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18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79호,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는 2013년 하반기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상사업비가 교부되어 태전～중대공원묘지 앞 중로1-17호선 및 적사장 근무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사업인 수양리 지열보급사업에 1억 4,500만 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779만 5,000원을 변경 조정한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3회 추경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1억 6,000을 반영하셔서 중로1-17호선에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6,000 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미지급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과 잘 협의하셔서 도비가 됐든 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우선 시책추진보전금 도비를 지원 요청토록 금년도에 여러 번 신청했고요. 금년 말에도 재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도비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만에 하나 도비가 안 됐을 때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불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행정기관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내년 1회 추경에 해결을 못해줬을 때 분명히 법적인 대응이 또 들어올 겁니다. 소송이 들어올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 프로젝트 1억 4,500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시는데 명시이월이 됐을 때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실 의회에서 명시이월시켜 드리는 것은 뭐 편성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인정을 해 드리겠지만 앞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의회법이 무시되지 않도록 차후에 이런 사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과장께, 당부를 드려야죠. 본 위원이 태전동 거기가 상당히 밀집되고 막히다 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예산도 확보됐습니다만 1-17호선 이 부분 쪽을 빨리 개설해야 되는데 이동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방법이 거기 우회도로를 뚫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성원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그리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아주 급선무다. 아마 어느 누구든지 가보면 태봉교에 가서 아침에 한 시간 정도만 서있다 보시면 정말 절실한 걸 느낄 겁니다. 정말 거기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인데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게 정말 시의원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공무원들도 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도비도 받아오신다고 하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빨리 1-17호선이 준공됨과 동시에 거기 교량까지 연결해서 다수의 어려운 점을 풀어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었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