 세솔초 얼마나 예뻐요, 하늘숲유치원, 솔가람유치원 요즘 다 이런 추세예요. 그런데 문현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름으로는 너무 딱딱하고 새로 좋은 이름을 지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쉽게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 지역청에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거쳐서 올라온 것을…….

올라온 것을 본청이 확정 짓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중에서 의견 수렴해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 굳이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름을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얘기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름도 세솔초, 아까 얘기한 하늘숲유치원, 여기 나온 것처럼 솔가람유치원 이런 예쁜 이름들이 있는데 가급적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름부터 이렇게 해서 중ㆍ고등학교로 그렇게 가도록 확산이 되어야지 거꾸로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을 10개 신설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의 병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병설유치원 관계자들이 초등학교에 사실상 셋방살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의 차이점을 잘 아시잖아요.

네, 단설유치원을 더 지으면 좋은데 일단 단설유치원 지을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학교에 유휴시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런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잘라서 그래도 단독 유치원을 해 주는 게 서로 좋은 건데 병설유치원 하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불편한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겨우 겸직수당으로 5만 원 받죠. 5만 원 받을 뿐이지 책임이 양쪽에 있고 유치원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관계자들한테 늘 고개 숙여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행정실이나 보건교사들은 두 가지 이중 일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일도 하고 유치원 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노력하는 만큼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꾸준히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설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단설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병설로 한다고 하면 병설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본청 차원에서 노력해야지 너희들 불편해도 힘들어도 감수해라, 너무 많이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보면 남발하다시피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거기 민원이 심각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국장님! 상수도 요금으로 초등학교는 서울시가 감면해 주고 있죠?

상수도 요금이요? 요금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감면해 줘요, 안 해 줘요? 유치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부분까지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은 아는데 아직 우리 해당 본청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의회로 뭐를 보낼 때는 조금 더 완벽하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절차도 제대로 밟고 그리고 현실과 현장과 유리되지 않은 것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이번에 가칭 동진, 서진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원을 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고기간의 문제였지요? 학교설립에 대한 공고?

행정예고요?

네, 행정예고. 행정예고가 원래는 며칠입니까?

원래 3주 이상…….

3주 이상인데 그때 전혀 안 되고 안건이 올라왔나요?

네, 저희가 행정예고기간 중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에 상정했고요.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예고기간이 얼마 정도 경과되었습니까?

12월 19일까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절차적 내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동안에 특수학교의 증설, 확대를 우리 교육위원 뿐만 아니고 서울시의회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동진고와 서진고 같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많은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힘들게 신설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네.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동안에 행정적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안 된다고 하면 개교는 어떻게 지연됩니까,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계획한 시점까지 우리가…….

늦으면 한 1년 정도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엄중한 사무를 다루고 있는데 절박하게 가장 사실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적 관점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실질적 내용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아주 교육청의 문제점도 있지만 행정예고라는 절차적인 기한의 경과를 문제 삼아서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동감하시지요?

네, 절차를 잘 밟아서 내년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제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 각 기관마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어 있지요?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도 인식이 충분히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장애인들의 재활이나 자립에 대한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뭐랄까 같은 동등한 사회인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3분의 2정도가 여론조사를 보면 거부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더라 그런 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서울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주장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이 더불어서 일반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이 자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천했고,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신설했고, 또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형식적인 행정절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진짜 행정절차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하고 경한가, 어떤 것이 더 급하고 뒤로 미뤄도 되는가 이런 행정의 우선순위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 내용적인 면에서 깊은 고려를 통해서 이번에 서진과 동진학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한번 좀 더 교육의원으로서의, 또 교육위원으로서의 교육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어서 다시 1년 정도 사업 지연이 됨을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 지속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저도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러나 장애인학교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애학생들이 그동안에 그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또 부족해서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지역을 부지도 물색해 보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행정예고도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예산부터 잡아달라고 하고 공유재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애정이 있는 행정행위입니까? 애정이 있으면 그렇게 엉성하게 해서 대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급히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얼마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애타는 문제인데 준비도 그렇게, 공무원이 법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의원들은 법을 어기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감시해야 되고, 법을 잘 지키라고 해야 될 의원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맞지요?

