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7호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논산시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을 삼아 지역사회 정의사회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수록하였습니다. 논산시 의사상자에 관한 적용범위를 안제3조에 수록하였고 논산시 의사상자에 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준을 안 제4조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정함을 안 제5조에 수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소관 실과는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논산시에서 법상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 지급 등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 예산담당관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조례로 의사상자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에 추가보상금,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출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7조제1항 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의 제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므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가족에게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검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제정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특별위로금의 환수. 1.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을 환수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의사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다로 붙임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윤예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예중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윤예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윤예중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예중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은 기동 처리반 운영의 실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비는 가구당 30만 원이하는 무상으로, 30만 원 초과 부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제9조 중 “단체, 법인 등”을 “단체, 법인, 사업자, 기업 등”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감독, 시장은 위탁시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윤예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예중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윤예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예중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윤예중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관련 근거법령인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제1호, 제2호를 삭제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까지 건건의 결과주의에서 그 포괄적인 포괄주의로 이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결과는 원안동의로 됐고요. 성별 영향평가에서는 제외대상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송수행 공무원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하여 승소한 공적이 있을 때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중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4만 원을 지급받던 것을 포상금을 1인당 10만 원, 1건당 10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안 제5조제3항중 행정민사 소송의 경우 1인당 4만 원지급하던 것은 포상금을 1건당 10만 원으로 개정하려던 것입니다. 부패영향 평가결과 원안동의로 의결되었고 성별영향 분석결과 제외대상으로 협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을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1인당을 1건으로 바꾸며 소액 신청사건의 지급액을 현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공설납골당 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설봉안당에 최근 유연유골 반입이 증가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사용요금의 연차적 현실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 및관리조례” 제명을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2008년 상위법 개정 등으로 용어가 “납골이 봉안”, “안치가 봉안”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봉안당에 유연유골의 봉안대상을 명시하고 그 외에 봉안할 수 있을 대상을 규정하여 업무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무연고 및 유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봉안당의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장이 임시로 봉안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유연유골의 봉안사용 요금을 1996년 조례 제정이후 한 차례도 인상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증가되는 유연유골로 인한 관리비는 매년 지속 증대되고 있어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단계적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의 제1항 별표1이 되겠습니다. 봉안당 사용요금 중 전액 감면 및 관리수수료만 납부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붙임을 참고하시고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9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1일까지 하였으나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소관 실과는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관입니다. 이상 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09호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고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충청남도소관 실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상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현재 위치는 논산시 다문화, 시설은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위치는 논산시 관촉로 277번길 23-13번지로 현재는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677㎡며 건축사용면적은 403㎡로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의2 지원사업과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모집방식은 공개방식으로 자격요건은 ｢다문화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자격을 보유한 법인단체 학교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붙임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공설납골당 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공설봉안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봉안당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3조, ｢지방재정법｣ 제61조 제6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을 대비하고 전문성이 확보된법인, 단체, 학교에 위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그 봉안하면서부터 연장기한까지 다 합해서 몇 년간을 봉안할 수 있어요, 최대?

최대 그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10년하고 10년씩 연장이 3 번이니까...,

3번해서, 예.

이 40년 동안은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그 6페이지를 보면 제일 상단에 “다만 갑자기 완전히 유탈된 유골형태로 봉안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시로 봉안할 수 있다” 했는데 갑자기 완전히 유탈된 형태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6페이지 최고 상단...,

변사자로 이렇게 해 갖고 그 오래 된 사람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변사자로 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래 되면은 집계가 늦게, 그 오래 그한 달이고 있다가 발견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경우에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오래 되면은 뼈만 남은 경우...,

예.

예, 그 얘기입니다.

...,

그 사람들을 어디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봉안...,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완전히 유탈된 유골형태로 봉안해야 할 경우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가 나 이 얘기, 아니 문장이...,

변사자가 있지요, 변사자.

예, 예.

변사자가 느닷없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랜 기간에 그 쉽게 해서 산속이나 어디 이렇게 있을 경우 변사자가 나왔는데 뼈만 남았을 경우, 그게 이제 유탈된 거죠? 이제 쉽게해서 살이 없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어디다가 두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수습을 해서 봉안을 한다 그얘기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이제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봉안당에는 그 화장을 해서 그렇게 모시는 거지요? 봉안하는 거지요?

예, 예, 화장해서 모시는 것은 그 유연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요. 무연, 쉽게 해서 무연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연고. 쉽게, 연고가 없는 경우에 쉽게 해서 수사기관에 뭐 할 경우, 지금 화장해서 하는 것은...,

제 얘기는 그것,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분란의 의미 있듯, 분란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발견이 돼 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나던지 뭐 발견이 돼 가지고 말씀대로...,

예.

