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2014년 6월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4회 19일의 임시회 및 1회 8일간의 정례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소집할 예정입니다. 먼저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보고의 건,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제22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시정질문의 건, 2013년도 결산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정질문 건이요. 시정질문 건이 마지막인데 5월 8일에서 5월 12일까지 5일간 있는, 추경할 때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4월 17일이나 4월 22일 그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6월 20일 넘으면 사실 선거운동 때문에 못해요. 이것 여기다 넣으나 마나예요. 한 번 더 하고 가야 되는데, 시정질문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저희 정례회 때 하게끔……

예. 그래서 1차 정례회 때하고 2차 정례회 때 매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기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추후라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22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차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일정표 맨 하단 별표에도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일정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월 20일 이후에는 사실 거의 일정을 아예 집어넣지 말든지.

사실상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당선만 되신다면 충분히 시정질문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은 1차 정례회가 매년 6월 20일에 개최하도록 돼 있으므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이 아닌 9월이나 10월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까지 6대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1차 정례회를 6월에 개최하는 거거든요.

결산까지는 마무리해 주는 게 맞고요. 시정질문은 효과 없는 시정질문이 될까봐, 끝나는 마당에 시정질문이 꼭 필요하겠냐, 아니면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늦춰서 하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시정질문을 지금 정례회 때 했지만 다른 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5월 8일날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5월 8일부터 12일은 날짜를 잘못 썼어요. 제227회 임시회는 날짜 표기가 좀 잘못돼 있는 상태이고, 요일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죠.

토요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일도 틀렸고요. 그것도 바꾸시면 되고요. 이게 꼭 시정질문에 한정짓지 말고 5분 발언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안 매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6월달은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