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노사민정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의 운영ㆍ관리 및 시장사용료 징수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장옥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 시장운영 관리 및 시장사용료 징수사무의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시장은 연무안심시장과 연산전통시장 2개소이며 위치와 시설규모는 연무안심시장은 연무읍 안심리 14-8번지 일원에 위치 장옥규모는 총 22칸으로 440㎡이며 연산전통시장은 연산면 연산리 392-8번지 일원에 위치 장옥규모는 총 18칸으로 432㎡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시장장옥사용료 징수업무입니다. 관계법령은 『논산시 시장사용료 조례』 제2조, 제6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2월 20일까지 시장사용허가 신청ㆍ접수 후 12월 27일까지 시장사용허가 검토 및 허가증 발급, 12월 31일까지 징수위탁계약 체결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징수위탁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ㆍ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및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소유의 전통시장 장옥을 상인에게 1년 단위로 사용허가 연장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로 은행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장상인에게 사용료를 위탁 징수토록 하여 전통시장의 시설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사용료 징수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옥 미징수액은 없습니까?

지금 미징수액이 연무안심시장에 1건에 18만 7,200원이 지금 현재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계속 촉구하고 12월 30일까지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징수해 주시고,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장점은 관리비용 절감과 징수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사용료징수위탁에서 공공성이 좀 이게 떨어질 거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옥에 대한 허락은, 사용허가는 우리 시에서 해 주고 민간위탁,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위탁 수용하는 데...,

시장협의회.

협의회 뭐 수수료 지급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없이 그냥 위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거?

그건 협의회에서 할 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장옥 사용하는 그 협의회에서? 시장상인회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시장상인협의회에서.

시장상인협의회에서?

예.

뭐 사용료 징수에 대한 수수료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하려나 모르겠네.

그 상인협의회가 어차피 저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수시로 그 상인회하고 저희가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인들의 연령의 고령화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그분들이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옥 한 칸의 사용료가 얼마씩 받았어요, 지금?

(자료찾는 중) 평방미터당 안심시장이 월 780원, 그다음에 연산시장이 평방미터당 월 260원 이렇게.

평방미터당 780원?

예.

그럼 440원이면 4, 7은 28. 한달에 20 얼마씩 되네요?

예.

사용료가 많으네?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게 많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현재 안심시장 같은 경우는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요, 일단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또 상인회에 넘겨주면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러나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시설은 광석면 천동리에 위치한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논산배수출영농조합에 위탁하여 주로 배 저장과 선별포장을 위한 시설로 사용 중이며 주요시설은 선과장과 저온창고 등 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사무는 논산시 산지유통센터의 운영ㆍ관리입니다. 다음장 관계법령 및 금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논산그린 투어의 관리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그린 투어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사무를 논산시관광협회에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연무읍 죽평리 390번지에 사무실 25㎡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관광협회는 107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논산시 그린 투어 회원관리, 예약 및 주민관리, 체험진행, 농촌관광 홍보 및 논산 그린 투어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운영하고 있어 농촌 소득증진을 위해 재위탁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1-10번에 위치한 선과장, 저온창고, 부대시설 등을 논산배수출영농조합에 유상 임대하여 논산시 농산물의 표준규격상품화 및 공동마케팅으로 국내 유통과 수출확대로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법인에게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은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논산시 그린 투어 관리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상품성 향상을 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바 민간위탁 운영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나는 중간에 도망갈게요.

자, 그럼 그냥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박귀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용어를 안전관리로 변경 추가하며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중 “부시장”을 “논산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고 기관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안 제3조2항 및 제1호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함에 따라 재난관리 용어를 안전관리 용어로 변경 및 추가하는 사항이며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활용 및 인사발령 등에 따른 위원변경 통보사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단계별 업무수행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재난유형별로 지정할 수 있게 안 제7조에 명시하였고 단계별 재난현장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상황전파, 출동, 재난현장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재난현장에 대한 긴급복구 및 복구체계로의 전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4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의 기관명칭을 정비하고 재난관리 용어를 안전관리로 변경 추가하며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유형별 재난구조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6조, 18조, 제35조의5, 제36조, 37조, 제49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민방위기본법』 제33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이제 도시는 모르는데 농촌 그 가로등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위탁 회사에다 맡기고 또 노인들이나 이장들이 이 신고에 의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주로 과장님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시로 좀 면이면 면단위로 이렇게 다녀서 위탁회사에 이렇게 조사를 미리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신고가 들어와야 되나...,

고장...,

예, 고장관계.