그게 완전히 유탈이 안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유탈돼 가지고 봉안을 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유탈이 안 돼 가지고 그 완전히 유탈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 봉안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임시봉안한다 소리가 나오는 것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탈, 유탈이 돼야 봉안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냥...,

그러니까 그 유탈 된 기간을...,

넘겼...,

유탈된 것은 이게 저기 임시로 봉안할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유탈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탈을 기다리기 위해서 임시 봉안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봉안당에 유탈이 안 된 사람을 봉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2조 구성에 보면 논산시의회 의원이 이렇게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상위법에 맞는 건지. 제가 서울시, 양천구, 당진시 조례를 지금 검토를 이렇게 해서 뽑아봤는데요. 여기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근데 논산시 조례는 다 지금 만드는 것마다 의원들이 들어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보육심의위원회는 의원이 이제 그 내려 왔는데 넣지 마라고 이렇게 내려 와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은 아직..., 내려 와 있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 보육심의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넣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 변경돼 갖고 내려 왔고 여기에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상위법을 보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아직 아닌데 지침으로 내려 와 있?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넣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도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냐!” 그래서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지침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지침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시ㆍ군 조례는 봤는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거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 좀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한부씩 배부해 주고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추가질의 윤예중 위원님 하십시오.

한 가지 그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리운영 위탁 있지요?

예.

그걸 보면은 위탁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윌 30일까지 1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1년이라는 그 시간은 뭐 길다면 길겠지만 상당히 그 번거로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 1년으로 하는 어떤 뭐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 그 제안이유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앞으로 이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하라는 그게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갖고 그 규정이 이제 정비가 되면은 거기에 대비코자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추후에는 이게 1년씩 안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예.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 앞으로 통합하라고 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1년 기간을 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립합창단원에 대한 구성,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심의사항, 전형방법, 지도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업무담당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평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만료된 단원의 재위촉시 정기평정 결과 4등급 이내이어야 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합창단원의 진흥은 공개모집 후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지휘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절차 관련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 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논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술창작공간의 명칭 및 위치,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 예술창작공간의 시설, 기능, 운영, 승인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예술창작공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를 참고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결과 제외대상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112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교육 조교의 지원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연산백중놀이의 전통성 유지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2장, 3장, 4장, 제5장에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 제2조 5호에 운영중인 전수교육조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 12조에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5조에 연산백중놀이 보존회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보존단체규정, 보전회 활동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제15조, 제32조, 3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부패영향 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예술창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4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연산 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제15조, 제32조, 제35조 등 관계법령의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그 합창단 그 8페이지를 보면은 그 2항이 있지요, 2항? 그 8페이지 2항이 있지요?

예.

있는데, 왼쪽이 기존이고 거기 그 오른쪽이 새로 개정되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뭐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그 2항을 어떻게 2항 전문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어떻게 개정이 됐다는 것인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경비는 사업종료 후 단장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해야 한다” 이게 빠진 거지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이 요청을 하면 필요한 돈만 지급을 하고 카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정산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외의 다른 사업도 시에서 어떤 보고하는 그런 사업이나 대해서 정산보고가 일체 안받아요?

아니 필요한 돈을 이 저희가 직접 지불을 하기 때문에요, 합창단에다 주는 게 없어요. 급여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니 지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도로 다시..., 그 신설된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설된 내용.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경비를?

예.

경비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경비를 주는데 카드로만 딱 받고 10원 달라고 하면 10원만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글쎄요, 제가 그 자세한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급 방법이, 내 여기 써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구태여 시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 정산보고 같은 건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하다보면 여기도 일종의 하나의 사업인데 틀림없이 그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도 나오고 할 텐데 구태여 이걸 그냥 이 개정을 해 가면서까지 정산보고 내용을 이렇게 뭐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나! 나는 어떤 특이한 뭐 내용이 있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이상이고요,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

예.

이 검토의견을 여기다 제시를 하셨는데 이 검토의견이 꼭 법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검토가 되겠지만 여기서 어떤 그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그 검토를 여기 제시해 주는 것도 그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것은 뭐 그 규정에 아예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저기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금 저희가 회의중인데 답변을 못하는데 하면은 또 이게 앞에 나서서 하셔야 되고...,

