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노사민정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의 운영ㆍ관리 및 시장사용료 징수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장옥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 시장운영 관리 및 시장사용료 징수사무의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시장은 연무안심시장과 연산전통시장 2개소이며 위치와 시설규모는 연무안심시장은 연무읍 안심리 14-8번지 일원에 위치 장옥규모는 총 22칸으로 440㎡이며 연산전통시장은 연산면 연산리 392-8번지 일원에 위치 장옥규모는 총 18칸으로 432㎡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시장장옥사용료 징수업무입니다. 관계법령은 『논산시 시장사용료 조례』 제2조, 제6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2월 20일까지 시장사용허가 신청ㆍ접수 후 12월 27일까지 시장사용허가 검토 및 허가증 발급, 12월 31일까지 징수위탁계약 체결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징수위탁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ㆍ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및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소유의 전통시장 장옥을 상인에게 1년 단위로 사용허가 연장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로 은행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장상인에게 사용료를 위탁 징수토록 하여 전통시장의 시설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사용료 징수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옥 미징수액은 없습니까?

지금 미징수액이 연무안심시장에 1건에 18만 7,200원이 지금 현재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계속 촉구하고 12월 30일까지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징수해 주시고,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장점은 관리비용 절감과 징수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사용료징수위탁에서 공공성이 좀 이게 떨어질 거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옥에 대한 허락은, 사용허가는 우리 시에서 해 주고 민간위탁,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위탁 수용하는 데...,

시장협의회.

협의회 뭐 수수료 지급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없이 그냥 위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거?

그건 협의회에서 할 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장옥 사용하는 그 협의회에서? 시장상인회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시장상인협의회에서.

시장상인협의회에서?

예.

뭐 사용료 징수에 대한 수수료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하려나 모르겠네.

그 상인협의회가 어차피 저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수시로 그 상인회하고 저희가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인들의 연령의 고령화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그분들이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옥 한 칸의 사용료가 얼마씩 받았어요, 지금?

(자료찾는 중) 평방미터당 안심시장이 월 780원, 그다음에 연산시장이 평방미터당 월 260원 이렇게.

평방미터당 780원?

예.

그럼 440원이면 4, 7은 28. 한달에 20 얼마씩 되네요?

예.

사용료가 많으네?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게 많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현재 안심시장 같은 경우는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요, 일단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또 상인회에 넘겨주면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러나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시설은 광석면 천동리에 위치한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논산배수출영농조합에 위탁하여 주로 배 저장과 선별포장을 위한 시설로 사용 중이며 주요시설은 선과장과 저온창고 등 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사무는 논산시 산지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입니다. 다음장 관계법령 및 금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논산그린 투어의 관리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그린 투어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사무를 논산시관광협회에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연무읍 죽평리 390번지에 사무실 25㎡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관광협회는 107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논산시 그린 투어 회원관리, 예약 및 주민관리, 체험진행, 농촌관광 홍보 및 논산 그린 투어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운영하고 있어 농촌 소득증진을 위해 재위탁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1-10번에 위치한 선과장, 저온창고, 부대시설 등을 논산배수출영농조합에 유상 임대하여 논산시 농산물의 표준규격상품화 및 공동마케팅으로 국내 유통과 수출확대로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법인에게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은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논산시 그린 투어 관리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상품성 향상을 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바 민간위탁 운영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그린 투어하고 관련돼서, 의안번호 제144호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이 25㎡에 회원수 107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관광협회가 과거에 구성된 그 협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평수가 7평 남짓한데 여기 사무실이 어떤 건물입니까? 컨테이너를 변형시킨 겁니까, 그건 집을 새로 지은 겁니까, 이게?

거기 그전부터 있던 기존 건물입니다.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그러면 소유가 관광협회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로 저희가, 임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전에 관광협회가 조금 역사가 좀 있어요. 있는데 딸기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도 일부 관여를 했고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연산에 그 신양리 쪽에 전원주택단지에 일부 사무실을 확보하는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거기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사무실로 쓰고 일시적으로나마 쓰고 있었던 걸을 아는데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나...,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건물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7.5평을 임대해 쓰는데 거기 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임대료도 안 받고요, 보조하는 건 사무실 그 사무장 인건비가 좀 나가고 운영비 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의미가 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기존에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문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뭔가 발전적인 면이 뭐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좀 내용을 좀...,

저희가 그전에, 기존에 민간위탁을 해서 기간이 3년이 돼 가지고요, 저...,

그것은 저거 아니에요? 광석 천동리에 있던 그게 아냐?

아니 이것도 그렇습니다.

...,

그래 저희가, 우리 그린 투어 농촌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내용은 지금 뭐 여기서 질문으로 답 듣는 것보다도 조금 담당자, 세부적인 건 본 위원한테 좀더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지금 전형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게 지금, 지금 입소대 옆에 있는 거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입소대 옆에 있는 건물.