고장가로등 수시 다녀가면서 조사를 해서 바로 보수하지 왜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저희들도 같이 신고 안 들어왔어도 저희들 매주,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그렇게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을 병행해서 위탁업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찰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옛날 것 말여, 그 수은등으로 돼 가지고 그 속에 뭐가 껴있어. 불은 들어오는데 밝지를 않아. 그걸 좀 닦든지 수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도 농촌에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수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위탁해서 잘 한다 그러면 1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2회, 3회 계속 1년 내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를? 몇 번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회 이상?

1년을 계약을 하고 좀 전에 말씀대로 운영을 제대로 잘 하면 1년 단위로 연장을 이렇게 두 번 해 주는 걸로 협약이 돼있어요.

아, 2회 이상?

예, 예. 그래서 많이 해도 3년...,

그래요, 주로 어디에 농촌은 문제가 있냐면 도로변이나 면도로 이런 데서는 사람이 수시로 다니니까 점검이 되는데 외 도로인데, 그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있는 데는 이게 잘 신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그걸 찾고 찾고 그래서 의원네 집으로 전화했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온다고. 보면 이게 속이 끼고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이런 걸 좀 수시로 점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순찰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1년 단위 재연장계약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개입찰 할 때 3년을, 기간을 3년을 안 해요? 1년만 하는 거예요?

아, 1년만 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하고서 협약에 의해서 잘 하면...,

그럼 동의는, 지금 현재 의회 동의는 3년을 받고...,

아니죠, 이것은 1년 받는 것입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또 받아야 돼, 그러면?

그렇죠.

내년에 또 재연장할 때 또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3년으로 하든지 그건 다시...,

사고를 대비,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를 그렇게 하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가로등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ㆍ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입력도입을 통한 적절한 슬러지처리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의 보건향상 및 주변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논산시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리규모는 1일 30톤이며 위탁기간은 현재 2012년 3월 31일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결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인원 8명과 소요비용 13억 6,600만 원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논산시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의3의 폐기물처리분야와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및 부산물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업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업체와 재위탁할 시는 1월 중에 원가산정 용역 운영비 협상 후 슬러지처리시설 재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업체 재선정 시에는 1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를 거쳐 3월에 위수탁관리계약 체결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국가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위탁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를 권고하고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력확보, 원활한 하수도 서비스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가의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30톤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2월 완공하여 2012년 3월부터 민간위탁하여 가동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동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위탁 지침을 근거로 운영 방안 및 위탁관리비용을 예측하여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동의안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며 본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사항과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운영비용이 원가산정 용역결과 인건비와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쳐 총 14여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직접 운영보다 위탁운영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경영이윤 추구가 목표인 민간업체가 비용 줄이기 위해 최소 근무요원으로 운영하여 자칫 민원처리 등에 소홀할 수 있고 운영관리부실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논의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추후 민간위탁 체결시 인건비 기준과 전력비, 연료비, 검사, 수선비 등 경비에 대하여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계부서에서는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임종진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2년 동안 만료가 됐는데 지금 재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입찰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연장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성과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한 성과를 80점 이상 되면 우리가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금년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80점 넘을 때는 위탁을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협상 후에 재위탁을 하고 만약 미달됐을 때는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수위탁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냥 평가해서 80% 이상이면 재계약할 수 있고...,

예, 예.

80% 미만이 나오면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예, 그 기준...,

그런데 평가가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얘기죠?

예, 금년 말까지 지금 나올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싫으면 그 평가를 80% 이하로 딱 낮춰 가지고 다시 하면 되잖아.

그것은 전반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약기간이 궁금해서 질의했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