저희는 병행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가장 잘 해야 될 일이 법과 절차를 잘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안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 또 장애인학교 관련해서 서울명수학교 상황, 지금 학부모들이 계속 추운 겨울에도 아침부터 해서 길거리에서 눈 맞아가면서 지금도 피켓팅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한번 와서 울고 그러던데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학교의 이사장이 아마 학교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아마 집안의 형제들 간에 재산분쟁 싸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자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이 장애인특수학교의 사립학교를 법인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허가를 내준 것이 나는 너무 잘못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26억인가 학교 건물 지은 데서 거기가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사장이 사망을 하니까 자녀들이 분할 상속을 한 거예요, 학교를, 토지를 다. 그래서 학교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자녀들이 장남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실장이 학교교육비 지원해 주니까 3억을 횡령해서 학교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학교 특수학교 제대로 하면서 신설학교 해 달라고 이것이 지금……. 자, 어쨌든 제대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의 편에 서서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도 빈틈이 없어야 되고, 현재 서울명수학교같이 굉장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를 정말 애정을 갖고 접근을 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위원들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우거나 이런 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최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기업가에게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률을 인하하며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세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옥상은 건물 구조나 배치 등이 도시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학교 옥상의 임대를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옥상을 대부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시함으로써 대부료 산출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도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연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최보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의견은 수용이며 그 수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각종 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2~6%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면서 분납이자율을 3%로 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각종 법에서 정한 기업에 대하여 낮은 요율 적용 및 대금의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였고, 학교수영장 등 학교 복합화시설과 사립학교 및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등의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공공성을 인정하여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며 기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세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수용불가이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사용요율이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까지 하향 개정된 상태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감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거의 같은 내용임에도 서울시는 변경하지 않고 교육감 소관 조례만 개정하면 형평의 문제가 있고 일반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조례를 특정 부문만을 위하여 과도하게 사용료를 감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수용이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가 교육활동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사립학교 및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지 약 10개월 동안 이 안건이 그대로 심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야 심의가 제대로 되도록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에 제정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서 변화된 교육 여건을 반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건전한 재정지원을 도모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현물 지원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직접 지원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사업 중에 재정결함액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재정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등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감액 결정을 한 경우에 학생수용계획과 연동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자세히 참조하셔서 부디 본 의원 외 15명이 20년 만에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문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ㆍ사립학교 간 교육격차의 해소와 행ㆍ재정적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지도로 사학기관의 민주성, 투명성, 재정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연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인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과의 관계 등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시하는 의견은 개정조례안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을 하여 지난 4월 회신을 받았고 그 내용을 포함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제2조 재정지원에 관한 정의 중 “금전 또는 현물”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는 사립학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상에 ‘기타지원’으로 현물교부의 형식을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에 현물교부를 포함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시설보수나 물품의 공동구매 등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제처의 의견과 같이 “현물의 교부형식”은 물론 “현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종류와 범위가 모호하며 현물의 종류에 건물을 포함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에서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 주체)에 의하여 사립에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안에 당해 학교 설립ㆍ경영자 이외의 소유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현물의 형태로 건물 등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또는 “또는 현물” 문구를 삭제하고 “~금전 등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5조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제②항입니다.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생선발이 자율화된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의①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의 (별표1에) 의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 조항은 동어반복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③항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교육활동 비용 지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정원 미달학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상기 법령에 의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 미달 재정결손 지원금’을 2011년부터 2012년 지원한 바 있으므로 본 조례 제5조제②항은 상이법과 상치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동 조항의 적용에 있어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며 “제1항제1호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정하여 징수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로 하는 등 조문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므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안을 수용하거나 동 조 제②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11조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사유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의 경우에 이를 수용계획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규정인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의 제3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며 지원금의 중단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조치는 해당 보조금 지원에 한정한 것입니다. 