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기관시설 타당성검토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은 지난 2011년 4월 14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완화시키고자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이상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90일 이내에 시에 권고를 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10년 이상된 게 총 79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총 도시계획시설은 2,237건입니다. 2,237건 중에서 1,116건이 사업이 집행됐고 미집행된 게 1,121건입니다. 집행된 것과 미집행된 비율이 약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이 약 700만 평, 그리고 집행된 면적이 600만 평, 그리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 약 100만 평 있습니다.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1,121건 중에서 교통시설,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773건, 공간시설, 광장, 공원 등이 116건, 방재시설이 39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총 79건입니다. 그 79건을 저희들이 존치해야 될 것인지, 변경해야 될 것인지, 폐지해야 될 것인지 그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치는 조기 보상이 가능한 시설, 기능유지가 꼭 필요한 시설, 계획적인 사업이 필요한 시설, 지적분할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시설로 검토를 했고요, 개설이 불가능한 시설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현황이 불부합한 시설, 도로연장이 축소됐다든지 이런 시설은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10년 이상 장미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한 결과 총 79건 중에서 존치해야 될 시설이 66개 시설, 그리고 변경해야 될 시설이 6개 시설, 그리고 폐지해야 될 시설이 7개 시설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장미미집행 시설 79건에 대해서는 3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폐지가 되어야 되겠다,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권고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행정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