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1선거구 진선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에 유일한 무등산 주상절리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조속히 등재하고 세계적인 관광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광주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무등산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뒤에 있는 산이 제일 높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고등학교를 와서 무등산을 보고 이 큰 도시에 이렇게 큰 산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등산을 올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이 높은 산에 이런 주상절리대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주상절리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만의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무등산에 있는 주상절리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이유가 해발 그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나 잉글랜드나 홍콩이나 세계적인 주상절리대는 대부분 계곡이나 바닷가 주변에 주상절리대가 되어있습니다. 울릉도, 주로 이런 바닷가에 설치되어있는데, 주상절리대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산꼭대기에 이렇게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 강운태 시장님께서 대단한 일을 발견하셔서 광주시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상절리대를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주가 강운태 시장님 들어서서 5·18기록물을 등재해서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정말 큰 역할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광주는 관광산업이 부족한 편입니다. 항상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이라고 했는데 토요일·일요일을 보면 1만 명, 2만 명씩 무등산을 찾고 있습니다. 1만 명, 2만 명 무등산을 찾고 있는 관광객을 과연 우리광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버스타고 와서 산에 갔다가 그냥 가버리는 어떠한 형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무등산에 있는 주상절리대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주상절리대 보고서를 맡겨서 책까지 나오고 이제 주상절리대를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상절리대를 우리는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빨리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 주상절리대까지 등재가 된다면 광주는 세계적인 인권도시, 그리고 주상절리대가 지질학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5·18과 주상절리대를 연결하는 광주의 최고명품관광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상절리대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탐방객센터와 지질명소안내판 설치 등 지질공원 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서두르고 강운태 시장께서 국가 지질 인정과 세계화 노력을 촉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북구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강운태 시장의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으며, 왜곡된 친일 한국사교과서 채택저지 등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각종 지표와 문제제기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2012년과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최하우, 특별교부금 역시 2010년 80억원에서 2011년65억원, 2012년에는 35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특별교부금을 전출 받고 있고, 장애인고용 현황도 전국 평균 0.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41%로 전국 최하위로 벌과금인 고용부담금을 2012년에만 7억 4,0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관련 학교정부 공시결과 학교폭력예방교육 평균시간은 22.9시간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적은 시간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규 학습시간 외에 국·영·수 등 주요과목을 보충하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 학생참여율은 11.6%에 불과하며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교과 강좌수 역시 강원도에 이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특기적성 방과 후 학교 전국평균참여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특기적성 강좌수도 7대 도시 중 가장 적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초등 돌보미 교실 역시 종일반 학생참여율도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전국 최하위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결과는 광주시민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 6월 24일 교육복지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발표 결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사업의 대상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차상위 계층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등으로 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만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어 사업대상 학생이 57명인 중학교를 선정하였지만 대상 학생수가 107명에 이르는 모 초등학교를 비롯한 31개 학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육부 훈령과 감사원 지적도 외면 한 것이며 현재까지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26일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역시 광주교육청 관내 2개 자치구의 72개 학교를 표본으로 인터넷에 학교폭력예방교육실적을 정확히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최고 515분을 부풀린 학교를 비롯한 36개 학교가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부풀려 공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교육 평균시간이 가장 적은 것에 이어 일선학교에서는 부풀리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취임이후 3년간 121명을 징계 및 행정처분하고 26억 2,149만 1천원을 환수하였음에도 청렴도 조사결과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공문없는 수요일 정책을 비롯한 업무경감에 대해 “행정 직원의 업무경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묻자 95.65%의 행정직원은 “매우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제는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각종 지표는 민선 교육감 정책전반에 대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능이후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을 고3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립의 M고등학교, U고등학교는 이미 토요일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대부분 사립학교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초기 토·일요일 자율학습 금지, 밤 10시 하교의 교육청 지침이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동의하지만 혁신학교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혁신학교의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재정을 이유로 친환경급식을 학생 1인당 200원에서 166원으로 낮추어 지원하려는 것을 저와 의회가 막았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우유급식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여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단체가 주관하는 민선교육감 1기와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시점에 다른 음식점에서 재추대를 위한 논의를 하는 형태는 시민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건강한 시민사회와 광주시민이 함께 공존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다음 선거보다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조호권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의원 박인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돌봄교실 전면 확대를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 어디에도 관련 예산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00억원을 투입해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총액의 20.27%로 고정된 상황에서 6,1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선사업이 시교육청에 떠넘겨진 상태입니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은 총 72억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돌봄교실 140실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돌봄교실 확대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자 일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아동쟁탈전이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돌봄교실 확대에 따라 학생수요를 확보하려고 하자 방과후 돌봄기능을 담당했던 지역아동센터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유휴교실도 없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정규교실을 리모델링하면서까지 돌봄교실을 무리하게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규 초등교육과정을 소화해야 하는 초등학교정규교실과 보육기능이 중심된 돌봄교실은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입니다. 최근 인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생 3만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수요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아동센터가 모여 돌봄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돌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돌봄기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전혀 준비도 안 된 채 정부의 잘못된 방침을 수동적으로 이행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보육기능까지 전부 책임지려해서는 안됩니다.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봐야 한다는 책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공공재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같은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기준 총 272개소로 이용 아동 수는 7,557명에 달합니다. 센터당 학생수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27.8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을 상당부분 전담해 왔습니다.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보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문제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더 큰문제입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광주시와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시교육청이 지역의 방과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에 적극적인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성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11월 29일에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 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2013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경예산안입니다.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079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9,192억원 대비 1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예산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에 사업비증액 및 시비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 세입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323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41억원 대비 3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안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자연체험농장 운영을 위해 1억 51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증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22회 정례회 회기 중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3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향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조오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3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권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2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수는 9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경종·서정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우리시에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정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변호사선정과 법률고문운영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고문의 부패 및 이해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수집,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신고납부방법 및 과세대상지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첨단기술기업 등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원인에 구분없이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난 및 안전근무기본법」이 개정되고 안전총괄과 신설로 사무분장 등이 조정되어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공유재산무상사용 근거 마련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2015 하계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주요재산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누구나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경종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공원과 관련된 업무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자치구청장과 사업소장에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의 일부를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로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계획은 병원을 영리주식회사로 만들어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의료민영화 시작을 알리는 정부의 계획인 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동의없는 민영화는 없다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지정 또는 해지 시 발생한 경계선 관통대지와 소규모 단절 토지 해지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광주도시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곤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소집 및 개의에 관한 사항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의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에 개교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단설로 전환하는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삭제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전환 학교의 위치정정 및 특성화고 교명변경을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조항을 둠으로서 교육복지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