즉, 본 조례 개정안 제5조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재정지원의 사업에는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특성화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그리고 교육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종류는 많지만 위법 사항 등을 포함한 부당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 있다면 그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11조2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수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학급 감축 및 학생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학급 감축 및 학생정원의 감축을 포함한 학생수용계획의 제재 조치를 반영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학교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명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사립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 및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학교의 설립자 등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 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로 학생정원의 감축 등을 포함한 학생수용계획의 반영을 도입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급 감축 또는 학생 배정 감원의 제재조치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9조 두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부합된다면 재정결함지원금의 부당사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거친 후 궁극적으로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 취지와 절차상의 합법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음”이라고 하였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9조 두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른 위반사항은 재정결함지원금의 부당사용, 나아가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부당결부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급수 감축 등의 조치가 행해지면 연쇄적으로 인근학교의 학생수용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전체의 학생수용계획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학생수용계획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학교의 적정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학생수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재정결함보조금은 다른 보조금과 달리 해당 학교가 당해 학년도에 필요한 재정수요액에 비해 자체 재정수입액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를 감액할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재학생들에게는 교육여건의 불이익과 정상적인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피해와 사립학교 교육 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육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다른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교직원 인건비 및 기본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재정결함지원금의 감액조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근본목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11조제1항은 현행 조례의“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규정보다 강한 의무조항인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며 이러한 의무조항은 본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기관이 개정 조례안 제11조의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장 및 관련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간접적인 행ㆍ재정적 제재조치 보다는 직접적인 재제조치의 수단으로써 관련자 및 책임자에게 한정되는 강력한 처벌 또는 배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감액 등의 재정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제재조치의 공식적 피해자는 실질적인 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이 수혜자가 되어야 될 사립학교의 재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조 ②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규정인 개정안 제11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근본취지인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이견의 여지없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조례 제정안도 이와 같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로 2013년 3월 14일 의결되었고, 현재 재의 요구중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이 본 조례 제정안과 유사한 조항이 많아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시 법제처에서 회신 받은 의견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항, 둘째 기존의 우리 교육청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그리고 실효성 확보 관점에서 나누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볼 사항은 본 조례 제정안 제5조 ‘행정지도’와 제6조 ‘수익용 기본재산’그리고 제7조 ‘정보공개’부분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행정지도’조항에서는 교육감은 사학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처분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사립학교의 회계 횡령이나 회계부정으로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하며, 학교법인회계의 횡령 또는 회계부정, 이사회 불법운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지원ㆍ지도 조례’ 제6조 ‘행정지도’와 유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지도 및 사학기관 운영 정책의 집행은 교육감의 권한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례 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지도ㆍ감독청의 권한으로 일정한 행정지도와 정책반영 및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단순히 행정지도의 원칙이나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지도 결과를 해당 사학기관의 구성원에게 통보하게 하거나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립학교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집행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감이 이러한 규정에 기속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조 5항에서는 ‘사학담당부서는 정기적인 행정지도 결과를 사학기관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사학기관 운영 정책에 반영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권을 강제하여 의무규정을 설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학담당부서에서 해당 사학기관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행정지도의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학교장, 법인 이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통보하는 것이라면 교육감의 권한은 물론이고 해당 학교장과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 ‘정보공개’조항 제1항에서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은 정관변경 시 당해 학교구성원에게 공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법인 정관 변경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의무만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45조 ‘정관변경 등’과는 다르게 본 조례로써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학교법인에 부과한 조항으로써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개별 법령에 의해 정해진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 제6조 ‘수익용기본재산’제2항은 상위법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가액을 교비회계 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령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 ‘학교운영경비 부담’은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조항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복 기재하였음은 물론, 학교법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상위법에 반하여 교비회계로의 전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 제12조 공익제보자 보호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를 하였을 시, 공립학교 특별채용에 우선 고려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제12조 특별채용에 의하면 특별채용할 수 있는 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어야 함에도 본 조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배제징계를 하였을 시에 공립학교에 특별채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특별채용의 요건이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된 교원이라고 규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립 채용에 우선 고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99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4조 ‘재정 보조 등’은 5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학기관의 법령 등의 준수 여부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의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 제4조 지원대상사업, 제9조 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6조 지원금의 교부조건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입니다.