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박돈규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산학협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재진단해보고 산학협력의 결실인 ‘지역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산학협력은 지역 기업들의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학술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여 지역 기업들에 부족한 연구개발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취업과 창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의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산학협력은 정부와 대학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산학협력사업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목적보다 단순히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산학협력 유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수립했지,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들을 개발하거나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산학협력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수동적으로 돈만 지원하지 말고 대구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부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구시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그 시스템 구축을 차일피일 미룬 결과 올해까지 지원된 대구지역 대학의 산학협력지원금은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대학산학협력단은 자체적 활성화보다 아직까지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산학협력 성과도 본연의 취지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과 학술활동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이루어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특허청에서 2011년 발표한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에서 우리 시의 특허출원 건수는 서울의 4만3,000건, 경기의 4만 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568건의 특허출원 건수와 올해 특허청의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16위에 머무르는 등 산학협력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학협력 사업 전반에서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있어서 산학협력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금과 같이 산학협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활성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경제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하여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빠른 시장 적응력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 학교와 지역 연구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실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들이 함께 시대의 필요를 읽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은 기술을 효과적인 기술 산업화를 통해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체계화된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는 산학협력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실입니다. 또, 산학협력은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부터 산학협력에 참여하면 직장에서 직장에 맞는 재교육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되어 기업들에 이익이 되고, 대학은 높은 취업률과 특허료를 청년들은 취업과 연계된 교육과 제품개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학협력의 활성화로 인한 기술개발 경험과 기술 사업화는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창업기업들의 성공비율에 따라 더 많은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말해, 산학협력의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정책의 고질적 문제점인 지역 대학생들의 역외유출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와 고부가가치 창조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책대안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산학협력의 방향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산학협력의 실패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대학과 기업의 연구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대학은 학술적 기술 개발에 주안점을, 기업은 생산 가능하고 경쟁력을 가진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대구의 특허나 기술, 학술능력이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분야는 학술부문은 특화하여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현재 최고기술과 수년 정도 기술력 차이를 보이는 부문은 기술개발보다는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애플사의 사례에서 증명된 것처럼 굳이 기술력이 1위가 아니더라도 기존 기술을 얼마나 소비자 기호에 맞게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대구에 맞는 특화된 산학연구가 필요합니다. 지역산업 전 분야를 위한 백화점식으로 산재된 산학협력보다는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강점인 우수한 IT 인력, 뿌리산업 경쟁력, 구미, 울산, 부산 등 폭넓은 수요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구의 미래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에서 만들어질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의료 관련, 로봇산업 관련, 자동차부품 관련, 첨단 IT 관련 등의 산학협력을 지금부터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에서 대구시의 역할확대가 중요합니다. 산학협력은 산업계, 학교, 지역연구기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와 기업의 연구 필요성과 방향을 조정하고 중앙의 정책변화와 지역 특화전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대구시는 효과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가 예산을 비율적으로 적게 지원한다고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학협력이 성공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산학협력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대구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연구개발정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산학협력도 대구시의 정책의 틀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지역의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산학협력의 결실인 기술이 원활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와 기술수요자를 효과적으로 이어주고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의 유관기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대구시가 산학협력에 관심을 쏟고 소중한 산학협력 결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구 출신 정순천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3대 사립미술관의 하나인 간송미술관의 지역유치와 관련해서 대구시의 의지를 확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중남부권 국민들을 위해 대구나 부산지역에 간송미술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송미술관은 리움미술관, 호림박물관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립박물관 중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국보 12점과 보물 10점 외에 5,000여 점 이상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사립박물관이자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특히, 간송미술관은 1971년 이래 지금까지 1년에 보름씩 봄·가을로 딱 두 번만 수장품을 무료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간송미술관을 ‘비밀의 화원’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문화예술의 명소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70~80점의 수장품을 전시하는데 이를 관람하고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예술적 품격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다른 박물관과 달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수집한 간송 전형필 선생의 고귀한 뜻이 담겨 있어 다른 미술관보다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간송미술관의 이러한 가치 때문에 그동안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간송미술관 유치의 문을 두드렸지만 1938년 보화각에 수장된 보물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간송미술관이 최근 대구를 직접 거명해 건립예정지로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간송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송미술재단 