예.

그 입소대 뒤쪽으로, 앞쪽으로 도로가로 나오는 건물...,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 관광투어 목적으로 거기에 사무실을 준 거예요?

관광투어도 하고 있고요, 우리 그린 투어, 농촌체험 그린 투어 사무실 목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보면 지난번에도 거기 말썽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두세 번 건너온 걸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 거기에 보면 매주 수요일날이나 입소할 때 보면 거기서 뭐 장사하는 것 같으던데? 그래요?

...,

장사는 안 합니까?

장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아니지, 거기가. 거기는 아니고...,

(직원과 대화중) 근데 저희가 하는 건 하고 장사를 안 하고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에서는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보면 입소대 왜 저기 올라가기 전에 육교 있는 데 그 육교 바로 밑에 그거 있는 데 그 건물 아냐? 맞지요? 그 건물 맞지?

예,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무료로 주고 있고 사무장 관리비 같은 걸...,

예, 운영비를 저희가 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저는 다시 가서 검토 한번 해보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그린 투어 지금 지원해 가는 게 얼마 나가요?

그린 투어 이 사무장 인건비로요, 저희가 그린 투어 운영비 1,5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그 관광열차지원버스 2,000만 원 해서 5,8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5,800만 원이요?

예.

근데 아까 과장께서 그 소득증대를 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성과분석, 5,800만 원을 들여서 농가한테 소득증대 성과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농가에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아니 과장께서 아까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그래서 혹시 그 성과분석한 게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을 주고 난 후에 성과분석이라든가 이게 확실해야 다음에 또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게 되는데 대개보면 지원만 해줬지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용을 해서 그렇게 보조금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그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돼요. 내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지. 어쨌든 앞으로는 성과분석을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세요.

예.

할 수 있죠?

예, 예. 저희가요, 열차지원을, 열차에서 내리면 버스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몇 대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예, 알겠습니다.

열차로 오면 몇 대가 와서 농가를 가서 딸기를 팔았으면 몇 박스가 팔았다는 게 나와야 이게 성과분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어요. 그다음 또 이어서 하세요. 이어서 하자고?

글쎄요, 뭐 이어서 그냥 계속...,

그래요, 그럼...,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부시장을 논산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서술했어요. 본 위원이 이걸 뭐 고치자는 거보다는 우리 이런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을 우리가 서술할 때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부시장을 위원 중에 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빼고 부시장대신 의원을 넣는다는 건데 그것은 아니지. 부시장이 적절치 않으니까 부시장을 빼고 또 의원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의원을 넣는 거거든.

예.

그런데 이렇게 일괄해서 써놓으면 부시장 대신 들어가는 것이 돼 가지고 표현 상에 모양이 적절치 않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이런 것을 할 때는 부시장이 빠지는 것은 빠지는 것과 별개로 또 의원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하는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하려면 부시장은 일부, 꼭 부시장의 명을 여기다 표기 안 해도, 주요내용에, 일부 의원의 변경이 있고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조표에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부시장하고 의원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바꿔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하는 것은 서술에 적절치 않다 그런 지적을 하고, 이건 뭐 안을 고치자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표기의 전달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가로등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가로등 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가로등보수업무에 전문성이 확보된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가로등 보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위탁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가로등보수로 수선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일원이며 관리 수량은 1만 3,965개소로서 가로등이 3,016등, 보안등이 1만 949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도 5월 1일부터 2015년도 4월 30일까지로 위탁비용은 2억 1,0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램프, 안전기, 점멸기, 고장수선 등 점ㆍ소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램프, 안전기, 점멸기 고장에 따른 원상복구, 전선의 절단, 합선, 누전 등에 의한 원상복구, 농작물피해 및 야간수면 방해로 인한 방향전환, 고장 수선시 등기구 안의 이물질제거, 주간 및 야간순찰활동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체 원가분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관리업체와 위탁기간이 2012년도 5월 1일부터 2015년도 4월 30일까지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업체의 업무태만 또는 논산시 가로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업체의 재선정을 위함에 있습니다. 본 건의 동의안은 가로ㆍ보안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수탁협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수탁업체의 운영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제1회 재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고 업체에 운영상 감사실시결과 시설장비 보유 및 협약서 내용 이행에 충실하고 있어 위탁기간이 2014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재연장하여 제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서비스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8쪽까지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로등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가로등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1만 3,965개소의 시설관리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유지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관리감독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그 가로등 보수하고 관련돼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가로등 보수하고 관련돼서 일반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현재?

특별히 크게 민원 생기는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가 2억 1,000여만 원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을 일괄해서 사업비를 공개입찰이나 입찰자가, 낙찰자가 선정되면 배정을 해 주고 정산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 본인들이 보수를 하고서 요구를 하면 여기서 검수를 해서 지출하는 건지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업체 선정할 때 장비라든가 기준이 맞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금액을 결정해놓으면 거기에서 입찰에 의해서 2억 1,080만 1,000원으로 낙찰이 된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금액은, 위탁비는 분기별로 1회씩, 1회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뭐 고쳤다고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녀?