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는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로써 1994년 6월 28일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3개 조항에 걸쳐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정안 제4조제1항은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 제4조 지원대상사업과 동일하며, 제5항은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 제6조 지원금의 교부조건과 동일합니다. 특히 제4항은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 제9조 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2항의 내용과 유사하나 재정지원 조례에서는 4개 항에 걸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행정청의 업무 집행 및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안 제2항에서‘사학기관이 본 조례를 포함한 관계법령이나 교육감이 정한 지침을 위반한 사학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학기관이 위반한 관계법령이나 지침이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보조금과 무관한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침익적인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법률의 위임 없이 지침 등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감액 조치할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안 초안 제14조 2항에 있었던 동일한 규정이 수정 의결된 조례에서 삭제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4조 1항에서는 사학기관에 대한 보조의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과 물품의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나 물품 지원의 경우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재정 지원 업무 집행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위 조례 제정안 제4조 ‘재정보조 등’은 다시 검토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학기관의 자주성과 충돌하여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제10조 ‘개방이사’와 제14조 ‘시설공사 준공검사단 구성ㆍ운영’조항입니다. 먼저 개방이사 조항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개방이사를 추천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사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방이사 인력풀을 이용하여야 할 강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되거나 사립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 2항에 의하면 개방이사는 해당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하여야 하므로 인력풀을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14조 ‘시설공사 준공검사단 구성ㆍ운영’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주요 학교 시설 사업에 대하여 해당 학교 교직원ㆍ학교 운영위원 등으로 시설공사 준공검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이 정하는 주요 학교시설 사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시설공사 준공검사단의 구성과 운영의 주체가 교육감이나 그 구성원은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0조 개방이사와 제14조 시설공사 준공검사단 구성ㆍ운영 조항은 실효성 확보가 우려되는 부분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립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발의해 주신 본 조례 제정안이 사립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서울교육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통과시킨 사학 관련 조례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김문수 의원이 낸 조례안은 법제처 해석을 따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8대 의회가 통과시킨 몇 가지 조례가 있었어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이번에 사학 투명한 조례인데 사실 당시에 어쨌든 주로 교과부였죠. 교과부가 주로 문제 삼아서 재의 요구했으나 재의 요구도 통과됐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 문제없는 것으로 끝났어요, 대표적으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학 투명한 조례도 아니면 우리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저희가 최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수정을 했고요. 또 교육청과 사학연합회에서 지난 공청회 때 말한 것도 가급적 수용하려고 노력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교육청이 고민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야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비리나 사학비리 척결이나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 투명성 강화는 교육청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집행부가 제대로 안 해서 저희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조례도 발의하고 사학특위도 만든 건데, 교육청이 집행부가 해야 될 것을 저희 의회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청에서도 사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많이 지도감독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아시죠? 왜냐하면 그래도 여전히 교육비리, 특히 사학비리 근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많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제도적인 장치, 사학법 사학법 얘기하는데 사학법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사학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몇 몇 비리사학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모든 사학을 도매급으로 나쁘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학들은 정말, 제가 보니까 이화 재단이나 성심여고 재단은 정말로 칭찬할 만큼 잘해요. 그런 학교는 특별히 교육청이 상을 준다거나 더 특혜를 준다고 해도 저희 막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훈을 비롯해서 많은, 오늘 사학특위에서 보도자료 나간 것처럼 요근래 2~3년 사이에 엄청난 비리가 있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스포츠에 비유하면 선수는 다 반칙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도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칙하고 못하고는 누구에게 달렸죠? 심판에게 달렸어요. 심판이 엄격하게 심판해서 바로 바로 반칙할 때마다 경고 주고 퇴장시키면 선수가 반칙을 못하죠. 그런데 반칙하는 것을 눈감아주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반칙하게 돼죠. 교육청이 자꾸 저희가 낸 조례를, 교육청이 내야할 것을 의회가 내줬는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을 의원들이 낸 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아까 얘기한 교육감의 집행권 침해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교육감이 교육비리 척결해야 되는데 집행권 침해까지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 얘기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들으면 비리사학을 제대로 지도감독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감의 집행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나요? 교육감님이 교육비리 척결하도록 도와주겠다는데 그것을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시고 그러면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되고 설령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교육청이 했냐 그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나서기 전까지 집행부인 교육청이 이런 조례를 들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대신에 그전에 잘못된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아니, 이번에는 어쨌든 아까 말한 교육감의 집행권 침해 부분, 그리고 사학의 자율성 침해 부분을 저희가 거의 다 울며 겨자 먹는 그런 심정으로 빼기는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감이다 그 얘기죠. 이게 만약 집행부가 발의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발의하면서 집행권 침해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할 일이 있고 의회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준중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교육비리 척결이나 사학을 투명하게 하자는 조례는 집행부가 발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조례는 다 올라오면서 왜 이런 조례는 안 만들어요? 이런 조례는 왜 한 번도 안 올리냐 그 얘기예요.