추후에 다시 그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201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201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충령탑 시설부지 내 사유지 및 인접부지 취득건으로 강산동 501외 1필지 1만 1,700㎡,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 취득은 부적면 외성리 497-12 2,263㎡, 산업단지 논산1ㆍ2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취득권 성동면 원북리 857-2 1,320㎡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취득은 화지동 167-1 954.16㎡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취득은 부적면덕평리 41-2, 841.5㎡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취득은 노성면 읍내리 463-10외 68필지 16만8,66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총괄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2014년도 관리계획의 총괄표는 취득으로 토지 72건에 18만 2,631㎡로 79억809만 3,000원입니다. 건물은 3건에 3,115.66㎡로 39억 7,685만 원입니다. 다음장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토지 3건에 1만 3,963㎡로 6억 2,491만 7,000원입니다. 건물은 3건으로 3,115.66㎡로 39억 7,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6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4, 사업별 개요은 가, 충령탑 시설부지내 사유지 및 인접부지 취득건입니다. 장기 민원으로 되어있던 충령탑 시설부지 내 사유지 및 인접부지를 취득하여 장기민원 해결 및 보훈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호국정신 함양의 장 및 시민들이 즐겨 즐겨찾을 수 있는 쉼터 역할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보훈공원 사업으로 위치는 강상동 산 81-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8,771㎡로 사업내역은 호국정신 함양의 산 교육장 조성과 자연숲을 보존하면 쉼터, 올레길,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령탑 시설 부지 내 사유지 일부면적이 충령사 처마와 진입로, 쉼터 등으로 1,32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대상 대상으로는 강산동 501, 전612㎡, 강산동 501-1 임야 1만 1,088㎡,대장가격은 1억 1,927만 1,000원이고 가감정가격은 4억 9,14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보훈공원화 조성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나)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취득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를 취득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업면적은 1만 2,431㎡로 사업내용은 직업재활지원과 생활체육지원, 상담의료지원, 지역사회 지원, 근로지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취득대상 대상내역은 부적면 외성리 491-12 전 2,263㎡로 대장가격은 6,087만 5,000원, 가감정가격으로는 1억 3,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쪽, 다) 산업단지 1ㆍ2 일반산업단지내 공동주택 취득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업체 종사자 및 주민설문조사 결과 생활편의, 주거분야의 개선을 필요로 하며 충청남도 상생 산업단지 조성공모사업에 논산시 제안사업이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정주여건개선을 통한 지역내 정착 유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산업단지내 공유주택 취득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이 2,096㎡나 이건 논산시 소유입니다. 연면적 1,320㎡, 사업내용으로는 1층 생활편의시설과 2층 주거시설, 33㎡ 20세대를 건립하고 소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대상내역은 성동면 원북리 857-2 1,320㎡로 지상2층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사업부지내 공유주택 신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물 취득입니다. 보건기관 접근성이 취약하여 보건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인구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부지 면적은 390㎡, 이건 논산시 소유입니다. 연면적 954.16㎡로 사업 수정내용은 건강상담실과 건강측정실, 사무실, 보건교육실 및 조리실습실, 주차장 등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대상내역은 화지동 167-1번지로 954.16㎡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사업비는 23억 7,685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취득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마) 논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물 취득입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단기간 대량생산으로 수확시기 한정, 특히 딸기의 경우 하품의 이용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농업인 가공 기술 이전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신축으로 지역농산물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성화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로 부지면적은 1만 608㎡로 이건 논산시 소유입니다. 연면적 841.5㎡로 사업내용은 1층은 제조 및 실습시설과 부대시설, 2층은 교육시설 부대시설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부적면 덕평리 41-2번지로 841.5㎡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취득사유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센터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치도와 배치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5쪽, 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토지 69건에 16만 8,668㎡로 72억 8,3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노성면 읍내리에 463-10 등 69건으로 면적은 16만 8,668㎡입니다. 대장가격은 30억 8,429만 4,190원이고 가감정가격은 72억 8,327만 5,81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해당없고 사업별 개요입니다. 가)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토지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식품제조업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읍내지 463-10외 68필지로 면적은 16만 8,668㎡고 사업비는 164억이 되겠습니다. 그 입주기업은 고향식품 등 4개사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도와 용지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201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근거 및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6건으로 시유재산 취득 및 신축을 위해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취득 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4억 6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취득 건은 2013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충령탑 시설부지 내 사유지 및 인접부지 취득건은 충령탑을 중심으로 보훈시설확충 호국정신 함양의 장 및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쉼터 등 공간을 조성하고자 대상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 취득 건은 논산시 등록장애인 수는 1만 630명으로 장애인이 많이 있으나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충청남도내 시ㆍ군은 논산시, 계룡시, 청양군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산업단지 1ㆍ2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신축건은 산업단지 업체의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마련을 통한 관내 정착유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건강지원센터 건물 취득건은 보건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논산시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 건물 취득건은 농업기술센터내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실 신축으로 농업인의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이전이 필요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은 조성사업 부지내에 토지 등 재산을 취득하고 식품제조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매입을 하네요. 매입하는데 충령탑 시설부지 내 그 사유지 및 인접부지 그 취득 그 이번에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그 주위 매입하고 하는 건?

일단은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5만 8,770㎡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 한 1만 1,722㎡가 지금 충령탑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만 1,700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매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그래요. 해서 잘 그분들 참 뭐 위로 격려 해 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이런 거 서두르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논산시가 여러 가지로 힘들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무리없이 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런점들을 항상 좀 생각하셔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하는 것 있지요?