예, 그것은 보고서는 주, 매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쓴 만큼을 주는 건지, 돈을. 이 2억 1,000만 원을 썼든 안 썼든 계약한 업체로 주는 건지 뭐뭐 썼다고 보고하면 그걸 검수해서 주는 건지 그걸...,

아, 그 수선내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준다는 얘기죠?

예, 저희는...,

그러면 그 내역이 이 정품을 썼는지 적절한지 그걸 검수를 철저히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두 번, 금년에 두 번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감사를 통해서?

예, 협약서대로 저희들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해서 성실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1년간 연장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동의서...,

그런데 이 고장이 많이 나서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해?

저희들이 신설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요, 가로등 등기구, 뭐 보수, 부수적인 것이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정품을 사용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수시로 주민의 불만이 있는지 이걸 좀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또 기하겠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지금 슬러지처리시설 위치를 보면 계백로 665번길, 등화동 100번지가 여기인데 거기가 지금 하수처리장, 그 맑은물과 건물 있는 그 위치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합니까?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 사무실은 어디예요?

그 처리장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맑은물과 1, 2층 그 사무실 아니고 별도 건물이에요?

예, 그 처리시설 내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에?

예.

그리고 연무쪽에 하나 또 있죠?

연무는 처리장입니다.

거기도 슬러지처리시설 아닙니까?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인데 거기 나오는 슬러지를 운반해 가지고 지금 등화동에 있는 처리장의 처리시설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만드는 슬러지처리시설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까?

예, 민간처리시설은 내년도까지가 지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처리시설에서는 내년 말까지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논산에는 슬러지처리시설이 이게 유일하게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처리한다는 것은 건조시켜서 뭐 퇴비나 이런 걸로 만드는 과정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입니까?

예, 건조해 가지고 그놈을 건조해서 탄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산물은 지금 보령화력으로 지금 저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화력으로, 탄화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 위탁관리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의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2만 7,784㎡이고 건축연면적 4,154㎡입니다. 위탁사무는 건물 각 실 및 화장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하는 지역과 건물 내 외부 유리창 및 벽면입니다. 관계법령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공개입찰방식입니다. 다음 쪽에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관 공개입찰을 2013년 12월에 하고 위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운영을 2013년 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147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 위탁관리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탁시설이 농업기술센터 기간이 나오고 시설규모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위탁사무와 관계 법령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지금 동의안을 각 실ㆍ과별로 제출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되는 비용을 다 표기했는데 센터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보면 비용이 없거든요. 그래 그건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건지 그 비용은 시에서 지급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성립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가격이, 낙찰가격이 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런 예산안을, 앞서서 죽 우리가 동의안을 몇 개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소요비용이 표기가 돼있어.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것이 원칙인지 표기하는 것이 원칙인지 그것을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뭐 잘 하고 잘 못하고는 모르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조금 전에 맑은물과 할 때 예산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 작성대로 갖고 왔는데 저희는 없어 가지고 아이고 잘못 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액은 얼마인가 좀 지금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4,001만 1,0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보다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부지를 더 확보해서 올해도 건물 짓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낙찰금액은 별도고 어차피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금액을 동의안에 표기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앞으로 보안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맞추는 게 옳으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임종진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지금 위탁을 하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소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3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또 인원이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돼서 와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사에, 청사에 청소위탁하는 것도 용역회사에다가 안 주고 그냥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기술센터는 직영할, 왜냐면 이게 용역에다 주면 용역에서 그 사람들이 빼먹는 게 많단 말이여, 실제 개인한테 가야 될 것이. 이런, 여기 용역 일하는 분들이 일을 다 하고 용역회사는 그냥 계약만 해 가지고 관리만 하면서 돈 뜯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 시에서는 아마 직영으로 하면서 좋아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바로 관리를 해 가면서 그 청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그 검토 한번 해보셔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직영할 때 하고 위탁할 때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 결론이 모아져서 4년전부터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는 청사는 작년인가 지금 시에서 직영하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라하는 것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자기네들이 받아가야 될 돈을 위탁회사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거야,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번 다시 한 번 좀...,

예,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2012년도보다, 2012년보다 ’13년이 504만 원이 높네?

예.

그죠?

예, 예.

근데 그전에는 오히려 2011년이 더 비싸고. 어떻게 이게 2012년도 조금 상승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대중이 없어요?

공개입찰 하다보니까요, 낙찰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니 우리 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아직 여기다 기제를 안 한 거보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네?

저희가 예상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액을 적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자가 정확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와서 동의안 같은 걸 받으려면 제대로 그 표기를 할 때는 제대로 해 가지고 와야지.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