우리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아까 말한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 20년 된 안이에요. 20년 동안 우리 교육청은 뭐를 했어요?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 왔죠.

집행부가 못하는 것을 의회가 찾아서 해 주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 해서 교육비리 척결합시다 사학을 투명하게 합시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마치 사학의 대변인처럼 이것은 교육감의 집행권 침해니까 안 되고 또 아까 사학의 자율성 침해, 사학이 잘 하고 있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해요? 몇몇 사학이 못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이 뺐지만 이것을 설마 교육감님이 재의요구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할 것인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우리가 통과시키면?

그거는 저희가 봐야 알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가 할 일을 의회가 도왔다 그러시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모아서 사립학교라도 투명하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할까 이것을 애쓰는 교육청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명복 부위원장님.

최명복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투명성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이 조금 애매한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배자 정원 미달도 재정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왜 예산 자체를 안 세웠습니까?

저희가 일단 모집정원이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되면 추경 때 편성해서 지원해도 되리라 판단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재판을 해서 승소한 얘기는 알죠?

네.

이게 일파만파로 진영논리니 이렇게 내가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만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소송한 이유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 또 교육의원의 신분 이런 것을 무시해서 대항해서 재판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나도 지금 사학특위를 다시 만들어서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맞게 만들어서 사립학교를 투명하게 하고 싶다 다시 한 번 우리 특위 최보선 위원장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같이 만들어서 사학 비리는 정말 척결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이 많은 게 지금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학을 교육청이 대변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변할 입장이 아니고, 대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 내용을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득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또 사학이 모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 또 사학이 국민ㆍ학생교육에 이바지한 공도 생각해야 되고, 또 사학의 사기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법인 전입금도 안 내고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사학은 전부 비리투성이로 모니까 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정말 법리적으로 맞는 사학 투명성 강화 특위를 만들어서 비리사학을 정리하고, 또 잘 하는 사학은 잘 한다는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 사학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잘못 된 사학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영훈 문제도 있었지만 잘못된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원, 이사장 승인 취소도 하는 등해서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잘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훈 하나만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합시다. 이사장이 구속되었지요?

네.

지금 몇 년 받았지요?

4년 6개월…….

4년 6개월 중징계입니다. 그 나이에 나오면 정말 인생에 큰 이 정도의 중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 했는데도 또 하라 또 하라 이러니까 교육청 입장이 난감한 것도 있지요? 그래서 교육청의 감사관이 감사를 다 하고, 교육청이 감사하는 조건을 다 맞춰서 하고, 또 조사권 밖에 없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또 검찰수사 따 끝나고 정말 인신의 구형까지 다하고 교육감까지 자살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교육청한테 더 하라면 뭘 더 할 것입니까? 더 할 게 있습니까?