예.

여기가 그 부적면 외성리면...,

외성리가 지금 거기 논산장례식장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그 부지 같은 거에 대해서 그 장애인들하고 이게 어떤 논의를 한 바 있었나요? 여기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여러군데 이제 장소를 물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우리가 구 보건소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렵고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논산시유지가 있는데 옆에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그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혹시 장애인 되는 분들이 좀 외졌잖아요, 논산시보다는 교통이나 뭐 나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해 드리는데 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 시ㆍ군 청양하고...,

계룡입니다.

계룡하고 우리만 없다고 했지요?

예, 예.

없는 것은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반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기존에서 이제 그 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나요?

예, 공주같은 데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뭐 다른데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되고 다른데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 또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해 논거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 되는 분들한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타 시ㆍ군은 있는데 우리만 없으니까 뭐 구색 갖추기식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뭐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걸 하시면서도 그 타지역에, 기존에 있는 타지역의 그 시설이나 그 활용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요, 기왕에 짜졌으니까.

아, 뭐 그 해당 실과보고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 낳게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건물 취득하는 것 있지요?

예, 신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거요?

예, 예.

이게 이렇게 그 신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니 왜냐면 기존에 거기 그 활용할 건물 없어요, 그쪽 지역으로?

예, 건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국비를 받아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우리 이제 시유지에다가 그거 외엔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다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담실, 측정실, 사무실, 보건교육실이런 시설들이 뭐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다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조금 뭐 뭐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구태여 그렇게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국비 들어와도 우리시비는 안들어가요?

아, 국비가 9억 1,700만 원이고 시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예,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거기 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전년도에도 거기서 계속했어요?

예, 계속했습니다.

그럼 그 수탁기관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데...,

지금 이 한센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 병의원이 없고요, 한센복지협회에 의해서 각 그 시ㆍ도별로 지부를 두고 거기에 그 병의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럼 뭐 여기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다른 그 문제는 없었습니까? 여기 예를 들면은 뭐 “한센인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부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하면서 그 한센인들의 그 수탁자들의 그 어떤 불만이나 뭐 이런 거는 좀 큰문제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논산시에 지금 등록된 한센병환자가 67명인데 그 중에서 그 성광원에 그 재가환자가 36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논산시내에서 있는 음성환자에 대해서는 두달에 한번씩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그 비용은 예를 들면은 어떻게 동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한 200만 원 정도 좀 인상됐습니다.

인상됐어요?

예.

이제 한군데다 보니까 어떻게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갖고 비용부분 이런 것도 좀 그러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민순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청사시설 청소위탁 심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청소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청소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청사시설 청소위탁 심의안입니다.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청사시설 청소위탁관리 기간이 201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또 관련 조례에 따라서 청소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에서 2011년 12월 시청사 청소계획 검토결과 비용이 절감되고 지역청소원 채용으로 관리지역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직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시청사 청소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3년도 예산안 확정, 기존 업체의 사전준비 및 협의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0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에서 2011년 12월 시 청사 청소계획 검토결과 비용이 절감되고 지역청소원의 채용으로 관리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직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시청사 청소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4년도 예산안 확정 기존업체의 사전준비 및 협의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강읍장 박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위탁 관리기간이 2014년 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강경읍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하고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및 강경도서관 청소용역으로 위탁기간은 ’14년 2월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건물 각 실 및 화장실과 강경읍사무소 및 강경도서관에 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입찰로 선정하게 되며 ’14년 1월중 위탁기관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14년 2월부터 위ㆍ수탁관리 협약체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강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에서 2011년 12월 시 청사 청소계획 검토결과 비용이 절감되고 지역청소원 채용으로 관리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직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어 시청사 청소를 직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4년도 예산안 확정 기존업체의 사전준비 및 협의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무읍장 전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연무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강경읍과 내용이 동일하고 우리 연무읍의 위탁시설은 연무읍사무소, 연무도서관, 연무체육공원 3곳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와 위탁사무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연무읍 청사시설 민간위탁 청소 동의안 (뒷면에실음)

연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연무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에서 2011년 12월 시청사 청소계획 검토결과 비용이 절감되고 지역청소원 채용으로 관리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직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시청사 청소를 직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4년도 예산안 확정, 기존업체의 사전준비 및 협의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논산시 연무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취암동장 지시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취암동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무읍을 비롯한 강경읍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청사는 취암동 주민센터 건물 전체가 되겠으며 시설 규모는 2,908㎡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비롯한 수탁기관 선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취암동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취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취암동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에서 2011년 12월 시청사 청소계획 검토결과 비용이 절감되고 지역청소원 채용으로 관리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직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시청사 청소를 직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4년도 예산안 확정, 기존업체의 사전준비 및 협의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논산시 취암동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안건은 2013년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