측에서는 서울 간송미술관과는 달리 지역에서는 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니 대구로서는 이 천금과 같은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간송미술관이 대구에서 상설전시관으로 운영된다면 그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루브르박물관이나 스미소니언 등 세계의 유명박물관과 전시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전시회 또한 개최가 가능하여 우리 대구가 세계적인 미술명소로 도약할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송미술관의 지역유치가 지역 미술문화 중흥과 관광객 유치에서 보여줄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해 대구는 일약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간송미술관이 대구와 부산 중에서 입지를 물색한다면 대구시는 응당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구와 부산을 오가며 입지를 물색 중이지만 대구시에서는 간송재단 측이 입지와 규모, 운영방안 등을 밝히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접촉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간송재단 측이 제2간송미술관을 부산에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가만히 앉아서 간송재단 측이 대구를 입지로 정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미술관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간송재단 측과 건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먼저 협의해 가는 것이 부산과의 유치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의 진행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유치의사의 적극적 표명은 유치를 하고자 하는 자의 당연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대구시는 공식적으로 간송재단 측에 유치의향을 통보하고 대구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송재단 측의 요구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고 미술관이 빠른 시일 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일련의 노력을 통해 대구시가 간송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한국 근대미술사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부한 역사적 전통과 다양한 미술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서병오 선생이나 이인성 화백과 같은 걸출한 예술인을 배출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예술을 선도한 곳이기도 합니다. 간송미술관이 대구시로 입지를 결정한다면 대구시로서는 시립미술관이나 이우환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시설활용에 있어서도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지역에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가 각 분야에 잠재된 대구의 저력을 이끌어 낸다면 지역의 문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송미술관 유치는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00억원을 들여 완공한 동대문프라자가 내년 2014년 3월 개관하는데 그 프라자의 가장 큰 업적은 간송미술관 특별전시관을 유치한 것이라 할 정도로 간송미술관의 사회·예술적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높이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간송미술관의 유치를 지역 문화예술계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사업으로 보아 유치를 위해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기리고 이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인물현창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대구는 동방성리학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던 본고장으로 명예를 중시하고 실천하는 선조들의 기풍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인물은 크게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작게는 지역과 이웃을 살피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대구정신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들 위기의 순간에도 대의를 저버리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지는 불굴의 정신이나 의외의 포용성과 적극성이 복합된 보수성을 대구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대구정신이란 한마디로 명예를 존중하고 시대를 앞장서 실천하는 선구자적 기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명예를 존중하고 앞장서는 선구자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늘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대구정신을 세우고 밝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대구정신을 만들고 지켜온 우리 지역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업적과 봉사의 가치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구정신을 제대로 정립하고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현창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공시설이 역사적 인물과 관련되거나 공공시설의 조성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호나 이름을 넣어 명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로마에 가면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나 도로, 성벽 등 시설의 명칭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피우스 도로’니, ‘세르비우스 성벽’이니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콜로세움으로 널리 알려진 원형경기장도 본래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경기장’일 정도로 로마의 수많은 공공시설에는 기여자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서기 80년 로마 티투스황제 시절있었던 로마 대화재를 복구하기 위해 티투스황제가 사비를 털어 시민을 구휼하고 재난을 극복한 이래 기증자나 봉사자의 이름을 건물 등 시설물에 붙이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기부의 정신을 살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효시가 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록 1000년도 더 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러한 로마의 건축물 명칭 표기방법은 오늘날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후버댐, 케네디 공항, 워싱턴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명명하여 그 공을 기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알라바마주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유치를 기념해서 대로를 조성하고 이를 현대대로로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도 서울에 충무로, 퇴계로, 수원에 박지성로와 삼성로 등이 있으며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 출신 위인의 호를 따 충장로, 금남로, 의재로 등으로 도로명을 부여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시에도 지역 인물의 이름을 붙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서공원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사재를 털어 신천에 제방을 쌓아 홍수피해를 막은 대구판관 이서와 무너진 제방을 다시 축조하면서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이범선, 이 두 분의 송덕비를 신천변으로 옮겨와 이곳을 이서공원이라 칭하고 해마다 이곳에서 이서공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자투리 땅이긴 하지만 이서공원이라 명명함으로써 대구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슷한 사례이지만 그늘 속에 가려진 분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헌종∼철종 때 대구판관으로 재임한 서유교는 사재를 털어 금호강 팔달진에 돌다리를 놓아 주민이 쉽게 통행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지역민이 비석을 세워 그 업적을 칭송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초라한 곳에서 비석마저 훼손된 채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팔달교 아래 금호강 둔치를 서유교공원으로 명명하고 팔달교를 지나가는 도시철도 3호선 다리이름을 서유교다리로 명명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서유교영세불망비를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새로 조성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인물의 기여도를 알 수 있도록 표석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찰의 경우 사찰의 건립이나 중창불사 등에 기여한 시주자의 이름을 비석에 새긴 시주비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의 경우에도 코스트홀이니 아펜젤러홀이니 건립에 기여한 분의 이름을 딴 시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계의 이와 같이 기여자의 이름을 알리고 오랫동안 보존하는 제도가 기여자의 자선의욕을 높이고 종교적 신심을 두텁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공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조성에 기여한 분의 이름을 밝히고 알릴 수 있는 표석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수혜자인 시민이 시혜자인 기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충분히 값어치 있는 방법이며 시혜자의 기부의지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연구되지 않은 인물들의 업적을 찾아내어 소상히 밝히고 기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에는 경상감영공원에 있는 관찰사와 대구판관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총 29기의 선정비를 비롯해 달성군 등 대구 곳곳에 총 65기의 선정비가 있습니다. 