영훈학원은 안정화,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이것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할 것은 다 했다,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학교 찾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 학교 찾아간 것도 말입니다. 아, 우리는 정문 들어가지 않았다 이랬겠지만, 우리는 피해를 안 줬다 이랬지만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니 전 교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고, 또 의원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수업시간 중에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되고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복해서 계속 한 사학을 의회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학비리는 척결하되 정말 특위구성을 법리적으로 맞춰서 합법적으로 해서 사학을 투명하게 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번에 수고하신 김문수 의원님 했지만 아마 교육청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나중에 검토를 하고 얘기하세요. 사학 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여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법인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결산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철저히 검사를 해서 예산이 부당한 데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이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토지라든가 전답, 임야 이런 쪽으로 재산이 주로 옛날에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고, 또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등등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학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많이 지도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하게 많은 예산이 학교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립학교는 국가로부터 위탁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지요? 위탁을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립학교 측에서는 내 땅에 내가 학교 지어놓고 날보고 위탁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교육감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나하나 내려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짧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의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가 소송에서 구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각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구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성이 아니라 그 특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위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단지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특위 자체는 문제가 없음이 각하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은 일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부정이 된 것이 아니고, 특위 자체는 구성할 수 있다랍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하나씩 처리해 나갈까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또는 현물 등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제1항제1호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준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현행유지” 의견 사유를 각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생활체육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ㆍ체육ㆍ문화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지역생활 체육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범위 또한 모호하고 현행 ‘지역주민’에 ‘지역생활 체육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인을 특별히 명시할 타당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특정 단체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비쳐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5조(사용허가) ④항에 다만, 학교가 소재한 해당 자치구 내의 생활체육단체나 지역주민이 상당기간 사용해온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함에 대하여는 생활체육단체와 그동안 사용해 오고 있던 단체가 학교시설을 독점하게 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타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로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학교장의 재량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또 다른 이용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제5조(사용허가) ⑤항에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일시 사용허가시 화장실, 샤워실 및 냉ㆍ난방기 시설 등의 보조시설은 개방 및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서 학교 내 심각한 보안 문제 발생, 사용료보다 많은 냉ㆍ난방비 등의 발생으로 학교 재정 악화가 예상되며 특히 지역 특정 단체들의 독점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활동 공간의 축소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제7조(사용료) ⑤항에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 수익허가시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에 대하여 학교 시설물은 본질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공간으로서 설치 당시부터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타 자치단체의 시설물과는 구분해서 개방에 임해야 하며 수업종료 후의 학교시설은 다음날의 학교수업을 위해 청소와 정비를 마친 ‘교육시설’로 이용자들이 학교시설을 책임 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뒷정리나 청소상태가 미흡할 경우 수업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개방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오히려 생활체육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 사용허가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지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체육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이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설명은 뭔가요? 저도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지역생활체육인이냐라는 부분이 조례상 이렇게 놔두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 이렇게 놔두면 지역생활체육인이라는 정의가 없죠, 법적으로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다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조례 개정하신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지 않으셨나요?

네, 전혀 협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이거 신설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5조 제4항도 특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이라는 것도 이런 조례에 굉장히 애매한 문구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해야 되는데 상당기간이라는 것이 1년을 얘기하는지, 10년을 얘기하는지, 5개월을 얘기하는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도 애매하지 않아요? 이런 오랫동안 상당기간 우선적으로 사용한 팀이 10팀이다, 그러면 그 10팀의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던 단체만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저는 주말에 개방하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보안상의 이유로. 그리고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때도 계속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제5조제5항 같은 경우에는 냉방ㆍ난방기 시설 비용 같은 것이 원칙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조례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체육관에 10명 동호인들 체육하라고 그 전체를 냉ㆍ난방을 틀 수 있으니까, 겨울에는 따뜻할 때까지 여름에는 시원할 때까지 틀어라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학생들은 반에서도 교실에 난방 안 하고 있잖아요. 냉ㆍ난방료가 워낙 여러 가지 전기요금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큰 체육시설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 배드민턴 동호회는 새벽 4시부터 틀잖아요. 새벽 4시면 꽝꽝 얼어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몇 도 되어 있는 데를 다 데우려면 이것도 우리 학생들은 못 틀고 있는데 이것 틀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화장실, 샤워실은 보통 또 학교 내에 있지 않나요? 밖에 있는 데도 있고 내에 있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나요?

