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진 의원 외 의원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생활 환경개선 차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정되어 있는 소음ㆍ진동관리법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정거장, 재활용정거장사업을 내년에 한 200개 동에 걸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개인수집인들을 재활용정거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개인수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분들이 수집에 나설 수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수집하게 되면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로 이분들을 흡수하는 것하고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의안번호 1573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한 경보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경보 대상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건강위해도가 큰 초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였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 경보, 농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의보는 85㎍ 이상이고 경보는 120㎍ 이상이면 발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미세먼지 PM10 경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 농도기준을 현행 1㎥당 200㎍에서 170㎍으로, 미세먼지 경보 기준은 300㎍에서 240㎍으로 강화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맞추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초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을 보완하였습니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시키는 등 시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민행동요령을 보완하는 등 조례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나마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제, 경보제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실시한다니까 시민들로서는 안심을 조금이나, 그나마 또 대비를 하는 그런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니까 초미세먼지 예보제 조기 시행은 어렵다 그 뜻인가, 서울시에서?

네, 예보제는 내년 8월 정도에 당겨서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때는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취지는 첫째, 공회전제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중점공회전제한장소임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셋째,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회전제한시간 적용 온도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제8조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고, 둘째, 제3조에서 자동차공회전제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 설치된 규제, 지시표지판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보조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제4조에서 자동차공회전제한시간 적용 온도를 완화하여 대기온도가 0℃ 이하와 영상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공회전제한 단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 위원 잠깐만.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금 그러면 이것 제한장소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중점공회전제한장소가 3,013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 1,833개소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요 실제로 중점제한장소는 한 1,200개소가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정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냄새가,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점내용은 냄새와 소음에 가장 기본을 두는 건가 봐요? 저희가 볼 때는 대개 냄새가 더 느낌이 강하거든요, 사실은.

네, 배기가스하고 냄새…….

(노원) 위원 그러면 제한구역을 선정할 때는 지금 자치구에서 어떤 내용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자치구에서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하는 곳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서울에 여기 지금, 특히 사대문 안쪽은 냄새로부터 더욱더 강하게, 어쨌든 시민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장소잖아요. 사대문 안은 거의 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공회전제한 지역은 사실은 우리 서울시 전부가 공회전제한 지역이고요, 특히 우리가 단속을 강화할 데가 중점공회전제한 지역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중점지역이 사대문 안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중점제한 지역은 지금 구별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로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종로가 37개소, 중구가 28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터미널하고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 위생 정화구역, 주요 경기장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되어 있기는 한데 중점제한구역으로는 터미널, 차고지,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이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중점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사대문 안쪽에는 시민들의 움직이는 공간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제한장소를 행여나 많이 빠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공회전금지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의 온도에서 0℃와 30℃를 이렇게 두셨잖아요.

네, 네.

(노원) 위원 그러면 0℃와 30℃에 접근이 되면 결국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노원) 위원 어느 시간을, 뭐 한 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이것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0℃ 이하가 돼버리면 너무 추워서 사실은 공회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노원)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의 본 목적에서 굉장히 벗어난다고 보여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잠깐 세워 놓고 10분 정도라든가 이런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거기에 10분 이상 장시간 동안 틀어놓고 가만있는 것도 제한 안 둔다고 하면 서울에서는 차를 두고 얼마든지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여요. 지방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서울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0℃나 30℃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제한시간을 안 둔다고 하면 이 목적은 굉장히 벗어나버리죠.

그런데 위원님, 정차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5분 이상 넘으면 교통 쪽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운전사가 있는 경우에 정차를 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난다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또 운전자가 없이 계속 틀어 놓는다할지 그런 경우에 단속을 하는데요. 대부분 정차시간이 넘게 되면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그런 게 겹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0℃ 이하가 됐을 때는 노약자들이랄지 애들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노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 차에 승차했을 경우에는 다소 시간의 여유를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차를 타가지고 마냥 틀어놓고 있으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 냄새 맡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허용한다고 하면 이것 본 목적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제…….

(노원) 위원 물론 아까 주차 단속한다고 하는데 주차 단속할 것 같으면 이것 쓸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좋은 말씀이신데요, 주차단속이 아니라 경찰에서 정차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노원) 위원 정차가 됐든 주차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물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셨겠지만.

이게 위원님, 사실은 외국의 예를 저희들도 반영을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름에 30℃ 이상이 넘어가면 그것을 또 안 틀 수가 없는…….

(노원) 위원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거기에 정차했을 때는 그 사람이 똑바르게 주차하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 뭐 온도 0℃, 30℃ 기준을 두고 해도 된다 해 버리면 이게 무슨 공해방지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계도를 해야 될 거고요. 참고적으로 해외 주요도시 공회전제한시간…….

(노원)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것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 목적하고 굉장히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하고 검토의견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정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공공시설의 미활용 부지 내에 시설의 장래사용 가능성 및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면적과 공시지가가 아닌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이나 부지에 대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ㆍ공고할 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설치용량 1kw당 임대요율을 연간 2만 5,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요율을 공고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성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층간소음문제와 소음진동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조문의 순서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성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조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용석(도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책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지원대상을 개인수집인 뿐만 아니라 재활용정거장 관리인까지 확대하여 주택가 재활용률도 높이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