이들 선정비에 대한 연구는 대구정신의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며, 특히 오늘날 공직자를 포함한 후세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명칭에 기여자의 이름을 붙이거나 이를 알리는 표석을 설치하는 것은 이들의 행적을 후세에 알려 귀감으로 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기여욕구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가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대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전통이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한 긴축재정운용으로 어느 해보다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추계의 과다로 결손이 발생한 일부 세목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편성 후 전액이 감액되는 9개 사업 중에서 사업취소나 계획변경 등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사업들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되어 바로 이월하게 되는 8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가급적 지양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 4조8,679억원 중 세입예산액에서는 국·시비 조정 등 3개 사업의 증감분을 반영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대구체육관 개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서 3억1,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8,083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당초예산액보다 83억2,000만원 증액된 1,887억2,700만원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과 자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418억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증감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체수입의 추계에 적정성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추경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신설 및 각종 시설 공사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명시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집행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5억8,400만원이 증액된 2조5,315억1,100만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여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및 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도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박상태 의원, 김대성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은 공기와도 같이 인간에게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이런 중요한 물이 대구시민들에게는 하루하루 고통과 불안만 주고 있습니다. 취수원수의 73.2%를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는 대구는 1991년 3월 16일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 불산 염소가스로 누출 등 아홉 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겪어 왔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식수원 벨트에서 일명 ‘녹조라떼’로 불리는 낙동강 녹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현황은 첨부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장님과 여러분의 탁자 위에 있는 물은 운문댐과 가창댐의 물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간 내어서 안동댐, 임하댐, 일선교, 구미보, 해평취수장을 거쳐서 대구 매곡 취수원까지 종합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여본바, 별첨자료와 같이 우리 취수장 상류에는 4개의 국가산업단지와 새로운 공단이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대규모 공단이 취수원 상류에 있는 한 수질오염사고 재발 위험은 상시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와 앞으로도 산업이 세분화·고도화될수록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미량오염물질이 어느 시기에,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해서 인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기에 더더욱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수약품이 아무리 개발되어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전국 수계별로 청정원수 확보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처참하게 왜곡되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영산강 수계인 목포와 광주가 1996년에 주암댐으로, 금강수계인 청주, 부여 등이 2009년 대청댐으로, 수도권의 한강수계도 상류로 이전하였습니다. 2009년 2월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한 이후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고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현존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만 되겠습니다. 취수원 이전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길만이 지금까지 소망하며 참아왔던 254만 대구시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취수원 이전 문제를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여도 5~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991년 사고를 시점으로 볼 때 약 30년 한 세대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화면에 해평취수장 물과 매곡정수장의 물을 육안으로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해평취수장 상류는 1급 청정수이고, 매곡정수장은 2급수입니다. 특히, 대구시민 254만뿐만 아니고 칠곡, 성주, 고령을 합치면 300만 국민의 안전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서 254만 대구시민들이 더 이상 물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건의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간에 논쟁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물 분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혔던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이 발생한 지도 22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겪은 대구시민은 아직도 물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기는커녕 수질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대구취수원 상류에 위치한 690만 평의 국가공단에서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하루 수십만 톤의 폐수가 방류되고 있으며, 현재도 새로운 공단이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수천 종류 중의 하나이며,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취수여건을 가진 대구는 상류에 대규모 첨단공단이 밀집해 있는 한 먹는 물에 있어서는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명백한 수질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 2009년 2월 중앙정부에 대구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이후 구미시 해평광역취수장 부근으로 취수원을 이전하여 대구·칠곡·성주·고령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구미시에 건의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대구도 먹는 물 문제로 인해 이웃도시와 서로 갈등을 가지고 대화의 통로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기를 바라지 않지만 우리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취수원 이전을 더 이상 미루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민 역시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정책을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따르는 성실한 국민입니다. 국민 모두는 어느 지역에서든 음용하는 순간에도 반드시 고품격의 같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취수원 이전은 국가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수십 년을 가슴을 졸이면서 안전한 물을 갈망해 온 254만 대구시민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건강권·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구취수원을 대규모 공단이 없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상류로 하루빨리 이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건의 드립니다. 2013년 12월 19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