주로 학교건물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죠, 주로 그렇다는 말씀?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개방을, 그러면 이분들한테 열쇠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개정안 전반적으로 이게 주민이 먼저냐 학생이 먼저냐 이런 부분과 학교시설을 어디까지 사용해야 하나 굉장히 서로의 생각과 의견과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지만 대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이 보호되어야 하고 이 조례 자체도 너무 애매한 표현이 많아서 저는 이거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의원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애매한 조항들이 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들입니까?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잖아요?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이번에 애매하다고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들이냐고요.

저는 이 내용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전에 이런 조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에 맞는 답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이번에 제가 처음 봤느냐고 질문드렸습니까? 그렇게 질문드리지 않았잖아요. 엉뚱한 답 하지마세요 국장님, 저랑 말장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하다고 답변하신 내용, 문제가 많다고 답변하신 내용들,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새로 개정해서 올린 내용들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 중에 나온 내용 중에 오래된 체육활동을 했었던 단체에 대해 우선권을 준다 하는 내용 취지의 그런 조례 내용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 사회에 체육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우선권을 준다하는 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저희는 우선권을 안 주고요 지금 시설관리예약시스템이 있어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권을 주지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제정할 때 이 조례를 양준욱 시의원께서 대표발의할 때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요.

현재 조례는 지역체육인에게 우선 사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우리가 감면할 때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우선적으로 생활체육인 할 때는 저희들이 감면하는 조항은 특혜는 있습니다. 그렇지, 사용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고, 또 기간도 상당한 기간 이런 내용은 없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이라고 딱 찍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이런 용어는 쓰지, 그냥 상당한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없었다?

네.

조례 제정해서 운용할 때 실제로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이분들 전부 다 기존에 조기축구회 그리고 현재 기존에 배드민턴클럽 이런 체육단체들도 경쟁입찰방식이나 내지는 우선사용권에 대한 배려 이런 것 없이 다…….

그것은 명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단, 이때까지 죽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수십 년 동안, 이것이 무슨 취지의 무슨 정서의 답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크다, 이것은 사실상 오래된 체육단체라든지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재량권. 명시적으로 그러면 몇 년 이상의 체육단체 내지는 지역사회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이런 식으로 명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체육관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관례적으로 저희들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은 자주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처음에는 1년을 계약해서 테니스장을 사용한다든지 체육관을 사용하던 분들이 한 2, 3년 지나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안 주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관례적으로 저희들은 임시적으로 1, 2년 있기 때문에 동창회를 통한다든지 각종 여러 유력한 인사를 통해서 학교에다가 자꾸 계약을 의뢰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2년 정도 있다가 발령 나기 때문에 그때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 이렇게 해서 관례적으로 해 주지, 이로 인해서 외부 민원이 많습니다. 왜 거기만 계속 하고 우리는 허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경기고등학교 근무할 때는 엄청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고등학교는 그렇다?

있을 때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죽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고 해도 동창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압력도 가하고 해서 저희들이 못 하고 계속 하던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저희들 학교는 거의 관여를 못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딱 이를테면 몇 년 이상 운영하던 체육회 그리고 각종 종목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 이런 식으로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정해 놓으면 오히려 더 이것을 움직이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우선사용이라는 이 용어가 조례에 들어가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그것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죽 해 왔고, 제일 처음에 테니스장 닦을 때도 많이 투자했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오히려 교장선생님의 어떤 재량권이 완전히 기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사용이라는 것이 꼭 우선사용 무조건 거기만 해 주어야 된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재량범위 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우선사용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다라는 것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검토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장선생님께서 같이 결정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례가 기존의 조례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행정국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샤워실도 개방을 해야 되고…….

