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 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혁
황두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 금 운용계획안, 2014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 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5일 김일만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 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 3건의 조례안은 2013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김상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6.25 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 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안전통합 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 수 정안은 2013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황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 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태흠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창작 보급과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및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12억 7,515만 2,000원,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자 분 1억 4,400만 3,000원, 전체에서 14억 1,915만 5,000원입니다. 2014년도 수익금은 1억 4,400만 3,000원으로 사출연금 1억, 이자발생분 4,4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목표액은 20억으로써 현재까지 14억 1,915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 조례에 의해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혁
황두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2014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조례에 포항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 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997년도에 설치한 이래 2013년도 말 현재 12억 7,515만 2,000원으로 2014년도에는 시 출 연금 이자수입 등 1억 4,40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1,915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조성 목표금액 20억 달성까지는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금의 예치에 따른 기금 이자수익 등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목표액이 20억이죠? 20억 될 때까지는 다른 뭐 기금을 이자를 가지고 우리 어떤 기타 문화예술의 어떤 지원은 안 합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예,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거는 어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문화예술과장
목표달성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이자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 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병기
황병기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황병기입니다. 제1쪽입니다. 2014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진흥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정한 고유 목적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엘리트체육육성으로 1억 3,000을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제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은 원금 51억 6,9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6,500만 원을 합하여 53억 3,400만 원으 로 수입을 계획하며 지출계획은 총 금액 53억 3,400만 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3,000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탁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원금에 대하여 3.2%의 이자로 1억 6,542만 1,000원은 수입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53억 3,400만 원 중에 엘리트체육육성사업으로 1억 3,000을 사용하고 나머 지 금액은 예탁코자 합니다. 제10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제11쪽 예금 및 예치금 및 예탁금의 명세는 유인물 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혁
황두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2014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1995년에 설치하여 2006년도부터 목표액이 초과하여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기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동 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 2014년도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동우
이동우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된 금액이 어느 은행에 이자가 몇 %로 받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체육지원과장
기금으로 이자를 3.2%를 계상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느 은행이요?
병기
황병기체육지원과장
대구은행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대구은행이요. 그 협회의 생활체육이나 협회에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어있는데 불평불만은 없습 니까?
병기
황병기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병기
황병기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하고 있어요?
병기
황병기체육지원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3.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 운영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205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유보된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 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변경된 내용은 먼저 1쪽입니다. 3번 항, 주요내용 중 60명을 44명으로 포항시 28명을 22명으로 도교육청 32명을 22명으로 변경하고 1인당 CCTV모니터링 대수를 64대에서 1인당 86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업예산 19억 8,000만 원을 11억 8,800만 원으로 포항시 5억 9,400만 원, 교육청 5억 9,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인당 연간용역비 3,300만 원을 2,7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수정 안입니다. 3쪽, 4쪽, 5쪽에 있는 비용추계서 운영경비 세부내역 추계 1명당 연간용역비 산출내역은 사 업예산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러면 본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제인력이 지금 포항시 22명 그게 이렇게 지금 이분들은 어디,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 니까? 채용관계가?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아니,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뽑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거는 민간위탁입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민간위탁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는 여성분은 채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남녀 구분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남녀 구분은 없고?
영희
이영희안전정책과장
예, 구분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의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