샤워실, 부대시설?

네, 부대시설. 통상 보면 부대시설들이 다 건물 내에 있거든요. 개방하다 보면 학교가 보안상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 냉난방도 사실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핵심은 그것이지요?

네.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대로 학교시설물들은 첫 번째 학교시설이 있는 고유목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에 100% 공감하고요. 교육활동 이외의 유휴공간은 세금을 내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갖다 붙여요. 학교시설물들을 학생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한테 뺏긴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역에서 스포츠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면 되고, 단위학교 별로 조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은 거의 터무니없습니다, 사실. 학교 내에서 체육활동하는 단체회원들로 인한 학생들 안전사고는 거의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런 우려를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관리비, 수도세, 냉방, 난방비용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시설물 관리문제도 있고, 그리고 비용문제도 있고요.

그 비용문제가 있다면 시설물의 보수나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서 확보해 주고, 만약에 시설 사용료의 금액이 문제가 있으면 시설사용료를 늘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학교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시설로 개방을 하든, 유휴공간일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든 운동장이든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재정이 모자란다 하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전기료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전국에 1만 2,000개 정도 되는 각각의 학교에 평균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상임위 예산 통과를 시켰어요, 어저께. 그렇게 전기료가 문제된다면 전기료를 확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학교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시설이나 기타 잡부금을 따로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저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재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도 재정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보안상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문을 야간에는 잠그고요.

박 과장님, 뭘 개방을 안 해요? 단위학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밖에 부분…….

지금 개방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방을 안 했어요?

아니고, 교사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있는 교사 안쪽은 문을 다 잠그고, 체육관하고 밖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까지 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숙직 전담하는 고령의 기사가 한 분이 거기서 순시를 죽 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 문을 열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화장실 정도만 문을 열어주는 것도…….

그래서 보안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도 이를테면 숙직실 선생님이 쓰시는 화장실 정도만 개방하는 것도, 그 화장실문만 따로 내고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결방안을, 전체를 다 학교를 휴일이나 이럴 때 개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대시설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나 부대시설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의 부대시설이 무엇입니까? 운동장의 부대시설은 바깥에 나와 있는 건물의 화장실 이 정도가 운동장의 부대시설일 것이고, 체육관의 부대시설은 체육관에 딸려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 정도가 부대시설이지, 학교 전체의 모든 실을 다 개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하는데 학교별로 다 시설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명시해 놓으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개정해야 될 이 부분이 과하다 하면, 전체가 다 과하다,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의견을 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회에서 학교에 전기료 그런 것 때문에 1,000만 원씩 더 준다 말씀하시는데 그와는 별개로 이것은 외부인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인데 수익자부담원칙이 사용료를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인상하고, 또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 예산을 요청하거나 학교로 직접 지원하도록 요청하거나 아니면 체육관 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운영비를 요청하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막아버리자, 개방 안 한다 이것은 교장선생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저는 교육위원이기 전에 지역에서 학부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생활체육인으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만 학교시설물들은 항상 바깥에서 보면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휴일 쓰자 해요. 제가 교육위원 해 보니까 이것은 큰일 날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학교에서 무조건 막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알려주고, 또 개방할 수 있는 최소한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예산을 끌고 와서 활용해야 되는지, 국민생활체육기금을 가져와서 교육청이 그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폐쇄적으로 생각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삼성고등학교 예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방학 끝나고서, 체육관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전기료가 360만 원이 나왔더라, 어떻게 도와 달라 해서 조사해 봤더니 체육관에서 난방기 틀면서 체육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한테 돈을 낼 것이냐, 사용을 중지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사용을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8항, 9항을 상정해 놓고 정회해서 논의해서 일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김문수ㆍ김명신ㆍ김상현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태ㆍ서윤기ㆍ신원철ㆍ윤명화ㆍ이상호ㆍ장정숙ㆍ정승우ㆍ정희석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